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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2 22:31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1. 제일 큰것은 유로화로의 통합이죠.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바닥을 파고 재정 건정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도 환율조절을 통해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건전한 북유럽에 비해 돈의 가치가 고평가 되는 셈이니 외부 경쟁력은 더욱 약화됩니다. 2. 수출등으로 돈도 잘 못버는데 세수도 없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등 심각한 일자리 부족이 만연한데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국가가 무언가 일을 벌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3. 마지막으로 돈도 없는데 복지로 나가는 돈은 큽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드는 예시인데, 북유럽은 남유럽보다도 훨씬 큰 비율로 복지에 돈을 써도 끄덕없지만, 돈도 없는 남유럽이 따라가고 있으니 중환자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거지요.
11/03/23 01:40
왜 촉발되었는지 직접 계기를 물어보신다면, 피치나 무디스나 S&P등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국채)을 강등시킨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GDP의 몇%가 부채다.. 이런얘기 나온게 유럽발 우려의 시작입니다. 부채 총량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유럽국가보다도 많지만 한국이 망할거라고 얘기 안하는 이유는 신용등급 강등을 아직 안맞아서죠. 이전부터 진행이 된 문제인데 사람들이 걱정하게 된 계기는 신용등급 강등 때문인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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