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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13:23
처음에 그리된건 남녀차별의 일환이죠.
[여자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된게 아직까지 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안되는 이유는 이걸 원래라면 달라고 해야할 집단들이 그렇지않고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짜여진 틀에서 변경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니 사회적합의에 따라 넘어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7/03/08 13:24
https://librewiki.net/wiki/%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여성징집하는 나라가 별로 없고 예외사항도 많은데, 북한도 징집에서 자원으로 바뀌었군요...윗분 말씀대로 생산성 대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서...??
17/03/08 13:30
제 기억으로 두 번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매번 '남녀의 신체적 차이상 어쩔 수 없음'이 주된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첫번째에 비해 두번째에 위헌 의견이 늘어나서 3명이 위헌, 6명이 합헌이었나 그랬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사회대중의 대다수가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여성징집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7/03/08 13:39
여성이 군대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누군가 총대를 매야합니다.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그걸 할 사람이 없죠. 남녀를 떠나서도요.
신체적 차이는 그냥 갖다 붙이려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남성의 상징! 금녀의 성역! 이러면 웃기잖아요? 남녀는 분명히 신체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 군대에서 징병여부를 나눌 정도는 아니거든요. 칼 들고 전쟁하던 시절도 아니고.. 세계 곳곳의 여군들도 설명할 수 없죠. 장교는 또 멀쩡히 갈 수 있고.
17/03/08 13:40
처음 징집하던 시기에야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기였으니 그런 시대에 여자를 몇년씩 징집시키는 건 더욱 어불성설이었죠. 더구나 그 시대에 여성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출산역할을 담당했으니까 징집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저희 할머니만 해도 스무살 전에 결혼하셔서 25년 넘는 세월동안 자녀를 10명을 낳았는데 이게 딱히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그 시절의 일반적인 형태였으니 징집이 가능할 수가 없는거죠. 거기다 남자만 징집해서 사병자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필요성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몇십년이 지나고 나니 남녀간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없어지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사병은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지금으로선 여성징집보다 모병제가 이슈가 된 상태라 이렇게 모병제로 넘어가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입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옛날 일이 되는거죠. 결국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17/03/08 13:41
절대적으로 "표"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성 대체복무, 여성부 폐지, 군가산점 부활 등등 논리는 지금도 충분합니다만 과연 떨어져 나가는 여성 표를 감당하고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17/03/08 13:55
처음에야 당연히 그냥 여자가 무슨 군대여? 애나 낳으면 되지. 이정도였으니까요.
요즘은 결혼도 잘 안하고, 아기도 안낳는 세상이 되버려서 남녀평등에 입각해서 여자들도 징집해버리면 인구증가율이 더 처참해질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공익처럼 사회복지근로사업등에 강제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쳐도 이걸 시행하면서 벌어질 사회적비용이 훨씬 효율이 안좋을것 같은 예감이 들긴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병제가 답이긴 하죠. 우리나라가 그럴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문제지...
17/03/08 17:42
모병제로 해봤자 고정예산이 최대로 늘어나봤자 연간 20조 늘어날텐데 얼마전 소리소문없이 통과되려다 반발로 무산된 교육공무직법에 드는 예산이 8조입니다. 이 나라가 노예 부리는데 익숙해져서 그렇지 못할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7/03/08 14:08
군대에서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솔로라서(밖에 애인이 있어도 애정행각은 못하니까) 박탈감이 안느껴졌는데 여군 사병이 생기면.... ㅠㅠ
17/03/08 14:18
솔직히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만 있죠. 여성징병제 실시할시 1. 근력과 지구력의 차이로 남성이 군복무에 더 적합함 2. 추진시 해당 정치인의 여성표가 다 떨어져나감 3. 그냥 군대는 남자의 영역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4. 안그래도 높은 20대 청년실업율 더 높아짐 5. 안그래도 높은 국방비가 더 증가함 6.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 더 떨어짐 7. 여성단체의 갖은 깽판과 생떼 8. 딸 가진 부모들의 반대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남자만 가는거죠. 현실적인 이유가 그러하다면, 적어도 군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남성들의 '희생'이 업신여겨지지 않는 풍조라도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17/03/08 14:21
사실 대체복무 영역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여성만 빼줄 이유는 전혀 없죠;;
원래 자기가 누리는 이권은 못 포기하는게 사람이니, 여성 입장에서는 복무/대체복무에 절대 찬성하지 않을테고 그걸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아직 사회가 성별로 인한 역차별을 신경쓰는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생각해야지 별 수 있나 싶습니다.
17/03/08 14:26
가장 중심에는 가부장적 여성 차별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여성들은 이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 그냥 입다물고 있을 뿐 ...
17/03/08 14:30
개인적으론 징집보다 여성도 모아놓고 안보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긴........해봐야 민방위 아재들처럼 다 자겠군요...........너무 안보의식이 떨어지는 여자들이 많아서.......
17/03/08 14:39
가장 멀리, 원시에서 고대부터를 따져 보자면 근본적인 물리력의 차이 때문이었겠죠. 수렵 행위를 남성이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전쟁 역시요. 그리고 이 점은 역사가 시작한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됐죠.
17/03/08 14:57
예전에는 남여 차별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으니 그런거고, 지금은 정치인 누구도 총대를 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체적 차이는 사실 억지로 핑계대는거죠. 그런 차이 없는 분야도 많죠.
17/03/08 15:15
윗분들 대답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차별로 시작된거고, 정치인이 스스로 나서기엔 부담이 크니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야 하는데
여성측에선 굳이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으니 쉬쉬하는거죠. 남자측은 쪼잔한 놈이란 소리 들을까봐 그냥 조용한거구요. 다른 이유는 뭘 가져다대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사병은 못가지만 사병보다 큰 책임을 져야하는 장교나 부사관은 가능한 것부터 말이 안되죠. 남자보다 건강&건장한 여성도 많고 단순히 완력과 체력만이 군인의 조건은 아닌데요. 뭐 저만해도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얘기하지 현실에선 여자애들 앞에선 군대얘기 안합니다. 뭐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아 조금만 더 지나면 아는 동생들 나이가 여자가 군대가게 바뀌어도 군대 안갈정도의 나이일테니 그때부턴 해도 되겠네요 크크크
17/03/08 15:22
답은 여자가 군대갈만큼 아직 인류의 생각자체가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아니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인류자체가 미성숙하다는 것이겠고 여자가 군대갈즈음에는 인류가 충분히 성숙해서 군대가 먼저 없어질거라 봅니다. 그러나 시기는 한 오천년 후 즘이려나요.
17/03/08 15:38
징병제가 시작될 때 여성은 완전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시기가 아니어서 징병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까지 징병제가 유지되어 오면서 다른 사회적인 이유(재생산문제, 노동인력문제 등..)가 결부된 형태고요. 한국 징병제의 경우 노예병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제도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더 복잡한 상황이고요.
17/03/08 16:07
예전부터 남자만 군대가던 문화(?)가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남자만 징병제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체력 문제는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닌 것이, 행군하고 숙영지 건설하고 참호 파고 장비 나르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체력을 소모합니다. 더군다나 실제 전투시에는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하는데 이것 역시 체력소모가 극심하죠. 주변에 20대 초반 여자애들의 체력이 어떤지 생각하신다면...
17/03/08 16:22
의외로 임신언급이 없네요. 여초나 SNS에서 이런글 올라오면 대부분 반박하는글이 임신인데
그런사람들한테 임신은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면 겜오바
17/03/08 16:35
사실 군대를 임신으로 받아치는건 너무 수준떨어지는 논거라... 요즘은 정말 개인 sns에서도 그런류의 반박은 많이 못본거 같아요.
17/03/08 23:07
지금 이유가 안될 뿐 처음 징집 시작했던 때는 임신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둘씩 낳고 말던 시대가 아니라 결혼부터 폐경전까지 몇십년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게 당연시되었으니까요.
17/03/08 16:30
갔다온 사람들이 자기는 갔다왔으니 바꿀생각이 없어서요
군대를 60살에 보냈으면 50년전에 없어졌겠죠 저거 바꾸고싶은 사람중에 표있는사람은 젊은 남성뿐이고 다른사람들은 반대거나 관심도없음. 바뀌겠어요?
17/03/08 16:44
아무도 진지하게 이야기 하지 않지만 근원적인 물음이 나오는 질문이죠. 왜 꼭 국방의 의무를 군대를 가야하는걸로 동일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도 대체 복무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자가 힘이 딸려서 신체적 결함 때문에 라는 논리들은 대부분 논파되는 거구요. 왜 특정 나이때의 특정 성별만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지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거 같아요.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여성 차별적인 관점에서 남자만 군대를 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 절대 안하죠. 자기들이 손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 쓴거 보면 웃깁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 이거든요 의식있는 척만 하는
17/03/08 17:59
공익,의무경찰소방,방산 등등 현역군인이 아닌 복무의무를 이행하는 방법도 몇십년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부사관,장교도 여성비율이 늘고있는 상황에서는 이렇다할 변명들이 통하지 않죠 기득권,여성단체등 전부 회피하고있을 뿐인거죠 그냥 그게 편하니까요. 표도 생각해야 될거같구요.
17/03/08 18:27
대우라도 해주면 덜 억울하기 라도 하지, 부리는 사람들도 노예 취급하고, 안가는 여자들도 군바리 취급에 고마워 하지도 않으니 문제는 문젭니다.
17/03/08 20:47
남녀간 형평성 해결 말고는 여자 입대가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녀간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단순히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여성 입대가 실행될 경우 한국 사회가 그만큼 생산성을 엄청나게 갉아먹는 거거든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막사 등 새로운 설비 구축해야되고 총기 등 기재류도 다 구매해야하고 식비 및 월급도 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죠. 여군들이 들어오면서 얻는 국방의 이득이 없지야 않겠지만 저런 비용을 커버할만큼일지는 의문입니다. 여성이 입대하면서 남성의 입대 기간을 동시에 줄이면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플러스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이 것은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은 제외하고 생각한거고요.
17/03/08 22:18
여성복무가 이득이 안됀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최저임금도 안돼는 돈으로 사람 부릴수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봉사만 시켜도 개이득 아닌지 인프라 문제면 출퇴근 시키면 그만이죠
17/03/08 23:15
왜 처음부터 여자를 징병하지 않았는가?
전쟁 ㅡ 전투에 있어 여성의 수행능력이 떨어진다,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의 옳고그름은둘째치고 예전엔 모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17/03/09 11:03
고대부터 여성이 군대 안가는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남녀평등이나 인권의식같은게 생긴 현대에나 논의해볼만한 주제 아니였을까요
고대에 왜 안가는게 당연했냐면 신체적 차이 때문이겠죠...
17/03/09 17:18
여군이 비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여자는 약해서 안된다.' 라는 의견은 이제와서는 통용되기 힘들겠지요...
저의 생각은 남녀 징병제로 전환하면서, 징병의 기준을 더 높이는게 국방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이라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1급이 나오죠.. 피하려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1-3급(현역대상자)들이 군대에 모두 오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도 이상한 친구들이 몇몇 있잖아요. 고문관같은.. 물론 대체복무를 더 빡세게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몸과 정신이 멀쩡한 친구들이 취사병이나 행정병, 의무병(비전투병과)으로 가있는거 보면서, 저게 진짜 전투력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17/03/09 22:17
인식이 변화하면 가능할거같은데....
요즘 논의방향보면 모병제가 더 빨리 현실화 될듯요 다른나라들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휴전상황이라 그렇긴 하지만...언젠간 우리나라도 모병제는 선택이아닌 현실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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