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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9 14:42
전국민 눈치 안보고 자기 지역구만 보고 정치하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왕노릇하겠다는 거죠. 전국구 의원 비중을 늘리면 모를까...
16/11/29 14:43
바꿔야 할 이유 없죠. 새누리당이든 일부 야당 세력이든 자기들이 대통령 할 수는 없으니깐 내각제로 개헌해서
총리 위주의 중심세력이 되어보려고 안달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 국민투표 가능성 없어보여요.
16/11/29 15:00
지금 상황에서는 내각제 말도 안된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손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 비례 대표 늘리기 등등
16/11/29 15:04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데 내각제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엄청 많이 건드려야합니다...
16/11/29 15:11
장기적으로는 4년 중임제라든가로 개헌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시점이...
그리고 한국의 헌법사에 있어서 내각제가 아예 없었던 일도 아니고(제2공화국), 제헌 헌법 당시에도 원래 초안은 내각제였는데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승만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밀었죠.
16/11/29 17:38
김무성따위 박지원같은 정치자영업자들이 두고두고 권력 빨아드실려고 하는 작태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에요
정말 웃기고 있네요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는 것들이 여야 정치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헌법이나 제대로 지키면서 나불대던지 지금 박근혜가 이사단이 난게 대통령제하고 내각제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내각제 수상도 최순실이랑 이쌰이쌰하면서 처먹을 수 있습니다.
16/11/30 00:16
다만 내각제였다면 이 정도까지 오기도 전에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총리가 벌써 바뀌었을 겁니다.
총리는 임기가 없고, 반드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정책실패만으로도 퇴진하는 것이 내각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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