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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23 11:50:37
Name codin
Subject [질문] 중국정부가 불법조업을 단속 않는 이유? 정외잘알님들 도와주세요.
서해안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고 무기도 사용하고 거의 국지전 수준이던데
우리 정부에서 중국정부에 어필을 안했을리도 없고 말이죠
근데 중국정부에서는 왜 그 어민(해적?)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1. 애당초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 어필을 그닥 세게 하질 않는다.
2. 어필했으나 중국정부에서 시큰둥한다.
3. 중국정부도 심각하게 여기지만 강력히 조치하지는 못한다.
4. 엄중경고도 하고 있고 걸리면 엄중처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잡아낼 방법이 없다.
5. 현실적으로도 잘 잡아내고 잘 처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조업하고 있는 거다.

1~5중에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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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3 12:00
수정 아이콘
1. 어필을 세게 "못"한다
2. 깡으로 시큰둥하는게 아니라 중국이 대놓고 시큰둥해도 되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관계

이렇지 않을까요?
16/10/23 12:04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들 딱히 손해볼거 없고 무조건 이득인 상황이니 그런거 아닙니까??
깡패나 마찬가지죠.
무무무무무무
16/10/23 12:13
수정 아이콘
깡패니까요.
도로시-Mk2
16/10/23 12:25
수정 아이콘
깡패니까요. (2)

개인적으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도 더 위협적인 국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적성국가.

양아치 짓을 해도 국력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가고 있어서 진짜로 위험해요.


물론 우리나라 외교력이 저질이기도 하지만, 중국에게 강한 어필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네요.

뭐만 하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경제가 악화된다!' 이러고 난리를 부리니 정부에서는 굽신거리며 비굴한 행동 밖에 못하죠.

한국보다 약소국들도 중국 어선 그냥 다 붙잡아 없애버리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그나마 최근 불법조업 사건 때문에 국내여론이 좀 들끓으니 잡는 척은 하고 있네요. 계속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히오스
16/10/23 12:32
수정 아이콘
침몰이 답입니다만 개호구 정부라서 한 9년간 사대주의로 살았자나요?
외교 빡센 정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6/10/23 12:3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중국정부가 불법조업하는 걸 모두 통제할 수가 없죠. 이건 사실 개도국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라...
남의나라 가서 도둑질 해 오는 게 어쨌든 자국에게 손해도 아니고 리스크는 국민이 또 감당하니 애초에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도 없고 말이죠.
16/10/23 12:49
수정 아이콘
중국같은 양아치나라도 몇 없죠
절대로 중국이 슈퍼파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정의로운 척이라도 하지 중국은 그냥 깡패들이라...
미메시스
16/10/23 12:52
수정 아이콘
가장 최근이 일제통치라 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꾸준히 한국을 털어먹은 나라는 중국이죠
Sentient AI
16/10/23 13:48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잡고는 있는데 자국여론(=국뽕)>한국여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Camomile
16/10/23 21:45
수정 아이콘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 어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동해 어장은 북방한계선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해군이 이걸 사전에 막지 못해서 북방한계선을 몰래 넘어가서 어선들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중국 내부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중국 어족자원 고갈 -> 어선들의 한국 영해 침범 -> 한국 영해이므로 중국 해군이 통제할 수 없음
70년대까지의 남한 사정을 보면 이렇게 전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6/10/24 20:30
수정 아이콘
웨에 Sentient AI님 말씀이 정답에 가깝죠.
단속을 안하는건 아닌데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거라 힘들겁니다.
한국쪽 해역은 중국어민들이 해외에서 어업을 하는 면적의 1%도 안될걸요~
아프리가남아공,남미,동남아,인도양까지 안하는데 없으니.. 어떻게 관리하죠~ 국내 여론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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