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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10 15:37:2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욕설주의)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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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영
16/10/10 18:01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은 힘들수 있지만 모욕죄는 가능하겠네요. 확실하게 실전경험을 알려주고 싶으면 정신과 상담치료 1~2번 받아놓으시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고소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효과에 비해 개인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 정도라면 분을 조금 삭힌 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소장 작성, 경찰서 방문과 담당형사를 배정받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형사분과 진술서 작성하려면 대기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2~3시간이 또 걸립니다.

헝사고소이므로 피의자 인적사항은 경찰에서 해당사이트에 의뢰해서 찾아내고 출두요구서를 발부합니다.

사건서류가 2~3달후에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이런 저런거 합해 1~2달내에 처벌이 결정되고 1번정도 검사와 면담할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명예훼손보다 벌금수준이 경미하니까 대략 5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법알못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대자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4명을 고소한 경험이 있어서 써보았습니다.
16/10/10 18:57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사이버범죄신고사이트에 접수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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