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08 23:05
지금 직무연관성의 범위에 대한 권익위와 대법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확히 직무연관성의 범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넣을 수 있는 관계기관이 있는데 거기 답변도 대법원에 갔을 때 뒤집힐 수 있습니다.
16/10/08 23:13
그냥 정립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는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문의는 밀려드는데 제대로 답변 못하고 있다 합니다.
16/10/08 23:56
아직은 애가 어리지만...
그래도 뭔가 선생님 만나러 갈때 빈손으로 가면 허전할것 같은데 흐흐흐 아직 학교가려면 몇년 남아서 다행이네요. 그 사이에 뭔가 확실해지겠죠 ^^;;
16/10/09 00:12
학부모로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건 십원도 안 된다가 현재로서는 대세입니다.
이건 거의 바뀔 가능성도 없어요... 직무연관성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건 사실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 선생님은 직무연관이라고 봅니다.
16/10/09 00:41
궁금한게 현금은 고마움의 표시여도 한푼도안되는게 맞는데
음식물은 어떤가요? 이건 사교적목적으로 볼수도있으니 3 5 10이게 적용되는걸까요? 업무관련성있으면 안되는걸까요? 현금은 안헷갈리는데 이런건헷갈리네요.
16/10/09 02:10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직무연관성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은 대표성 있는 단체에서 단체행위를 했을 때 3 5 10을 적용해줄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사교목적이고 나발이고간에 개개인이 하면 무조건 업무연관성으로 잡겠다는게 일반론입니다. 그냥 3 5 10을 머리에서 지우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