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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9 16:34
긴급상황에 대한 모호성도 그렇고 절차의 추가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낭비도 있죠. 게다가 절차를 몰라서 지원을 못받거나 정량적 기준에서 벗어나 억울하게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구요.
16/09/19 16:39
보험조사단 같은 방식이 좋을것 같네요. 별도의 출동 감사단같은것을 재정해서 확인해보는거죠. 타당성이 없다면 벌금같은걸 끼얹는다든가...
적용 시기는 오래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착할듯싶은데요.
16/09/19 18:10
돈없고 못배운 사람만 피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돈없는데 피해본 사람 사연이 tv에 나올 거고 그거 캡쳐한 게 피지알 유게에 올라와서 헬조센의 현실이라고 까이겠죠.
16/09/20 08:46
저는 유료화는 찬성이고 금액만 10만원 정도로 내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난전화라면 10만원도 아까울듯하고.. 긴급이라면 10만원정도는 안 아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시를 10만원으로 하긴 했지만 더 적절하다고 생각돼는 금액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긴급이라면 100만원도 아깝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담은 될 것 같아서요. 윗분 댓글처럼 경감 방법이 있고 현장 판단이 되게되면 민원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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