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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23:56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부동산은 담보부 대출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파생상품들과 엮여있으며 단순히 집의 가격 = 집값 이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건 주택 가격 오피스텔 가격이 전부지만 사실 부동산과 더불어 파생된 금융 경제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성향의 정부든 서서히 안정화되는 형태가 아닌 갑작스런 폭락 형태의 부동산 장세는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에 있어서는 여러 방향이 있으나 문제 자체는 '집값' 에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서방 선진국들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경제 악영향 (흔히 금융위기라 부르는 것들)을 감내해야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여파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채권의 상당수가 부실채권화될 것이고 그건 결국 실물경제로 안 번질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성장이란게 정상 인플레이션 상황, 근소하지만 꾸준하게 재화의 가격은 높아지고 시장은 팽창하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16/08/30 00:12
제가 딱 쓰려는 말을 훌륭하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피지알에 오는 보람이 여기 있네요.
쉽게 말하면 가장 쉽고 간편한 경제활성화 카드가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증가 되면 부의 효과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되거든요. 역대 대부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득을 봤구요. 또 딱히 마땅한 경제활성화 방법이 없는 시점에 부동산 하락은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낳을게 뻔하니 무조건 올리든 유지하든 해야 됩니다.
16/08/30 00:12
일단 폭탄 돌리기라는 단어 자체가 터지는 차례를 피하는건데, 누구도 자기가 터뜨리고 싶진 않겠죠
어쩔수가 없는게 이름없는자 님 말씀대로 현대에선 집값이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MBS파생상품으로 복잡하게 리스크가 퍼져있고, 또 다시 거기에 금융회사가 투자하고 그 돈은 다시 일반인들에게서 온것도 있고 해서 터지면 일파만파입니다. 이미 많이 둔화되었죠, 예전만큼의 투자 매리트는 많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8/30 00:15
부동산 부양이 훅 꺼지면 경제성장율이 떨어지니까요.
부동산은 세수는 물론 경기부양 역할도 톡톡히 한다. 올 상반기 3% 내외로 집계된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부동산 건설을 제외하면 1%대로 떨어진다. 올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2.6%였지만 '건설투자' 부분을 빼면 2.4%로 줄어든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건설은 사업체 및 종사자도 많아서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이미 분양한 물량이 많아서 중도금대출때문에 한동안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태가 버블인지 까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관심있으시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저번주에 나온 보고서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6/08/30 00:19
부동산에 연계된게 많아서 그렇죠...
집값이 꺼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기판매된 대출 회수가 힘들어 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기적이며 극소수의 지역에만 해당하면 그래도 버틸만한데 주택가격하락이 장기적이며 국가단위가 됬을때 금융권의 부실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도미노로 인하여 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이외에 걸려있는 대출에 대해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죠. 한마디로 도미노 현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6/08/30 01:08
부동산과 밀접한게 많아서 함부로 하락시키기 어렵다... ..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금리와 제도적 문턱 낮춘 결과 겁나게 오르더군요. 진짜 미친듯이 올랐어요. 경제라는게 호황과 불황이 있을텐데 올릴때는 어이가 없게 오르는 부동산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게 맞는거 같습니다.
16/08/30 01:55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를 생각해보면... 집값 하락은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집값 하락 ->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불가 -> 부실채권 발생 -> 은행의 보유금 부족 -> 부동산 담보 처분 -> 집값 하락... 의 무한루프... 이 중간에 나타나는 뱅크런이나, 투자은행들의 손실이나... 등등은 덤이고요, 집값 상승률이 대출이자를 못 쫓아가는 순간이 트리거 작동이죠. 집값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손해를 안 보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끼고 있고, 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무너지죠.
16/08/30 10:25
앜크크크크크크...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벌어진 일들은 이말년 만화보다 더 병맛이긴 했죠. 현실이 만화보다 더해요 확실히. 크크크...
16/08/30 06:54
경제적으로야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봤으니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싶고....
젊은층 입장에서도 드러내놓고 말할 건 아니지만 집값 무너지면 부모님 자산이 줄어들고, 그만큼 결혼시 지원이 줄어들겠죠. 그럼 결혼, 출산율도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너무 많은 게 엮여져버린 상황이죠.
16/08/30 07:51
반대에요. 주택가격 하락은 젊은세대 쪽에서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전세제도가 좋다고 하는건 '영원히 집을 사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야기일 뿐 언젠가 사야할 집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집을 사기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5억 vs 5억에 대한 임대료로 매달 지불 vs 4억에 전세의 선택지라면 전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보이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여파로 지금 집을 사기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3억 vs 3억에 대한 임대료로 매달 지불 그리고 집을 구입하면서 꾸준히 감가상각이 되어 30년 후에는 0원이 됨. 의 상황이라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저 상황이 부모님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없어요. 모든 부모가 집을팔아 자녀 결혼비용을 대고 있는게 아닌 한 말이죠. 정부가 집값하락을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집이 자신의 모든 것인 수 많은 사람들(그 중 대부분은 40대 이상에 집중)을 위함이지 후대 그딴거 없습니다.
16/08/30 08:27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집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지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30대 중후반 자가를 보유한 세대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부동산 활성화를 하는 당(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 집을 보유하고 있든 집이 여러채있든 본인의 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러한 정책을 좋아할 수 밖에 없겠죠.
16/08/30 09:35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든 부동산 가격은 일정 부분 유지되어야해요.
집이 없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조금씩 가격 상승을 억제해서 천천히 물가가 부동산가격을 따라잡게 만들어야죠
16/08/30 09:37
단기적으로는 폭락을 막는 것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구요..
장기적으로 상승을 부추기거나 천천히 하락시키는 것을 막는 것은 부동산에 비교적 큰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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