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승복하는 게 당연합니다.  [상식]이죠.


문제는 판결에 납득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 박태환 약물 (박태환은 '무혐의')
- 박태환은 '무혐의' 처리가 되고, 의사가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으로 박태환을 대해야 하는 건가요???


2. MB 4대강 자원외교
- 4대강, 자원외교와 관련되서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난 부분 중에서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3. 국정원 대선개입
- 만약 대법원에서 '국정원이 대선개입은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라는 판결을 한다면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정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 라고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아마 이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법의 판결을 납득 못하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