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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13 21:45:34
Name 시나브로
Subject [질문] [친구와 법 내기] 잘못된 계좌이체시 계좌주가 그 돈 마음대로 써도 문제 없나요 있나요?
저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대화 중 친구와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못 쓴다는 입장이고 친구는 들어오면 무조건 그 계좌주의 소유로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관련 법 지식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저건 아닐 것 같지 않나요?-_-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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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오스
16/07/13 21:49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생각해서 스미싱걸렸을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출금 금지할수있죠.
시나브로
16/07/13 21:5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링크 하나로 끝
모여라 맛동산
16/07/13 21:51
수정 아이콘
못 씁니다.
자유형다람쥐
16/07/13 22:03
수정 아이콘
내기는 거셨나요?
시나브로
16/07/13 22:24
수정 아이콘
뒤늦게 "아, 만 원 내기할 걸." 이라는 말만..ㅠㅠ

내기 했어도 뭐 5천 원짜리 커피 둘이나 공동을 위해 썼겠지만요.

근데 지도 나름 접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박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박씨가 잘못 보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줄 의무도 없다.]

이런 것도 있고 A가 B에게 거액 잘못 송금했고 은행은 일 있어서 B 계좌에서 받을 돈 가져갔는데 법원은 역순으로 원상 복구 안 시켜주고

A랑 B랑 합의봐서 B가 A에게 분할로 갚는 걸로 했다는 소리도 있고.. (제가 "그래서 결국 부당한 돈 책임지잖아." 라고 했네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나 명칭 이런 내기처럼 서로의 주장을 명백히 알 수 있던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생각했던 게 약간 좀 달랐어요.

관심 가져주신 모든 회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kylemong님도 너무 고맙고 모를 테니 감사 쪽지 하나 더 보내야겠네요.
파란미르
16/07/13 22:27
수정 아이콘
근데 어디서 지나가는 소리로 듣기로는 상대방이 제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자동으로 빚이 갚아졌다면, 제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16/07/13 22:33
수정 아이콘
'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의 채권자인 '은행'이 잘못 이체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거일겁니다.
당연히 잘못 이체한 사람은 계좌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근데 돈이 있을리가?
원시제
16/07/13 22:47
수정 아이콘
이건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아래 리플에서 3번항목 보시면 됩니다.
파란미르
16/07/13 22:5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13 22:38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관해 제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설명글 링크 겁니다.

https://pgr21.com/?b=8&n=34920
시나브로
16/07/13 22:42
수정 아이콘
좀 늦었긴 했지만 마치 이 글의 저를 위한 카우카우파이넌스님 댓글과 호가든님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원시제
16/07/13 22:49
수정 아이콘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훌륭한 설명글이네요.
광개토태왕
16/07/14 19:4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문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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