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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3 10:59:30
Name Igor.G.Ne
Subject [질문]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논란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요?
어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나온 이슈인데,

친구들이 하도 노무현 대통령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말세라고 두시간동안 노래를 불러서

제가 술김에 '로스쿨이랑 KTX 여승무원 두 건만 해도 지금까지 개판인데 뭐가 아무 일도 없었냐'고 역정을 냈더니

로스쿨은 노무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KTX 여승무원 건은 코레일이 문제지 노무현은 관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시 코레일 사장이었던 이철은 철도업계 종사자도 아닌데, 노무현과 정치인생의 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

총선에서 떨어진 후에 정권에서 보답해줄 겸 해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으로 박아놓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결정을 내린건데 당시 정권을 잡고있던 노무현과 실세였던 문재인에게 아무 책임도 없느냐.
(추가로 부연설명하자면 당시에도 이 일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는데, 노무현 본인에게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한들
노무현의 최측근이자 그가 누구보다 신뢰했던 민정수석(이후 비서실장) 문재인이라면 노무현의 의견을 꺾고
일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지 못한 문재인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동부에서도 코레일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정도면 빼도박도 못하게 정권에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한사코 아니라는겁니다 ㅡㅡ;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의 독립성과 각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주던 사람이라

이철 사장의 결정과 노동부의 견해는 노무현/문재인 당시 수석과 전혀 관계가 없다구요...


그 말을 들으니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될지 아니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야할지 오히려 제가 혼란스럽더군요.

pgr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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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3 11:08
수정 아이콘
낙하산 내려보내서 의사결정했으면 내려보낸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이명박근혜가 그래서 욕먹는거구요.
forangel
16/06/23 11:23
수정 아이콘
이철은 코레일 사장이고...
여직원들은 홍익회 직원들이었죠.

코레일 사장이 협력업체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게 맞나요?
16/06/23 11:24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여직원들이 해야하는 업무가 문제였죠. 지금 외주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다를바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승무원의경우 비교적 안전한 업무에 속할뿐
forangel
16/06/23 11:27
수정 아이콘
다를바 없다고 해서 본사?의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건 특혜라고 볼수 있는거 아닌지?
코레일에 정식으로 입사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보이구요.

전 노무현때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면 정치적,인정에 매달린 결정이었을뿐이라고 봅니다.
16/06/23 11:35
수정 아이콘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 외주화에 매우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며 사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의사 결정이니 별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어쨋든 공기업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의경우 외주화 자체로 문제가 발생할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특혜라고 보지않습니다.
당장 전환은 무리더라도 근속년수에 따라서 정규직전환이나 기타 다른방법으로도 가능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외주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구요.
forangel
16/06/23 11:5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외주,하청이 근본문제죠.
16/06/23 11:15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책임을 져야지요.
어둠의노사모
16/06/23 11:1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 노동자들 때려잡은 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서;;;
어디에나 콘크리트는 있는 법이죠 뭐
forangel
16/06/23 11:21
수정 아이콘
코레일은 공기업이고 여승무원은 협력업체?인 홍익회 소속으로 시작된거 아닌가요?
홍익회의 비정규직 뽑은 일까지 정부의 책임을 논하는건 좀 이상한데요.

애초에 홍익회 즉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으로 시작된것이고
2년내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한국철도유통의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것인데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정규직을 요구하며 시작된걸로 아는데 말이죠.

이걸 홍익회도 아닌 코레일 사장의 권한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게 더 문제 같은데요.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수용하는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Igor.G.Ne
16/06/23 11:31
수정 아이콘
직원들을 모집할 때와 선발 이후에서도 코레일 측에서 '지금은 홍익회 소속이지만 계약만료 후 자동으로 코레일 정직원으로 전환된다'고
구두언질을 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구두언질이지 계약서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다는거죠.
Euphonium
16/06/23 11:2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코레일의 결정을 사장인 이철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인사권자까지 책임을 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철사장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독단으로 결정하여 책임질 일이 발생하였거나.. 무능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도 인사권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gor.G.Ne
16/06/23 11:29
수정 아이콘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한 논란이 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일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KTX 여승무원 논란 자체가 '코레일은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Euphonium
16/06/23 11:43
수정 아이콘
그게 잘못된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원이 의사표현을 했고 그걸 권력을 통해 뒤집어버리면 그것 또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구두언질로 정직원 채용을 말한걸까요??
정직원 가능성이 있다에서 변질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uphonium
16/06/23 11:32
수정 아이콘
댓글 쓰는 사이에 많이 쓰셨네요
중간에 홍익회가 끼어있는줄은 몰랐네요 여직원 관련된 게시물에는 홍익회얘긴 전혀 없었거든요
2년뒤 정규직 시켜준다고 해놓고 안해줬다 코레일은 책임져라~!!
재판하고 승소해서 배상 받았다가 2차가서 패소해서 배상 받은 돈 돌려줘라.. 해서 갑자기 빚이 생겨 못견디고 한명은 자살했고.. 등등

댓글을 보니 얘기가 조금 다르네요 하지만 위에 적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밥용단무지
16/06/23 11:34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있고,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약간 애매합니다.
naloxone
16/06/23 11:37
수정 아이콘
로스쿨은 이렇게 될거라고 반대했는데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서 책임이 없다는건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이에요;;
사대강도 이명박은 이렇게 하려고 한거 아닙니다
bemanner
16/06/23 11:43
수정 아이콘
노무현은 책임있고 문재인은 책임없죠.
수아남편
16/06/23 11:4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책임있죠. 대통령이 그런자리니까요.
무무무무무무
16/06/23 11:54
수정 아이콘
다 밑에 사람들 잘못이면 맨날 아무것도 안하고 외국만 돌아다니는 박근혜는....
무무무무무무
16/06/23 11:57
수정 아이콘
그리고 계속 우기면 그냥 송곳 첫 장면 보여주세요. 그 드라마 배경이 몇년인지 나오거든요. 그래도 안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하죠.
아리아
16/06/23 12:42
수정 아이콘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라는 소리는 또 뭐죠 크크
16/06/23 15:20
수정 아이콘
노통이야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은 까고 싶어서 그냥 같이 넣으신 것 같네요.
16/06/23 15:42
수정 아이콘
노무현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고
문재인도 뭐... 굳이 따진다면 글쓴분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분들과 술자리에서 보수정권과 노무현정권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 제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더 나았다는 거지~ 하고 넘어갔겠네요.
16/06/23 15:47
수정 아이콘
당현이 책임 있는거 아닌가요;
이걸 빠져나가면 이명박근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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