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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4 11:17
답변이 없어서 짧은 지식으로 적으면..
1. 방화미수범 처벌 규정이 형법 174조에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으며, 범인의 정신질환 유무라던지 전과 유무라던지 등등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2. 합의해도 형사처벌 자체는 받아야하고 다만 민사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형량 감면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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