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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2 03:19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왜곡되었으나 전학처분이 피해자 보호행위일뿐 가해자 처벌이라고 전혀 조금도 생각이 안드네요. 그나마 피해자를 보호해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듯하네요. 겨우 전학이 어쨰서 강한처벌이라 생각하시는지 의문이네요.
16/04/22 03:48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전학이 강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폭행사건 1번에 대한 처벌로 전학을 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이 있었다면, 전학이 강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한 처벌이라고 적은것은,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강한 이란 뜻이었습니다.
16/04/22 09:06
원래 받아야 할 처벌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전학이라면 그게 원래 받아야 할 처벌인거죠.
그리고 폭력은 횟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16/04/22 09:28
실제 꾸준히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것에는 좀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폭력은 다른가 보군요.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6/04/22 03:57
성폭행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압박용이겠죠. 그냥 전학갈래? 아주 끝장을 볼래?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이면 그냥 전학가는게 나아보이네요. 솔직히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도 안들고.
16/04/22 05:31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단순한 폭행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따라서 당사자는 성관련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과 차타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엔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이후로 몇년간 승용차를 타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릴때까지 다리에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저도 A의 아버지가 어느정도 의도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입장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엄포 목적만은 아닐겁니다.
16/04/22 08:00
글쓴분은 이 폭행이 성폭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은 있는건가요?
글이 어째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생각하는 듯 보이는데, 제 착각인가요?
16/04/22 09:2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그냥 폭력이었다는 가정하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 화장실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성폭력으로 성립이 쉽게 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답변들을 보니, 전학은 부족한 처벌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지닌채 지낼 지도 모르는 것을 제가 생각치 못 한듯 합니다.
16/04/22 08:25
성폭행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폭행 건만 해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나가려다 댓글 답니다.
B와 C 입장에선 딱 한번 때렸을 뿐인데 처벌이 과한 거 아니냐,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A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미 당해오던 괴롭힘이 폭행이란 보다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에스컬레이트해서 일어난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목격자(=조력자)에 의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을 그 학생이 심줄이 굵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트라우마로 화장실을 비롯한 인적이 드물고 밀폐된 장소에는 아예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와 C를 전학 보내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그걸 처벌이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처벌이라고 입 놀리는 사람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가해자 학생들이나 학교 입장에서야 정학 퇴학 등과 유사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전학은 그저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아요. 것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함이 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아예 가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찾아와서 보복하진 않을까 겁나고 불안할 겁니다. 모르겠네요. 전 피해자 측에서 굉장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가 피해학생 아버지였으면 가해학생 둘 다 파묻어버린다고 날뛰었을 겁니다.
16/04/22 09:38
답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답변에서 전학은 처벌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폭력에 대해서도 잘 못 알고 있었는 듯 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16/04/22 08:25
첫번재 대댓글 단걸 보니 폭행 한번을 되게 우습게 보시네요. 글쓴이는. 선생이라는 타이틀(님짜도 붙히기 싫은) 가지고 있어선 안될 사람으로 보이는군요. 이런사람이 선생으로 있었으니 A라는 학생은 얼마나 불쌍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4/22 11:13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폭력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벌이 바로 전학으로 연결됨에 고민이 있었구요. 답변들을 보니. 전학조차 부족한 처벌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걸로 보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16/04/22 08:30
성폭행이 아니여도 충분히 전학을 요구할만한 사안인데요. 폭행 1번이라니... 학교에서 폭행당하는게 전혀 가벼운일이 아니죠. 전 학창시절에 한번도 맞아본적 없는데요. 맞았다면 그 즉시 경찰 불렀을겁니다.
16/04/22 08:39
여기에 이런 글을 쓰실 정도라면 학교 교무실 내 혹은 다른 곳에서 피해자측은 뭘 그렇게까지 해서 일을 키우느냐고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겠단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6/04/22 08:46
제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어떤 상가 내부를 걸으며 지나가다가, 어떤 알지도 못하는 고딩 여럿들에게 붙잡혀서 계단 쪽으로 잡히고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다행히 돈 될 만한 게 없어서 걔네들이 그냥 풀어주었긴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상가 내부를 왠만해서는 자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데, 전학도 못 보내줘요?
16/04/22 11:19
힘드신 경험이 있으셨군요. 이번건도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학조치 조차 부족한 처벌이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16/04/22 08:49
b,c 만의 얘기를 들으셨을꺼라
편향정보로 인하여 논의의 대상이 아닐꺼 같고 혹시나 조언 하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시려는 의사시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걸 권합니다.. 뭘해도본전 못찾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학은 처벌이 아니라고 봅니다)
16/04/22 09:06
제자가 폭행에 가담해 전학가야 하는 상황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홧김에 동급생끼리 서로 치고 받고 한 거라면 몰라도 둘이서 한 사람을 폭행한 사안을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전학 처분 정도에서 끝난다면 피해자 측에 절이라도 해야할 판이네요.
16/04/22 09:11
한대라도 맞았더라면 아니 맞지않았더라도 위협을당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학은 처벌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16/04/22 09:20
댓글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일단 편향된 정보인게 맞고요, 제가 개입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실제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올린글입니다. 제가 폭력을 가볍게 생각했나 봅니다. 말씀들 잘 듣고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대부분 전학은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16/04/22 09:20
처음에 글 주욱 내려보면서, 그 영화같은 거에 자주 나오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울면서 어렵게 선생님께 찾아가, 이래저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애들끼리는 원래 싸우면서 크는거야' 라던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보렴' 이런 선생님을 보는 느낌이 나서 섬뜩하긴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감정이입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좀 판단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영화 바람에서도 보면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잘못해서 소년원간건 맞는데, 그 찌른 놈이 더 얄미워보이고 그렇잖아요.
16/04/22 09:32
...실례지만 글쓴분은 어느 교육청 소속이신가요? 담임교사분이 이런생각으로 폭행사건을 다루고 있으시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상급기관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소속교육청에 아마 학교폭력 담당부서가 있을겁니다. 섣불리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 당사자들이 보면 2차적인 피해를 입을수도 있는 일방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글을 올리시기 전에 소속교육청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피해학생이거나 학생아버지인데 담임선생님이 이 사안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것을 알면 실제 폭행당한것 만큼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것 같네요.
16/04/22 09:41
네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담임은 아닙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본문 내용은 삭제하든, 좀 더 간략하게 바꾸든 하겠습니다.
16/04/22 09:51
형법전공하셨어요? 가해사 변호사측이 판사한테 형량비례를 얘기할때나 할 법한 관점인데.....
근데 뭐 전치 2주의 폭행이고, 단순히 이것만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A와 A의 가족으로 학교폭력을 본다면 학교폭력자체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폐쇄적인 권력관계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조직폭력배 내부의 폭력처럼 외부에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A의 입장(평소 교내 권력지위가 매우 낮은 사람)이 B,C같은 가해자측에게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무사할경우, A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샌드백, 셔틀같은게 되기 딱 좋습니다. 전치2주라고 할지라도 폭행은 폭행이고, 화장실내에서 2인이상 폭행은 다수폭행+감금폭행이기 때문에 일반폭행과는 성격 역시 다릅니다. A의 보호자가 경찰이라면 이런 특성에대해 일반인보다는 좀 더 잘 알고있을 확률이 높고, 얘를 건들면 학교 밖의 힘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경고가 학교내에 돌아야 A의 학교생활이 육체적으로는 좀 덜 피로해질수있겠죠. 선생님이 학교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그게 본인의 의지문제든 제도적 재량부족의 문제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없는게 현재 선생님의 입장임을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최선을 다해 가해자가 배제하는것을 선생님이 막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전학이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도 형량을 잘 조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맘먹고, 각잡고 귀찮게 굴기 시작하면 저 애들 경찰서 불려다니고 저 애들 부모 귀찮게 하는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학은.. 저 또래에서는 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태계를 새 곳에서 확보하는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생태계에서의 생존을 확보하는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생태계에서 생존이 어려운 A의 입장 역시 생각하시는게 선생님의 '비례'라고 생각합니다.
16/04/22 11:08
답변 감사합니다. 형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수폭행및 감금폭행이 되는 상황이었군요. 네. A의 상황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은 됩니다. A 의 입장에서도 B.C를 신경써서 전학으로 마무리해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6/04/22 10:02
새벽까지 고민하시다 이런글을 올리신건 역시 담임선생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이겠지요?
가해학생이 담당반 아이니 좀더 각별하게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죠 먼저 묻고싶은건 선생님이 되기위한 교육과정 중 이럴경우(학생 폭력사태or성폭력 사태시 대처)에 어떻게 하라는 교육이 있었나요? 제가 주변에 아는 선생님도 없고 임용준비하시는 분도 없어서 묻질 못하는데 이런 교육과정이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두번째로 작성자님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50분 하고 10분 쉬는시간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맞는지도 모르는 폭력을 하루의 학교생활이 끝나기전에 '매일'당할수 있다고 생각한번만 해보세요 주변 선생님들한테요 그냥 화장실에 소변보러 갔는데 같은 선생님이 와서 너 맘에 안든다고 전치2주의 폭행을 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때리고서 하는말이 그냥 심심해서 그랬어, 아무생각없이 그랬어,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했어 사실 보통직업군이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 않은데 글 작성자분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셔서 댓글을 답니다. 그냥 단순한 돈버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질'을 하실꺼면 기계적으로 수업만 하세요. 다만 진짜 선생'님'이 되실려면 좀더 생각을 깊게하셔야 할꺼에요 선생님의 단순하고 가벼운 행동 하나가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크게 영향받을수 있으니까요
16/04/22 10:10
제 생각에는 피해자 부모가 경찰이고, A가 예전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고, 화장실에서의 폭행인데 '성폭행'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B,C가 A를 강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모욕이 수반되는 폭행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남자중학생에게 있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치욕적이고 그게 알려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여성피해자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결코 가볍지가 않죠. 남자 성폭행 피해자는 동정조차 못 받습니다. 비웃음을 당하지. 그냥 위협용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 그렇지 않을거에요. 게다가 피해자에서 바라는게 전학이지 형사처벌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죠. 그것이 '직접적인' 성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의외로 남자들 사이에서는 친한 사이에서도 하는 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친구관계가 아닌 괴롭힘 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때는 그런 종류의 행위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변을 보고 있는데 무릎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폭행이라거나, 국부를 밟는다거나, 흔히 오토바이-_-라 불리는 행위를 한다거나, 똥침을 놓는다거나 하는 등의 폭행을 예상해볼 수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는지는 본래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술의 구체성등을 볼 때 누구말을 신뢰할만할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죠. B, C가 자신들이 어떻게 때렸는지 어느정도 설명을 하던가요? '나는 A오른쪽에 서고 B는 왼쪽에 서서 뭐라고 욕설을 한뒤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숙여 무릎으로 배를 때리고......'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게 두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진술과 일부라도 일치한다면 가해자라해도 그 말이 더 인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통 때린놈들은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말을 못해요. 우선 그걸 생생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거리낌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고, 실제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손으로 몇대 때리고 발로 몇대 찼어요. 그냥 몇대 친것 뿐인데. 이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가해자들에 비해 훨씬 믿을만한 진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6/04/22 10:53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추측이네요. 성적모욕이 되는 말들을 쉽게 내뱉는 나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음을 감안한 행동이라는 점이 있었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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