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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15:08
(수정됨) 일단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일부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수가 즉 치료에 대한 대가가 정해져있어요.
문제는 병원이라는 곳은 결국엔 비영리와 영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영리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 낮은 수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의사라는 인력을 거의 한계치까지 돌려야 합니다. 특히나 대학병원같은 곳은 더더욱이요. 이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환자에겐 엄청난 장점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흔한 감기 하나 걸려도 비싼 병원비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코로나같은 경우에도 최고등급의 사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검사비가 20만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1000만원 중에 4만원 냈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아프면 그냥 병원 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1000만원도 심평원이라는 곳이 지속적으로 삭감을 때리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이 낮게 측정되어 있고 병원 입장에선 결국 방법은 박리다매나 메리트 있는 비수가 영역을 봐야 하는데 여기서 메리트 있는 비수가 영역의 대표적인 예가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입니다. 기피과중에 대표인 흉부외과라던지 외상외과같은 경우 환자도 힘든 환자가 많고 수술 난이도도 높은데다가 심하면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예후가 안좋으면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심평원은 여러기준으로 삭감을 넣어 버립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에 잠깐 나왔죠. 개원은 말도 안됩니다. 병원 윗선에선 적자를 줄이라고 닥달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힘든 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적게 벌지 미래도 불투명하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지 이런점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주 88시간 근무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이런것들이 쌓이면 결국 후임자들의 지원이 끊깁니다. 그나마 내과같은 과는 더 낫지만 사실 내과같은 과도 개원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종합병원에선 바쁘게 생활해야 합니다. 병원은 흑자를 보기 위해 많이 청구하기 원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가가 낮으니까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환자를 봐야하니 티오를 진짜 극한으로 의사들이 고생해야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법에도 의사는 주 몇시간에서 예외로 들어갑니다. 병원은 합법적으로 의사들을 굴릴수 있다는거죠. 수가가 싼데다 그중에 80%이상은 공단에서 내주니 환자들은 병원을 많이 찾죠. 결국 그러다보니 수가를 아예 정하지 않으면 건보재정으로 감당못하니 최대한 짜게 금액을 책정합니다.그나마도 심평원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를 비인정하고 삭감하고요. 심평원도 건보재정을 유지시켜야 하니까요 결국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상에서 병원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 의사들을 극한까지 굴리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버린거죠.
20/08/01 16:16
그냥 드라이 하게 구글에서 OECD 의료수가 이미지로 올라온 것들 몇개 보시고, 전공의 특별법 주 88시간 규정. 일부 병원에서는 주 100시간을 넘어서서 벌금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OECD 연간 의료 이용 횟수. 이렇게 보시면 박리다매로 타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료강도 및 노동시간은 길고 돈은 적게 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직업군에서는 많이 버는 편이죠. 반대로 근무 시간은 긴 편이구요.
20/08/01 16:35
https://namu.wiki/w/%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s-6
나무위키에도 어느정도 내용이 있네요. 사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던 이 내용은 2박3일 학회를 열어도 시간이 부족할 내용이라 정보가 없던 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에 찾아본다고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많아도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건보료 증세를 국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의사와 병원을 때리는게 훨씬 쉽기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거라 말하고 싶습니다
20/08/01 18:09
미국에선 그 간단한 맹장수술해도 몇천이 우스운데 우리나라는 보험으로 낸 돈까지해도 몇백이 안되죠.
수가가 열배이상 쌉니다. 그러니 병원들이 의료행위로 돈을 못버니 미용이나 장례식장으로 돈벌려고하는거죠. 수가만 제대로 쳐줘도 외과의사가 왜 부족하고 신경외과 의사가 왜 부족하고 흉부외과를 왜 기피하겠습니까. 의사 백날 정원 늘려서 뽑아봐야 저게 안고쳐지면 다들 전문과목 공부 안하고 그냥 의사면허만 따자마자 동네 피부의원 개설하죠. 기피되는 과는 그만큼 일한 댓가를 못받아요. 인기 많은 과는 노력대비 돈이 벌려서 인기가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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