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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7 21:12
법알못이라 징역 6월로 검색해 봤는데 왠만해서는 초범은 없네요. 성추행 사단장 정도가 다이렉트 6개월 실형인듯.
아니면 https://youtu.be/2mmJ5VzxDjQ 이렇게 둔기로 폭행 정도가 되어야 하는 수준인 거 같습니다.
18/09/07 22:45
http://www.sedaily.com/NewsView/1L1GBE9J8Q/
이정도가 형량이 끄덕여지는 사건같은데... 이번 사건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건마다 저게 어떻게 집행유예냐 라며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럴만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데 말이죠...
18/09/10 13:22
보통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상대방을 치고 도망가는(특가법상 도주운전, 뺑소니)로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6개월 정도 나옵니다
변호사로서 경험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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