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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09 10:45:10
Name MyBubble
Subject [질문] pgr에서 답을 얻지 못한 2가지 질문.. 저출산과 학종
자유게시판에서 논쟁이 벌어질때마다 질문은 던지는데 제대로 답을 받은 적이 없어서, 질게에 씁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어서, 저만 모르는 걸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1) 저출산이 문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왜? 인구가 줄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
->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시점에 생산인구 감소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한 5% 갑자기 줄어도 생산력이 줄어들 꺼 같지 않은데요.
-> 2018년 중위소득이 167만원이더군요. 최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은 세금을 내는 선에서 수입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특히나 청년들은 더 심각할 텐데, 그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가 뭐 그리 대단히 줄어들까요?
    어쨌건 삼시세끼 먹고 있고, 물건 살 때마다 부가세도 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기에는 우리 경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2) 학종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어떤가요?
   특수한 일부 예가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조사나 여론동향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선, 학종으로 사교육이 정말 줄어들었나?
   -> 학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능은 시대착오적인 입시제도이고, 학종이 바람직하다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사람가지고 줄을 세우는 비교육적이니 아예 줄 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건 나쁘고, 학종점수로 줄 세우는 건 괜찮은 건가요?
    - 특히, 가장 답답한 건 학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능은 이게 나쁘고, 학종은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학종이 수능보다 "더" 나은가에 대한 답은 잘 안 주시더라구요. 학종은 이런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수능보다는 낫다는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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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8/08/09 11:04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로 인한 문제는 소비가 줄어든다던지 하는 내수저하의 문제와 함께 부양의 문제가 함께 들어갑니다..
현재 인구구조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가 1, 2차 베이비붐 세대로 50년대 중후반 태생과 70년대 초반태생인데요.. 그말은 20년쯤 후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면서 2차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온다는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거고 그보다 문제가 되는게 은퇴한 세대의 인구수가 은퇴하지 않은 인구가 먹여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데에 있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는 수준이면 경제생산인구가 일정해서 세수가 유지가 되겠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건 20년후에 생산인구는 지금보다 적을거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겁니다.
세금은 더 걷어야 하고 그럼에도 복지 수준은 지금보다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수는 더 쪼그라들겠죠.. 돈 쓸 여유가 안나올테니까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더 줄어들거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고용이 지금만큼 유지될거란 보장도 없기에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MyBubble
18/08/09 12:36
수정 아이콘
제 질문의 요지가 그건데요. 지금 사회구조에서 출산율이 늘어난들 부양이 가능하냐는거죠. 젊은이들이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세금을 내나요?
정지연
18/08/09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로는 떠들고 다들 마음속으로 뭐가 문젠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장년,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이 젊은 사람들을 가장 발목잡는건데 문제는 이 집값을 함부로 낮출수도 없다는겁니다..
그 집 하나외엔 이렇다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은행 대출을 끼고 산 사람도 수두룩한데 집값이 반토막 나서 은행 대출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은행이 망하는꼴을 보는거고 그거야 말로 대공황이 오는거죠..
결국 지금의 세계라는것도 다단계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인거죠..
출산율이 낮아지는건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진다는거고 그건 다단계 회사 자체가 망할수도 있는거지만 그렇다고 먼저 들어가서 돈벌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내놓을 생각은 없는거고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대전급의 전쟁이라도 나서 전세계의 경제와 인구가 리셋되던지 AI에 의한 공산주의라도 도입하지 않는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출산율 상황을 바꿀수 없다고 봅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40년쯤 후엔 일할 사람이 부족할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문제겠죠..
ioi(아이오아이)
18/08/09 11:20
수정 아이콘
학종은 평가자가 신뢰할만하고 평가 대상이 평가를 신뢰하나고 하면 모든 면에서 수능보다 좋아요. 암기 위주 수업 안해도 되고 대학 갈때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고 자기 진로 정하기도 쉽고 학생들이 학교를 즐기면서 다닐 수도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평가자가 신뢰받지 못하고 평가 대상이 평가 신뢰 안하니까
학종이 쓰레기 제도인거죠
자유형다람쥐
18/08/09 11:28
수정 아이콘
인구수 5% 감소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감소해주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줄어드는 5%가 생산성 있는 인구 뿐이라면 청년층 인구 감소는 5%가 아니라 10%, 혹은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곧바로 그만큼의 생산력 감소가 이어지면서 분배할 자원도 줄어드니 누군가는 지금보다 더 굶주려야겠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부양가족 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될 겁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MyBubble
18/08/09 12:40
수정 아이콘
지금도 청년실업율 높은 걸로 아는데요. 한 10프로 줄어도 생산력 감소 별로 없을겁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중이죠. 한 20프로 줄어도 생산력 별로 안 떨어질꺼 같은데요.
18/08/09 13:01
수정 아이콘
그 실업율이 인구절벽으로 인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100개인데 구직자가 110명이라고 할 경우 구직자가 80명으로 줄어들면 해피한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정도로 급격한 축소는 통상 소비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100개에서 50개로 줄일수도 있거든요. 단순화한 예 지만 자본집적 등을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MyBubble
18/08/09 13:32
수정 아이콘
예. 저도 단순히 구직자가 줄어들면 실업문제가 해결될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출산율 높여서 인구를 늘린다고 해도 워낙 젊은이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축소되는 걸 막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거죠.
지금 저출산에 대한 논의를 보면, 마치 출산율이 증가하면 소비시장도 살아나고, 생산력도 증가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꺼라는 거죠. 저출산 때문에 노인 부양을 위해서 청년들이 고생할꺼라고 하는데, 일자리 없이 청년들만 더 생기면 그 실업자들도 결국은 부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구조에서 출산율 증가는 오히려 저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18/08/09 15:41
수정 아이콘
점진적인 인구증가가 가능한 수준의 출산율이 경제성장을 보장하는건 아닌데 거시경제 성장은 인구의 감소를 막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개개의 삶의 질이 아닌 총량의 성장은 인구감소 시 가능하지 않거든요. 출산율이 증가하면 총소비시장 규모와 총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접근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개개의 삶은 더 암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양적 팽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시경제 성장이 현재 설계된 형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지탱할만큼이 안되고 국가부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간다면, 아마 지금의 보장보다 커버리지가 낮아지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항암제를 먹어도 암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먹지 않을 경우 반드시 사망한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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