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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0 18:53
아래가 올랐어도 위가 더오르면 늘어나기도 하니깐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아래를 조금 올리는 것이고 분배정책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18/05/30 18:58
최저임금이 원인이 되서 소득이 줄었는지도 분석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만 가지고 답하기에는 이 경제란 놈이 참 복잡하고 오묘한 녀석이라서말이죠.
18/05/30 19:02
임금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사회죠...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도움이 되냐 마냐는 아마 처음 도입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살펴봐야 할겁니다.
18/05/30 19:05
개인적 생각이나, 정부여당이 올해 급작스럽게 올린걸 실패로 인정했기에 저렇게 통과시킨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큰 사안을 양대노총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한게 설명이 안됩니다.
18/05/30 19:15
지지율이 좋을때 실패를 밀어붙이지 않고 적절히 속도조절하는건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건 실패하지 않는것이지만 그걸 너무 겁내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18/05/30 19:29
지지율이 좋을 수록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속도 조절 했으면 하는데 이건 악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노총에 명분을 주고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까지 날치기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18/05/30 20:04
현실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정책은 맞았죠.
그런 정책을 모두 들고나온 대선후보들도 수준 이하이지만...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기전에 최저임금 제대로 안주는 사업장부터 제대로 잡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05/30 20:43
(수정됨) 겨우 1년 지난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제적 요인은 단기적 반응이 먼저 나오고 그걸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원리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대부분 소비로 가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되어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다수의 사용자(이들중 상당수는 사실 서민입니다)들이 먼저 고용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줄이면서 소득이 늘기는 커녕 줄게 되는거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장기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같은 단기적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면서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당장 한겨레, 경향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사설에 싣고, 진보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님도 속도 조절과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8/05/30 21:01
이 경우는 1년밖에 안 지난게 아니죠. 윗분들도 적었지만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 시작하려면 최저임금으로 최하위 소득자 소득이 늘고 그 늘어난 소득을 소비 동력으로 삼아서 경기 부양시키는 거라서 시동키라 볼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저소득층 수입 증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장 엔진 켜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걸요? 차도 시동이 걸려야 앞으로 나가죠...
18/05/30 21:49
(수정됨) 주휴수당 고려하면 시급 9천원인데 이 돈 줄거면 이제 일도 빡세게 시키고
이왕이면 젊은 사람,일 잘하는 사람,외모 좋은 사람등등 쓰게 되니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바도 구하기 힘들게 된거지요. 같은 돈 주고 할거면 누가 노인,장년층 쓸까요 1만원이라는 화폐 단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에 왜 그리 집착하는지...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늘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해서 전체 소득이 늘어나야지 자영업자 소득 뺏어다 저소득층에 최저임금 인상분 퍼주는셈인데 제로섬 게임이지 이게 무슨 성장입니까 설사 의도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하위 20%의 가계지출이 전체 가계 지출에서 속하는 비중이 10%도 안되는데 대체 무슨 수로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 인상해서 성장을 한다는건 무안단물,무한동력급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론이라 봅니다.
18/05/30 22:10
최저임금 올라간것만큼 생산성이 따라와야 이정책은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근무시간중에 핸드폰보고 수다떨고 인터넷하면서 설렁설렁 일하고 낮은 시급받던이들이 갑자기 9천원받는다고 그 만큼의 일을 해줄리가 없죠.
받는 만큼 일한다는 의식이 고용주나 피고용자나 올라와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긴합니다. 노동생산성이 올라와준다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만약 생산성이 그대로라면 우리나라에겐 아직 시기 상조였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18/05/30 22:44
(수정됨)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한국은 소규모 자영업등에서 최저시급이 곧 통상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통은 더 주지를 않는 편이지요? 인터넷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최저시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어치만 일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흔히 얘기들 하는데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만약 한시간 최저가 7400원이었다가 9천원이 되어도 이걸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냥 똑같이 아 이건 당연히 받아야되는 법정 최저시급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버립니다. 너 얼마 받냐? 하면 작년엔 응 7천4백원 올해는 응 9천원 이게 아니고 작년엔 응 최저시급 올해는? 응 최저시급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까지 7천4백원을 받던 편의점 알바가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서 9천원이 되어도 그건 그냥 법정최저시급이 올라서 당연히 받을돈 받는거지 뭐 라고 생각할 뿐이고 임금 증가율에 따른 생산성을 증가시킬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은 작년에도 올해도 그냥 단지 최저시급 주는 그냥 그런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대부분은 어? 작년보다 내 월급이 15%나 올랐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겁니다. 이건 정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말 최저시급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질때쯤 되어야 개선될 문제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되면 최저시급 상승이라는 목적 자체가 역으로 전도되는 최악의 모습이지요.
18/05/30 23:22
저소득층 소득 줄어드는 건 매우 당연한 결과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했던 예상, 했던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
18/05/30 23:27
가난한 50~60대의 수익을 줄여서 가난한 2~30대에게 주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최저 시급, 또는 그 언저리의 임금을 주는 사업주들이 뭐 얼마나 부유할까 싶네요.. 소득만으로 따라잡기엔 자본의 가치 상승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18/05/31 03:38
전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수 자영업자는 문닫고, 또 소수는 고용을 줄이고, 또 소수는 시간을 줄이고.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은 어차피 과거에 수당같은 거 못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봐야죠. 최저임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최소한 그 정도 되어야한다는 거니까요. 말그대로 바닥, 고용된 사람입장에서는 수당없이 돈 닫던 사람,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당같은 건 부담되어서 못 챙겨주던 사람에겐 최저임금에 수당 포함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좋았는데,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발목을 잡은 건지, 좋아지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는 따져봐야죠. 발목을 잡았다하더라도 어차피 해야할일을 분위기 좋을 때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소득5분위배율이 좋아졌어도 성장률이 떨어졌으면 내용과 상관없이 실패라 했을 사람 많잖습니까. 체감경기야 안좋아졌다는 것이 저 지표상에 나타난 거겠죠. 돈이 덜 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받고 일하던 최저임금생활자들의 수입은 대체로 나아지지않았겠습니까? 3개월간 소득이 좀 늘어난 걸로 소비가 늘어나기엔 아무래도 아직도 최대한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부채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그들은 소득이 좀 늘어도 소비가 늘지않으니까 소득을 늘리지않는게 맞을까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금 시점의 바른 평가는, '예상치를 밑돌았다.',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가 올바르다 봅니다. 아무래도 격차가 심화됐으니까요.
18/05/31 07:52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근로시간이 줄었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그게 예상했던 결과고 저 통계고요.
'어쨌든 최저임금생활자들의 수입은 대체로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는 거의 '아무튼 실패아님' 같은 말씀입니다. 본인이 댓글에 쓰신 다른 내용하고도 모순되고요.
18/05/31 07:57
그 부분은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얼마나 직장을 잃었고, 얼마나 근로시간이 줄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7시간으로 줄었다면, 하루임금은 51760원에서 52710원으로 큰 변동없이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됩니다. 최저임금 생활자 모두가 직장을 잃고,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데, 사악군님은 그걸 전제로 한 듯이 제 댓글이 모순된다고 하시네요. 작년에도 최저임금을 받았고, 올해도 받고 있는, 그리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노동자도 충분히 있습니다.
18/05/31 09:04
제일 위에 첫댓글 대댓글 정도는 읽으신 줄 알았는데..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은 8%감소했습니다. 그게 소득분배율 악화요인이고요.
그런 근로자도 있겠죠.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했는데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어디서 나온 결과일까요? 근로시간이든 일자리든 고용이 줄어들었다는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이미 시간×시간당임금=소득 에서 시간당임금값이 커졌음에도 소득값이 작다는게 나왔는데도 근로시간과 실업에 대해 별도 통계가 필요합니까?
18/05/31 09:40
아마 이 정책에 대한 접근이 저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갔다'를 이야기한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일을 구하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기에 노동의 가치가 인상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의 남편도 있고요. 기타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 사람들 대부분 환갑이 넘었고요. 그 분들은 자주 일자리가 바뀝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게 아무래도 알바생들이니까요. 또 부양가족이 있는 친척분은, 아무래도 노동시간이 길고요. 저희 어머니야 연초에 다리를 접지르시는 바람에 인대가 늘어나서 올해 일을 거의 안하셨는데요. 그래도 일을 구하고 일을 하시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하면 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 늘어난다거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더 빨리 그만둘 수 있다거나. 아마 사악군님은 '알바자리를 어쨌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이런 저런 수당도 없는 알바자리는 구하려고만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그런 자리도 못 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도 못 구했을 겁니다. 저의 경우 첫 댓글에 표현했듯이, 1분기의 성적이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정도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실패라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은 지표에서 보여지듯 8% 하락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실패라고 규정하기엔 노동가치 상승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패라고 말하기 싫어서 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빈부격차도 줄여야하고 하위소득자의 소득도 개선되어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되고 3개월만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성적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18/05/31 08:20
일단 마지막 문장만 봐도 님의 주장은 모순이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격차를 늘리는 역효과가 났는데 그건 예상치를 밑돈게 아니라 실패한 거죠. 정책의 예상 효과가 100을 95로 줄이는 건데 실제 결과가 100을 97까지 밖에 못 줄였으면 예상치를 밑돈다 하지만 105로 늘려버리면 예상치를 밑 돈게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 왔으니 실패죠...;;;
18/05/31 07:38
사업주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인구절벽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레 점진적으로 올리는게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급격히 올리는게 사업주들이 오히려 정리해고 근무시간 줄이기 메뉴가격올리기등을 통해서 저항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막상 사업주들이 버는 돈은 비슷하고 일자리안정화한다고 세금만 더 쓰고 소비자들도 쓰는돈만 더 늘어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8/05/31 10:22
지난 9년 최저시급 안오른 시절 물가상승률하고 올린 시절 물가상승률하고 별 차이 안나요. 거기다 저 통계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로 바꿀수 있어요.
그리고 최저시급 상승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서울시 조사로는 거의 영향 없었습니다.
18/05/31 11:04
최저임금을 건드리면서 사업주, 프랜차이즈도 같이 건드렸어야 효과를 보는건데 그게 없으니 영세자영업자만 피빨리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치킨집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18/06/03 23:54
대실패로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친 정책들은 역대최악급이라봅니다. 지금이라도 늦 지않았어요. 고집피우지말고 경제쪽 물갈이하고 쇄신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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