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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07 15:20:57
Name 이응이웅
Subject [질문] 김성태 의원 폭행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5일 단식 중이던 김성태 의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김모씨(31)에게 경찰, 검찰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 및 청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보통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주먹으로 상대방의 턱을 가격하고 신발을 던지고 하면
이정도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단지 피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처리가 달라져도 되는건가요?
뉴스에서 보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던데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막말로 피해자가 일용직 노동자이냐 의사이냐 혹은 정치인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면 안될 것 같은데
정치인은 또 특이 케이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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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리드
18/05/07 15:31
수정 아이콘
길거리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시비가 붙은게 아니라 "국회앞에서 농성중인 정치인"을 "정치적인 이유"로 폭행한거니까요.
이응이웅
18/05/07 15: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
김티모
18/05/07 15:35
수정 아이콘
2009년에 국회 내에서 전여옥 싸다구 쳤던 민가협 할머니도 바로 구속됐죠. 국회의원 폭행이면(때와 장소에 따라 아주 다르지만) 중한 사안이 맞습니다. 뭐 그 할머니도 징역 10월에 집유 정도 나왔으니 저 양갱맨도 비슷하게 뜰 거에요.
이응이웅
18/05/07 15:40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18/05/07 18:2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정치적인 이유'로 '계획적인 폭행'했다면 구속수사가 이상하진 않죠.
국회의원은 단순 직업이 아니라 원칙적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에 준하는 신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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