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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4 23:24
전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다 못받지 않을까 싶네요.
선거법 위반이면 피선거권 박탈이라 자한당 자동탈퇴에 정치활동도 못할테구요.
17/10/05 00:26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재심청구도 각하가 나올 것 같지만 (물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으니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살짝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아마 진짜로 18대 대선이 무효로 판결나면 자한당 + 궁물당 일부에서는 18대 대선이 무효이니 무효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치뤄진 19대 대선도 무효라고 주장한다는데 이번 주에 산 로또(자동5천원) 겁니다.
17/10/05 00:35
이건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문제라서 법률상의 논의가 크게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원은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한 발 빠진다는 스탠스를 꽤나 일관적으로 유지해오기도 했구요. 아.. 군사 독재시절은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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