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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6 17:45:42
Name 버스를잡자
Subject [질문] 갑자기 든 생각인데 법원 숫자를 왜 안늘릴까요
https://pgr21.com/qna/109551 삭게로!
일단 힘없는 개인이랑 기업이랑 법정 싸움 가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장시간 싸움에서 개인이 기업 상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자나요

재판도 한번 들어가면 몇달 기다려야되는 경우도 있고

법원 늘리면 문제 해결도 되고, 로스쿨 졸업인원 있으니 인재풀에 크게 문제도 없을거 같고

안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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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해시 아이콘
17/09/26 17:57
수정 아이콘
1. 인재풀에 문제있음
2. 법원을 크게 늘릴 예산은 없고..조금씩은 늘리고 있긴 함
3. 말씀하신 문제는 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원펀맨
해시 아이콘
17/09/26 18:36
수정 아이콘
밥그릇 지킬려고 그러는거죠.
홍승식
해시 아이콘
17/09/26 19:10
수정 아이콘
https://i.imgur.com/C0SD9VJ.png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6년기준 인구10만명당 판사 수는 4.6명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2.6명, 영국은 2.7명, 프랑스는 10.4명, 미국은 11.3명, 독일은 24.7명이네요.
http://dl.bok.or.kr/cms_data/issue/00107804_2007-28.pdf

나라마다 워낙 편차가 커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네요.
다만 판사 수가 아닌 변호사 수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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