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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7/06/05 15:15:22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https://pgr21.com/qna/103711 삭게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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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
해시 아이콘
17/06/05 17:31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신분이 군인으로 봐야 하는건지 일반직장인으로 봐야 하는건지 공무원인건지 에 따라서
다를 거 같네요.

군인과 동일한 신분이다.... 이러면 사실 걍 까라면 까야하는거라서 뭐 금전적으로 엮을만한게 마땅한게 없는거 같고

일반직장인 = 노동자 라면 관련 법규대로
공무원도 공무원 관련 법규대로

처리가 될 거 같네요
dos
해시 아이콘
17/06/05 18:41
수정 아이콘
조건이 너무 불합리한것 같으면
담당공무원과 딜을 다시 해보세요
불법합법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연벽제
해시 아이콘
17/06/05 23:55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때는 노동법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는건 어떠신가요
가끔 있는 의료지원이니 이해해주세요~
Courage0
해시 아이콘
17/06/06 10:28
수정 아이콘
너무 불합리 하신것 같으면 유료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포포탄
해시 아이콘
17/06/06 10:35
수정 아이콘
일단 대체복무중인 자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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