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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9 17:01
20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린다고 했으니 임금 현실화를 병행하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노동부 장관 임명되면 그게 가장 큰 숙제일 듯 하구요.
17/05/29 17:04
4-5년 뒤면 그리 빠른 속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임금만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물가를 잘 잡고 최저시급도 안주는 양아치 업체들을 잘 잡아내야죠. 사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스템만 잘 잡아내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17/05/29 17:16
가장 큰 문제는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늘어나면 한계상태에 놓여있던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사라져서 정작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을텐데 이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는 잘 없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최저시급을 안 지키고 있는 업체들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단속을 먼저 진행하는게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17/05/29 17:18
문제가 많죠
계산해보니 연간 16% 이상 인상해야 2020년에 10,000원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영세기업들은 죽어나겠죠 알바생들은 일자리 당연히 줄어들테구요 그에 따른 물가상승은 덤 사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업체를 족치는게 최우선인데, 표 얻기에는 최저임금 인상같은게 잘 먹히니..
17/05/29 17:18
항상 같이 나오는 반론이였죠. 임금이 당장 오른다고 해도, 이게 바로 소비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소비심리라는 것이 고용 안정, 노후 안정, 집 값이랑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앞서 말한 3가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임금 상승은 그저 부동산 같은 일부 재테크로만 몰려 순환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내수는 더 무너질 수 있어요.
17/05/29 17:23
2022년까지 1만원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2020년은 사실 무리수인 것 같아요.
2022년까지 1만원은 연간 8% 정도 인상이어서 영세자영업자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데, 2020년까지 1만원은 연간 16% 정도여서 물가 상승분과 비교하면 너무 무리가 많은 정책이죠. 안철수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재인보다 더 현실감각이 있는 것 같았는데, 과연 문재인은 어떻게 할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17/05/29 21:11
전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공약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게
1이 8% 올라서 1.08 이 되는 것과 100이 8% 올라서 108 되는 건 같은 비율이지만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8% 올렸다고 지금 8% 올리는게 과거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까지 8% 상승률 유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2020에 최저임금 1만원은 중간에 고꾸라진다고 예측합니다.
17/05/29 22:03
네 님말씀대로 값이 클수록 같은 퍼센테이지여도 수치가 다르긴하죠.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이명박정권때 유독 적게 오른걸 제외하면 항상 7%는 넘겼던걸 감안하면 그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2020년 1만원 공약은 중간에 좌초될 위험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2022년 까지 1만원은 달성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17/05/29 17:44
시급 1만원이면 진짜 말그대로 [최저시급도 못지키겠으면 알바하든가]가 현실화될겁니다.
자영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자본에 종속되어 대규모 체인화되거나 1인 혹은 가족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양극화되겠지요.
17/05/29 18:27
다른거 없이 시급만 딱 만원으로 올리면 헬게이트죠. 영세자영업자들부터 줄줄이 망할테고... 단순하고 쉬운 알바 자리부터 줄어들테고... 물가는 오를테고... 소비심리는 망하겠죠.
다만 이런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너무 뻔히 예측되는거라서요. 설마 진짜 다른거없이 딱 시급만 만원으로 올리진 않겠지... 다른 대책도 있겠지... 기대해 봅니다.
17/05/29 19:32
최저임금 인상보다 단속이 더 효과적이고 시급하다고는 생각하는데
20년까지 인상해서 시급 1만원 되는것이 그렇게 부담이 큰 공약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5/29 21:02
내일 당장 혹은 근시일에 당장이면 당연히 무리가 있을거 같구요..
단계적으로 충격 완화하면서 올려야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지방 지역이나 이런데는 지금 법적으로 정해놓은 시급도 안 지키는 판국이라.. 이런 것부터 어찌 처벌 수위를 높이던가 해야죠.. 걍 올려봤자 배째 식으로 나오면 뭔 의미가 있을지..
17/05/29 21:15
솔직히 이건 1만원이라는 금액부터가 너무 상징성이 강하고,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홍보라서 이 숫자가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기에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원래 노총 등에서도 주장했고 카드사 수수료 인하니 하면서 영세자영업은 부담 줄이겠다고 하던데, 솔직히 대안부터가 얼마나 부담 줄여줄지 알 수 없어요. 문 대통령 적극 지지한다만 이 건은 참..
17/05/29 23:00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서 최저시급 낮은편이자나요. 그런데 물가는 최고수준인걸로 봐서 최저시급 더 올라야 됩니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보다도 최저시급이 낮은데 문제 있는거죠. 그리고 이미 영세업장들은 인력을 최소수준으로 돌리고 있어서 최저시급 올라도 일자리 줄어드는건 미비합니다.
17/05/29 23:45
물가가 최고수준인건 금시초문인데요?
그리고 시급 높은 나라들보면 자원 많은 나라가 많아요..단순비교할건 아닌듯하구요. 상당수의 영세자영업자들 아무리 일자리 줄여도 최소 필요 인원이 있는데 대책없이 1만원으로 올리면 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17/05/30 06:33
빅맥지수 아시아2위입니다. 일본보다도 높구요. 그런데 최저시급은 일본보다 낮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최고시급=최저시급으로
주기때문에 일본이랑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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