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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2 23:41
음... 러시아도 강한 편이긴 하죠.
총리 및 내각 임명권이 있고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 거부권도 있습니다. 하원 해산권과 국민투표 실시권도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 두 번 연속으로 집권 시 다음 번은 한 턴 쉬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 전속 오케스트라도 있다고 합니다.
17/05/22 23:46
사실 러시아는 제가 보기엔 그냥 독재정이라... 그러고보면 한국 대통령 권한이 독재 직전의 마지노선 영역이 아닌가 싶네요.
17/05/22 23:42
최소 조선시대 왕보다는 현 대통령의 권력이 강해보입니다.
사극에도 왕은 간신들과 싸우는 장면이 항상 나오지요. 1인 중앙집권은 옳은 것이고 권력 분산은 나쁜것이다가 이승만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이구요.
17/05/23 01:36
생사여탈권이야 전근대라는 특성이 그런 것이고 '일'이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이 오히려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대동법 시행되는 속도만 봐도.
17/05/23 04:06
대동법은 그냥 단순한 정책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200년간 유지해온 세제를 통째로 뒤바꾼 개혁입니다. 현대에 그정도 개혁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현대로 비교하자면 재벌을 전부다 해체하는 것 이상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도는 거의 모든 시대의 조선 왕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 정부 부처 개혁, 전대 비리 수사등은 진짜 의지만 있으면 조선 왕들이 다 할 수 있었던 영역이에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는 없던 죄도 만들어 처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동법을 이야기 하는 건 비교의 범위가 너무 다른 거 같네요.
17/05/23 01:18
그건 일부 왕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움직여서 신하들 간청 들어준거지, 권력을 이용해먹을 줄 알았던 왕들은 미처 기억을 못하셨나보네요.
17/05/23 09:40
왕이 훨씬 강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 조선보다 왕권이 강했던 나라도 많지않아요. 옆에 중국이 있어서 그렇지.. 한국사 전체로 따져도 왕권이 가장 강한 국가였죠.
17/05/22 23:45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을정도로 좀 권한이 쎼긴 하죠. 역대 행정부가 뭐만 추진하려고 하면 여당은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도 무늬만 대통령제이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 타국 대통령들이 하도 많아서 그에비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그래도 좀 민주주의적인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17/05/23 00:29
제대로 된 대통령이 들어오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언제나 제대로 된 대통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17/05/23 10:36
내각제 다수당의 총리보다 힘이 약하죠....
애당초에 내각제에서 총리힘을 줄이려고 발전시킨게 통령제인데.... 게다가 그 총리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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