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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1 14:16
세금을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간접세를 직접세로 부과해도 조세의 귀착은 같습니다. 그 비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17/04/11 14:18
소비세가 부가가치세아닌가요? 따로 소비세란 게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나 생산자가 결국에는 이 세금을 국가에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냈으나 그것은 생산자것이 아니고 국가가 가져가는 것인데 생산자가 잠시 맡아두는거죠.
17/04/11 14:26
1. 생산자의 입장
1)부가세가 없을때 제가 1억원어치 재료를 사서 2억원어치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그럼 1억원이 남죠? 2)부가세가 있을때 1억원어치 재료를 부가세를 주고 1억1천에 삽니다 2억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2억2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제 수중에 1억1천이 남아있죠? 소득신고하면서 1억1천사고 2억2천 팔았으니 1억1천을 벌었구나 부가세10%내렴 하고 1천만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걸 내면 1억원이 남죠? 부가세 없던때와 똑같죠? 2. 소비자의 입장 물건을 사면 10% 비싸게 사죠? 그 돈이 생산자에게 가서 국가가 세금을 떼죠? 결론은 소비할때 낸 10%를 국가가 가져가는 소비세였네요
17/04/11 14:33
전 기업의 매출 매입를 소득세 걷기 전에 공개시켜서 세수를 좀 원활히 걷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정책, 조직, 제도는 그냥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부가세 없애고 소득세 3개월마다 걷게 시키고 연말정산하듯 소득세, 법인세 할때 정산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하네요(총세수는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17/04/11 14:51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추가로 '간접세'의 조세저항이 직접세보다 적다는 이유도 있구요.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주기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정부의) 조세행정비용이 과도해져서 어렵습니다.
17/04/11 16:36
세금은 사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세금같은 존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지금처럼 세금을 걷는게 가능했을까요. 소득세 증명하고, 신용카드 쓴거 공제해주고..... 절대 못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방법론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을 거두면서 얻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 효과, 세금 부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등도 있겠지만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날같이 기술이 발달하고 행정력이 높은 사회에서도 수많은 탈세자들이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한가지 생각난 세금 관련 재밌는 점은 관세 같은 것들 비중이 과거로 갈 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관세는 세금을 거두기가 매우매우 쉽기 때문이거든요. 무역할 항구 몇개 지정해서 사무소랑 사람들 몇명 가져다 놓으면 대부분 통제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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