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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09:28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매주 주말에 오물풍선 보내기 1년만 해도 군 사기 다 박살날걸요 게다가 저거 주기적으로 하면 외국인에게도 오물풍선 내려오는 나라로 이미지 박혀서 관광객 감소효과 있을듯요 차 같은데 떨어지면 재산 피해는 덤이고요
24/06/10 09:34
오물풍선 아직까지 안터트려서 그렇지 충분히 대응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국방부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좀 더 이어지면 민통선 부근에서 UAV 이용해서 떨구는 거 일도 아니죠
24/06/10 09: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3344?sid=100
[초유의 '전군 비상소집'…휴일 심야통보에 軍心 '싸늘'] 2024.06.10. (오마이뉴스) 토요일 자정에 일요일 정상근무 지시…갑작스런 통보에 휴일 출근길 '혼선' 비상소집 해놓고 정상근무?…"군 전체 비상소집은 과한 조치" 뒷말
24/06/10 09: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6257?sid=100
[김여정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2024.06.09. ["쉴새 없이 휴지 주워담기 일상될 것"] 크흠........
24/06/10 09:30
연평도같은 도발은 안일어나는게 좋죠
그리고 저렇게 싸우는 나라들도 잘 생각해야하는게 어차피 상대국가를 멸절시킬수도 없는데 민족 전체에 증오사상을 깊이 박아버리면 두고두고 좋은꼴 못볼겁니다.
24/06/10 09:43
선빵이라기엔 대북 삐라를 올해 처음 날린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날리고 있었죠.
그저 북한 본인들이 도발하고 싶을때 도발하는것일뿐...
24/06/10 10:12
하지말라고 하는데 계속하니까 참참못이라고 볼수도있어서.. 저는 우리가 삐라를 보내는것도 도발 맞다고 봅니다. 상대할 꺼리도안되는 나라에 도발해서 같은수준으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4/06/10 11:10
북한에서 똥삐라 날아온다고 한국에서 이탈하는 주민은 안생기지만, 남한에서 날리는 삐라로 이탈하는 탈북민들 생기는 것 보면 우리 삐라가 더 나쁜 것은 확실하죠..;;;
24/06/10 10:09
북한이 저 똥풍선 민간단체가 날린거고 우린 모른다고 하면 믿지 않으실거라.. 사실상 같은거라고 봅니디.
물론 우리가 보낸 삐라는 실제로 민간단체가 한게 맞지만, 저는 정부가 제지했어야한다고 봅니다.
24/06/10 10:35
(수정됨) '처벌'이 위헌인거고 '제지'는 가능합니다. 심지어 위헌때린 헌재에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그냥 상황에따라 경찰이 제지하면 되는거라서 처벌까지 할필요는 없다고 말한 사안입니다.
(내용추가) 관련 기사 중 관련내용 첨부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38552004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안 수단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24/06/10 11:17
판결문 보니 접경지역 주민의 심각한 신변 문제나 일촉즉발 충돌 상황이 아니면 막지 말아야하고 막을 필요도 없어보이네요. 법이나 하위 법령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24/06/10 10:24
같긴요. 북한이 정권 승인 안 받고 민간에서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는 집단이던가요? 당연히 못 믿죠.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부는 민간단체가 하는 일에 주의 정도나 하는 거지 절대 제지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민간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정부가 제어해야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서요.
24/06/10 09:45
휴전선 근처에서만 격추시킬수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휴전선에선 이미 몇km 상공까지 올라가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격추하려면 결국 경기도 아래쪽인데 가만히 두면 그냥 논밭이나 길에 떨어질걸 괜히 격추했다가 민가에 떨어지면 답이 없죠...
24/06/10 11:28
(수정됨) 최근에 그쪽 국방성? 비슷한 직위의 사람이 교체되었다는데 예전에도 대남공작을 해본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원래 직위로 복직한거라고) 그 사람의 작품일수 있다더군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955181
24/06/10 11:23
진짜 대북전단 좀 그만 쳐보내라고..긴장유발시켜놓고 지들은 나몰라야..간첩들인가싶네;;똥풍선보내는거 욕나오는데 이쪽에서 보내는거 생각하면 나라도 뭐라도 보내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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