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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17:23
“의무교육기간을 지금보다 3년 단축하는 교육개혁을 하여 사회진출을 앞당기자"
-> 어린아이들을 벌써 노동자로 쓸 생각이냐!!!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남자 22세, 여성 20세에서 남녀 모두 18세로 낮추자" ->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냐!!!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자" -> 기업들 죽는다!!!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기업 이력서 뿐 아니라 대학원서에도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자" -> 이건 모르겠네요. “복권 당첨액을 축소하고 대신 당첨자 수를 늘리자" -> 국민들을 로또만 하게 할 생각이냐!!!
24/03/06 17:28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기업 이력서 뿐 아니라 대학원서에도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자"
-> 아 알겠습니다. 자소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름 안써도 글의 분위기로 대충 어느정도 명문인지 알수 있음(100%까지는 아니긴함)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미 하는방법)
24/03/06 17:49
1번 x 2번의 결과 저학력 피임실패로 인한 조기 임신 출산 증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우리나라는, 하려면 자녀 양육중인 여성 채용시 급여의 50% 최대 얼마얼마까지 국가가 지원... 뭐 이런 정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24/03/06 17:15
어떤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왔을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정상적이네요 크크
저기에 남자 3개월 육아휴직 의무사용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24/03/06 17:20
사교육금지 시킨 것도 단순 독재자의 변덕이 아니라 양육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노력이죠. 유교문화권에서는 거의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긴 하지만
24/03/06 17:28
어떤 괴팍한 정책을 들고나왔을까? 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보러왔다가 매우 상식적이면서 파격적인 정책이라서
우울해지네요.. 우린 뭐하나..
24/03/06 17:41
저긴 저런 방법이 나오면 시행을 하거든요. 파격적인건 지역별로 나눠서도 하고, 뭐라도 좀 하죠. 의무교육 3년 줄이는거? 저긴 하겠다면 할 수 있죠. 우리는 가을학기제도 못하는데요.
24/03/06 17:44
현재 50대+에게 손해를 만들어야 하는데 표가 많아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2017-2018년이 마지노선이었는데 더 무너지기만 한 것 같아요. 출산관련 정책기조도 뭐 거의 그대로 가고요. 완전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보유세 올리고 노인복지정책 좀 줄이는 것부터 해야죠. 연금 재정비도 새로운 사람 갈아버리면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 연금 수혜를 받는/받을 사람들이 분담할 수 있게 정비해야죠. 남성은 무조건 2년 사회진출 늦어지는 것도 매우 큰 문제로 보이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4/03/06 17:47
근데 진짜 진지하게 선거권도 만 18세부터 있는것으로 아는데 성인연령 18세로 낮추는 건 안되나요?
중, 고 2년씩으로 줄이거나 초5 중고5로 줄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24/03/07 07:08
저도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2~3년은 더 성숙하다고 느껴지고
의무교육 2년정도 줄여서 사회진출 2년정도 땡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4/03/06 17:49
https://youtu.be/dET58Ych1so?si=ziOGwqy0_GPBhzD5
일본도 정상적인 정책이 나오는 마당에 이 나라는 참...
24/03/06 17:57
어렵죠
다들 자기보존에 조금치 손해가 가도 못참는세상이라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 은퇴 퇴직자나 노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지자체부터 나서서 예산써가며 만들자는 기사에 피지알 청년층들이 노발대발하며 늙은이들 돌볼생각하지 말고 나라이끌어갈 청년세대 살펴라는 글이 아우성 쳤었죠 반대로 청년세대 출산율을 위해 세금푼다면 이번에 반대로 노년층들이 들고일어나겠죠 저라도 자유롭다 장담못하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파멸을 알면서도 달려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물인지 알고도 알면서도 불속으로 달려가니
24/03/06 18:00
해볼만 한 정책들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정책평가 따위 하고있을 때가 아니죠 일단 떠오르는 대로 닥치고 적용해도 모자랄 판이죠
24/03/06 18:05
제안 자체는 우리나라도 공청회 토론회 같은 데에선 적극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최대정치행사까지 올라가면 찾아보기 힘들긴 하죠.
24/03/06 18:15
무슨 정부 정책타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가장 큰문제는 국민들이죠 물론 저 포함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결혼하면 아파트 한채!!! 현금 10억!!! 미혼자는 솔로세 파격적으로 시행!!! 이런 정책 나오면 어찌될까요?? 찬성하실겁니까?? 정책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죠..
24/03/06 21:33
민주주의 시대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 수준이랑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기가 어렵죠... 한국에서는 저런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정치인이 나와봐야 욕만 먹고 정치생활 접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몇백명인데 그 중 하나라도 국가존망급의 위기에서 개인의 영달을 희생하더라도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안보이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요즘 의사들도 욕 엄청 먹지만 이국종 교수 등 존경할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사회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는...(국회의원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하는건 아니지만 그 중 한 명 정도는..)
24/03/07 10:36
초선은 힘이 없고, 중진부터는 딸린 가솔들이 많아서 나 혼자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결국 동조하는 정치세력이 있어줘야 하는데 국민여론을 등에 업어도 쉽지 않은 마당에 파격적인 정책은 여론조차 좋지 않으니
24/03/07 14:41
초선도 국회의원 중에서나 힘이 없지, 슈카 같은 유튜버보다는 훨씬 힘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저출산에 대해 슈카 이상으로 떠드는 사람이 있나요? 조선시대때만 해도, 여러 선비들이 올리면 죽을 내용이라도 나름 바른 말 한다고 상소를 올리곤 했죠. 물론 그게 특이한거지 지금처럼 되는게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죠.
뭐 해서 안된다 뭐 해서 안된다,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남들 못하는거 하는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하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고 다시 후퇴하기도 하고요. 고려가 망했고 조선이 망했듯,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는 것인데 한국도 국운이 여기까진가 싶어서요. 제가 볼때는 나라에 좋은것 보단 나빠질 것이 훨씬 많은데 이러고 있으니... 예전 다른 글에도 썼는데 부유층 상당수는 한국을 살리는데 힘을 쓰기 보단 자녀 영어 가르쳐서 외국 보내자 하는 느낌이고요.
24/03/06 18:15
근데 결국 저런 게 아니라 교육비용 증가, 주거주택 비용 증가, 타인과의 비교 증가 등이 근본 원인이라 저건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인 느낌.
24/03/06 18:37
(수정됨) 국민들이 안동의 한다는 말이 많지만... 그건 맞긴한데요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꾸준히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나가면서 국민들 설득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대통령중에 인정받는 인물들은 박정희건 김대중 김영삼이건 다 이런 면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표 안주니 못하겟다고 징징거리기면 하면 그건 정치인이라고 할수가 있을지.. 그냥 표 장사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느새 부턴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냥 선거에서 표 많이 받는것으로만 생각하는듯.
24/03/06 20:16
(수정됨) 박정희가 독재를하긴했는데 자신의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아주 납득 못시킨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산업화 세대라고 해서 민주의식이 없던 세대가 아니죠. 4.19혁명을 한 세대인데요. 하지만 박정희가 쿠데타를 햇어도 투표를 통해서 당선도 되었고 지금까지도 당시 세대들은 박정희를 좋게 평가한것만봐도요.
24/03/06 19:01
(수정됨) 최근 슈카 저출산 영상 썸네일이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였었죠.
그런데 청년만 좋으면 다 끝일까요? 요즘 이래 저래 학생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과거보다 좋아졌다라고 느끼는건 크게는 초등학생, 작게는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뿐입니다. 그 위로는 슈카랑 비슷한 세대인 저보다 (경제적 여유 빼고) 더 빡세졌다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주말도 없이 밤 늦게까지 학원에 메이는 삶, 수도권 아래로는 아직도 꽤나 존재하는 남녀분반, 갈라놓은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도 면학분위기(+관리의 편함)이라는 어른들의 사정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과거엔 남녀공학도 없었는데 좋아진거 아님? 이라고 얘기하기엔 그동안 지난 세월 그리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차원이 다르죠.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때 여러분 연애하세요! 결혼하세요 라고 정책을 쓰고 말해봐야 효과가 얼마나 날까요?
24/03/06 19:11
1번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중국 인력들이 중등교육 똑바로 안받아서 개판인 거 어떻게 어떻게 수습 중인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중졸로 만들어버리면 중국 국가 경쟁력은...
24/03/06 19:15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애 낳는걸 정부탓, 남탓하는 기조가 심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부부 많은 세종도 꼴랑 1도 안되는데 그냥 애 낳기 싫어해서 안 낳는건데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내 인생 즐기고 싶어서 여유있어도 딩크로 살거나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은데요.
24/03/06 19:17
우리나라는 저런정책이 표깎일까봐 할수가 없는데 중국은 가능할거 같아서 우리나라보단 희망이 있는거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애 안낳는건 출산이 본인 인생에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죠 애낳으면 인생대박이라는 인식전환이 없으면 올리기 힘들죠 출산율
24/03/06 19:19
저는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좌우 모두 나름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억 대출, 아이낳으면 탕감으로 사실상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놨고 다른 쪽에서는 부모 양쪽 다 출산휴가 의무화 및 대체인력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 우리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깐 정치인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24/03/06 21:34
아 죄송하실 것 까진 없습니다. 욕하는 수준이 아니고서야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건데 뭔 말이든 못하겠어요. 다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의견이라는 뜻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조금 죄송하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24/03/06 20:50
하긴 하죠. 근데 정도가 너무 약해서 문제라는거죠. 지금 출산율 1 이상인 나라들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대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0.6 대에요 출산율 낮아서 걱정이란 나라들의 무려 절반... 진작 했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24/03/06 23:11
사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진출 할수 있습니다. 법정 혼인연령 제한도 중국보다 널럴하고요. 다만, 남자에겐 군대라는 장벽이 있고, 근본적으로 대학 안나오면 사람취급 안하는 풍조 자체가 더 문제인거죠.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졸 이후 바로 기술배워서 취직해도 대졸자 못지않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는게 더 중요해요. 다만,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인거죠. 소위 말하는 자동차 정비공이나 수도공이 되어도 펜대 굴리는 직업 못지않게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공부에 관심없는 학생들은 빨리 사회진출해서 빨리 돈벌고, 젊은 혈기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할겁니다.
24/03/07 04:50
저출산이 몇몇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초기 상황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초월적으로 힘을 합쳐서 바꿔낼 마음이 있어도 어쩔수 없는 변수들로 인해 쉽지 않을 일인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관이 바껴 버렸고 거기에 구성원들끼르는 지역 . 세대 , 성별 . 빈부 등으로 갈라져 있고 변화는 너무 빠른데 . 결과물들이 이미 차례 차례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 기존에 해결을 위한 방안들은 모두 헛짓에 불과 했던걸로 판단되죠 출산율 올리는 대책뿐만 아니라 당장 이 여파를 이겨낼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어린이집이.. 2년뒤에는 초등학교가.. 15년 뒤에는 대학교가 무너집니다. 당장. 년 10만명으로 군대를 어찌 운영 할지 고민해야되죠..
24/03/07 05:14
뭘 해도 안낳을거라... 적당한 수준에서 아무리 깨작거린다고 해도 반등은 없을겁니다. 그렇다고 한 10억씩 퍼주자니 예산이 안되죠
24/03/07 10:39
세대가 공유하는 정신의 문제라.. 뭘 해줘서 될 게 아니라 안 할 경우의 불이익을 키우는 게 그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낼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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