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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11:45
혼인 출산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의도와도 일맥상통한가
5촌이면 내 부모님의 사촌이거나, 내 사촌들의 자녀이거나 할텐데 그 사람들과 결혼이라니 직관적으로는 좀 세대차이가 나보이네요 물론 터울이 크거나 나이차가 많이 나도 사랑할수는 있지만..
24/03/06 11:52
'5촌 허용'으로 타이틀을 뽑아놓으니까 그렇지
사실 현대사회에선 아무 의미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7,8촌까지 혼인금지 시켜놓은 시대착오적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 뿐이죠
24/03/06 13:04
그럼 7,8촌 금지를 풀면 되죠. 5촌이면 아직도 꽤 가깝게 지내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꼭 5촌끼리 결혼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개정을 하던 말던 하는 입장인데, 그런 논리라면 애초에 근친상간 금지법안 자체가 의미 없죠.
24/03/06 12:00
최대 5촌까지 허용이니까 5촌이면 현실에서 무슨관계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가장 가까운 촌수니까요
여기에 세대나 연령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런말은 아니었습니다. 5촌이면 통상은 서로 결혼 적령 나이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감상 정도?
24/03/06 11:57
보통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6촌이나 8촌입니다. 친척 페티시같은건 당연히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6촌이더라..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되고 결혼을 못하게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24/03/06 12:41
저희 외가가 6남매인데 막내 외삼촌(여섯째)의 아들이랑 큰 이모(첫째)의 손녀랑 나이차이가 두살 차이 납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나이차이만 놓고 보면 가능하긴 하죠.
24/03/06 11:56
'본인 기분 나쁘다고 남들도 못하게 해야한다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걸 느낍니다.' 이거는 동성결혼 반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쓸수있는 논리긴하죠. 반대하는 논리가 정확히 그 논리라서..
24/03/06 13:07
저는 그래서 동성결혼도 반대 안합니다.
동성결혼한다고 육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하는것도 아니고 이성결혼해도 각방 쓸수도 있는거고...
24/03/06 11:57
친족끼리 결혼하라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 친족끼리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네요.
개고기 금지법이랑 마찬가지인...
24/03/06 12:24
그건 촌수의 문제라기보단 나이의 문제인거죠. 나이는 또 연령제한(만18세)이 있으니까요. 18세 넘은 성인이 나이 많은 5촌 아저씨 좋아한다 하는데 그런 판타지가 흔할거 같진 않아요.
24/03/06 13:26
하라고 권장하는게 아니니까요...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일뿐이죠.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촌결혼이 허용됩니다. 실제로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당연히 거의 없고요.
24/03/07 02:17
개인적으론 간통죄 폐지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이제 이거 어긴다고 국가에서 형벌을 주거나 신고를 거부하진 않을테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라. 5촌 이상 결혼을 막지는 않겠다는 거고,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다. 는 거죠.
24/03/06 12:22
(수정됨) 이런 논의에 대한 발제는 환영하는 바이고
좀 더 사회적으로 개방되면 간통죄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친척간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당사자들 촌수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부모나 조부세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거고 그런분들 입장에선 근친결혼을 막아줄 법적인 장치가 아직은 존재하길 바라시겠죠.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결혼은 개인대개인보다는 가족대가족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크거든요 현실적으로도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반대 여론이 크면 기다려야 하는거고. 법은 사회적으로 보수적이고 헌법다음으로 늦게 업데이트되는 룰이라 아마 이 조항이 도대체 왜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될때쯤 없어질겁니다.
24/03/06 12:26
걍 이정도는 이제 허용해도 될거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솔까 말이 좋아 사촌이지 사촌도 잘 안 보고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허용한다고 갑자기 오촌이상 친척들끼리 갑자기 눈이 맞아서 결혼 우르르 할리도 없구요.. 일반적으로 나이차도 있는데 쉽지 않죠..
24/03/06 12:29
오촌 결혼을 국가에서 적극장려하는게 아니고 예전같이 법적으로 결혼 무효를 하지는 않겠다는건데
왜 어쩌구 저쩌구 말이 많은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면 옆에서 헛소리 하지말고 냅둡시다 좀 안그래도 출산율 바닥이라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야 되는 판국에 엄근진 꼰대들 볼때마다 혈압 오름. 글로벌하게 좀 갑시다 우리도. 바꿔야 되는건 바꿔야죠
24/03/06 12:45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면 중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한테 눈치주기, 내 기분 나쁘다고 남들도 못하게 금지기키려 들기. 그걸 도덕이니 어쩌니 같은 잣대를 들이대요. 이것도 유교에서 옳고 그름 찾던 문화에서 온건지.
24/03/06 13:00
사실 이것도 황색인게 촌수가 멀수록 발현율도 떨어지는지라, 예전처럼 닫힌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게 아닌 이상에야 4촌으론....
합스부르크 마냥 오랜 세대에 걸쳐서 하면 모를까
24/03/06 13:12
근친혼 한번 했다고 유전병이 생길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게 한대수 반복될때보다 확률이 제곱으로 뻥뻥 늘어나니까요
24/03/06 13:00
이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한테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민 받으려면 이런것들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수정해 나가야겠죠.
24/03/06 13:17
헌재 판결의 늬앙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친족 간 결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보면 6~7촌으로 줄이는 건 헌재 판결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4촌 정도로 제한하는 게 적절한 범위 같습니다.
24/03/06 14:00
(수정됨) 위에도 다 있지만 권장하는게 아니고 쓸데없는 제한 푸는거니까요. 얼굴도 모르는 남남으로 알고 결혼하려다가 나중에 둘이 먼친척이니 안됀다라고 나라에서 막는건 과하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 풀어도 위에서 보듯이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됀다 하는분들 많을테니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디서 본 다른 이야기 하나를 붙이겠습니다. 본래 친족간 결혼금지는 부계8촌 모계4촌이었거든요. 근데 여성단체에서 왜 차별하냐 통일시켜달라 해서 합쳤는데, 이게 부모 공통 4촌으로 바뀐게 아니라 부모공통 8촌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모계8촌은 나라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만약 결혼전에 친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면 당사자가 족보 뒤져서 찾아보는수밖에 없다가 답변입니다. 이제라도 현실화해서 4촌이내로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4/03/06 14:41
(수정됨) 저는 찬성…..솔직히 사촌까지 풀어도 뭐…..
이걸 국가가 막아야 하나요…? 남한테 피해주는것도 없고
24/03/06 15:28
유전병 때문이면 생존에 아주 불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생식권리를 뺏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사촌까지 풀어도 무슨 문제일까 싶습니다 그보다 가까운 관계는 유전병 때문이 아니라 가족범죄 가능성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24/03/06 16:44
보통 친가나 외가 정도까지만 생각하지만.. 외할머니 여동생의 자식, 이런 식으로 가면 촌수는 6촌이지만 정말 평생 한두 번 보기 힘든 친척도 6촌입니다.
실제로 어떤 커플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모계 쪽으로 6촌이라 못 했다는 썰을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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