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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15:38
(수정됨)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성인군자거나 보살이여서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꼬박꼬박 존대해주고, 화나도 참고 그러는거 아니죠. 가진게 별로 없어도, 그 와중에도 심지어 잃을게 있어서 그런건데 말이지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미련하게 참고 있을까, 나는 그냥 열받으니까 그냥 말하련다~ 저질르련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동안의 대가가 너무 싸거나 없었던게 아닌가 다시 생각해볼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12 15:53
저는 개인적으로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나라가 대신 때려주길 바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터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최소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만큼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역으로 가해할정도로 몰상식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20/08/12 16:05
링크주신 예시가 웃기긴합니다만 그래서 그걸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느냐는 다른 얘기 입니다.
불륜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낼수 있을만큼 잘못된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더이상 불륜을 형사처벌하지는 않지요
20/08/12 15:50
(수정됨) 사실적시가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발상은 진짜 끔찍한것 같아요. 최고존엄보호제도도 아니고... 민사에게 일임하면 안되는건지...
20/08/12 16:41
뭐 자기가 과거에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데 그걸 다른 사람이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는 게 허용되느냐의 문제인데...약간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개인적으로는 반반입니다......
20/08/12 16:52
저는 오히려 이게 철저하게 사익을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민사의 문제로 온전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나라에서 끼어들 껀덕지가 없다고요 봐요. 아니... 불륜도 이제 형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나요....?
20/08/12 17:19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판사들은 오히려 이혼 시 위자료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60220044000004 . 같은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될 경우 민사상 배상액이 줄어서 오히려 더 명예훼손을 촉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8/12 17:27
그러고보니 탐정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도와주지 않고 소송에서 입증하라는것은 참...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긴 하겠네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제제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하기 힘들며, 잃을 것이 있는 불륜당사자가 돈을 싸들고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뤄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변화의 방향자체는 나라에서 '불륜이라니! 빨간줄 긋고 감옥가자!'라고 했던 시절보다는 났다고 생각합니다.
20/08/12 17:30
(수정됨)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사적 영역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인데, 폐지해놓고 이젠 형법상의 죄가 아니니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하는 불법행위는 형법상의 죄여야 마땅하다(즉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경우 국가가 마땅히 간섭해야 한다)'는 자가당착인 것 같아서 좀 불만입니다. 지금의 변화 방향이 꼭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잃을 것이 있는 불륜당사자가 돈을 싸들고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뤄주는것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그 치러줘야 할 대가까지 줄어들어야 한다면 대체 이런 변화는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8/12 17:35
(수정됨) 천문학적인 비용의 민사소송이라는게 확실히 한국의 법체제에는 이제야 '논의하는 척'이라도 올라오는 주제라는건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부자들을 보호하는데 법체제가 여태까지 자알 쓰였구나~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사법체제는 보석 보증인에게 흑인 대다수가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의 사법체제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도 끔찍한 곳임은 분명합니다만, 한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돈이 크게 오가는걸 막은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잘못해도 안 내주는 것에 특화 되어있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듭니다. (당장 사기범에 대한 민사소송만 봐도... 정신적 피해보상은 커녕 사기당한 돈 본전 액수 찾기도 힘들죠)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주의적인 면모는 저도 항상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니 세상에...
20/08/12 16:47
저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진짜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바지에 똥을 지렸다는걸 친구가 똥쟁이라고 놀리면 빡치겠지만 처벌 받을 수준은 아니지 않나..
20/08/12 15:55
예외조항같은거 만들면 될것같긴한데 범위나 이런 문제가 있기는해서 만들기도 쉽지않죠. 어려운 문제 입니다.
저도 범죄인의 혹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실적시는 제외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은..
20/08/12 15:53
이를테면,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성정체성을 아웃팅한다든가, 기타 도덕적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는 개인적 정보에 대한 사실적시를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인지는 알 것 같고 그 취지에 동감하는데, 사실적시 명훼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제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8/12 15:49
가끔 안내드리지만, PGR에도 경찰 연락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PGR 회원 상호간 비방이 문제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은 외부인사(연예인, 유명인, 기자 등등...)에 대한 비방이 문제가 됩니다. 각도기 잘 챙기시고 이왕이면 정제된 언어생활을 해주세요... PGR은 커뮤니티 규정에 입각하여 회원분들의 게시물을 관리할 뿐, 법적 우산이 되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20/08/12 15:53
사람들이 참는 듯 착한 듯 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호구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지 계산이 섰기 때문인 거죠. 특히 형사이후에 민사까지 연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08/12 15:55
사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전액을 물어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변호사보수의 10%(소가 2천만원까지, 이후에는 비율로 가중됨)만 소송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10%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20/08/12 16:12
제가 유머글 퍼왔다가 모욕죄 걸려봤는데요, 형사 민사 합쳐서 백만원정도 나갔어요.
뭐 기획고소로 광범위 고소를 때린거라 민사가 적게 나오긴 한걸겁니다. (합의금 목적의 대규모 기획고소의 수사에 관한 검찰 지침에 기획고소의 예시로 나오신 분입니다..)
20/08/12 16:21
비슷한 예로, 사람 때려놓고 유죄 받아서 벌금물고 "깽값 물었다"라며, 이게 끝인줄 아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사가 진짜인겁니다. 돈 물어내기 싫으면 재산 명의 다 돌려놓고, 소득도 0으로 만들던지, 물어주던지 해야하죠.
20/08/12 16:24
근데 무고 고소도 좀 되게 해야지.. 자기 맘에 안들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데 무혐의 떠도 짜증나게 경찰 법원 두번 가야 됩니다.
20/08/12 16:31
폭행사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종종 "합의고 GR이고 배째쇼" 하면서 "그냥 벌금맞을랍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완전동일하게 합의없이 벌금때린뒤에 민사진행하면 가해자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꼴이 되죠. 물론 피해자도 변호사선임해서 시간낭비 돈낭비하게 되긴하지만 배째달라면 째주는게 도리죠.
20/08/12 18:00
농담이라는 걸 전제로 잠깐 생각해본 사업이이템이 유튜브로 적당히 어그로 끈다음에 고소로 돈 버는 것이었는데..
벌받을 짓 같아서..
20/08/12 18:06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고 재업하면, 형사소송+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하던 상황에서 민사소송만 가능해지면, 반드시 평균적인 금전배상도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인의 증거 수집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PGR 대부분의 분들은 누가 통피만 써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0/08/12 18:35
저도 소싯적에 유명인(프로게이머)을 가지고 했던 선타기식 농담이 레전드 드립으로 박제돼서 몇년동안 떠돌아다니고 당사자 귀에 들어간거 알고나서는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욕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뒤로는 그냥 실존인물가지고는 아무소리도 안합니다. 좀 무섭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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