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번에 걸쳐 소비세 관련 소비 감소 소동을 겪은 일본은
이번 소비세 증세로 인한 갑작스런 소비 감소를 우려해 경감세율을 도입했다.

외식 산업에도 경감세율이 적용됐는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음식을 구매한 뒤 점포 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소비세 10% 정상 적용.
음식을 포장 판매로 구매한 뒤 점포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8% 경감 세율 적용.
이 방식을 eat in 제도 라고 부른다.


그런데 고객들이 포장판매 8% 경감세율 가격으로 음식을 구매한 다음
점포 안에서 취식하는 [eat in 탈세](イートイン脱税) 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eat in 탈세 행위는 대개 경감 세율 적용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 한 고령자나
어린아이들이 자주 범하고 있는데 몇몇 편의점 프렌차이즈는 아예 고객에게
경감 세율 적용 여부를 묻지도 않고 8%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이에 일본 프렌차이즈 협회에서는 협회에 가맹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객이 eat in 탈세 행위 하는 걸 막기 위해 점내 방송을 통해 상시 설명을 하는 등
각종 eat in 탈세 방지 캠페인을 주문했다.

그런데 일본 국세청 측에서는 eat in 탈세 행위에 대해
"
[윤리적인 면은 차치하고, 사업자가 적합한 납세를 하면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
라고 공언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본 프렌차이즈 업체들에게 한국 돈으로 수천억원을 쏟아
경감 세율이 적용된 계산대, 점원 재교육, 각종 홍보물까지 마련 하도록 시켰으면서
일본 국세청이 저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

eat in 제도는 소비물이 아니라 [행동]에 세율이 걸리는 제도였기 때문에.
일본 법률상 행동에 세율을 거는 법조항은 없어.
덕분에 일본 국세청도 eat in 탈세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건 불가능해.

법률 전문가나 세금 전문가의 조언 없이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
그래서 이 세율 문제는 한동안 꽤 시끄러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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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안에서먹으면 소비세 10프로 테이크아웃하면 소비세 8프로
어긴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국세청: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