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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6:57
말은 정확히 해야죠. 여자가 남자를 칼로 찌르면 훈방조치지만 남자 손이 여자 엉덩이에 닿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면 징역 6개월입니다.
18/09/09 16:22
요즘 보면 기성세대들도 인식이 변화해야 할듯. 얼마전 봉화면사무소 사건도 그렇고... 남자 공무원은 나와라 여자 공무원은 쉬어라...
18/09/09 16:26
18/09/09 17:00
"뒤늦게나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적용 법률 정정을 검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 흉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보복범죄를 통해 상해를 입히고 검거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추후 보복 살인 가능성을 언급한 범죄자를 훈방하는 일이 과연 상식적인 조치이며 경찰 내규에도 부합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당시에는 훈방한거 맞는거 같은데요?
18/09/09 17:14
해당 문서에서 훈방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거지 '훈계하여 방면하는(즉, 이후에 죄를 묻지 않는)'것이 훈방입니다. 당장 불구속하고 풀어줬다가 수사 진행 상황/법원 판결에 따라 인신을 구속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훈방이 아니에요.
18/09/09 17:15
http://kapol.zerois.net/materials/2003_05.pdf
훈계방면권에 대한 조국 현 민정수석의 연구자료입니다. 절대로 불구속 입건과 혼동할 여지가 없음이 보이실겁니다.
18/09/09 16:41
해당 경찰서장이 여자인 건 우연이겠죠?
http://www.bund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60
18/09/09 16:48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인멸 여지가 없고,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는 때라고 생각했나보죠.
원칙은 그게 맞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참.. 하아..
18/09/09 16:53
(수정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1745001&code=940202
일단 훈방이 아니라 불구속 입건이었고 이후에 구속수사로 방침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래도 황당하지만요... 그런데 찾아보니 17년 3월에 벌어진 사건이네요. 흠...
18/09/09 17:04
보복 살인 가능성을 언급한 범죄자를 훈방하는 일이 과연 상식적인 조치이며 경찰 내규에도 부합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전의 많은 사례에서 흉기를 든 남성 범죄자는 상해 정도와 도주 가능성에 관계없이 일단 구류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 근본적인 대처 미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후 구속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경찰의 태도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훈방 맞는거 같아요. 욕 먹는다 싶으니 얼른 조치한 거지.
18/09/09 17:53
처음부터 훈방이 아니라 불구속 입건입니다. (훈방 자체가 훈방이 가능한 조목이 정해져있고, 저 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취재 당시부터 불구속 입건 상태였고, 그 말은 그냥 작성자가 아케이드님처럼 훈방이 정확히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18/09/09 17:32
훈방은 법적 조치를 안하겠다는건데 어떻게 훈방인가요? 불구속 수사지 우리나라 법 체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막말로 술집에서 병들고 있었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칼로 찌르고 신고 들어간걸 여자라고 훈방조치 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그냥 사실대로 적어도 충분히 어처구니 없는 경우 입니다. 불구속수사도 다들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데 이걸 훈방이라고 적는게 맞는건가요? 훈방 조치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구속수사로 전환했다도 너무 뇌피셜인거 같은데 적당히 사실만으로 얘기합시다.
18/09/09 17:10
'약자'인 여성이 찌른칼에맞은 남자가 잘못한거죠.
'강자'인 남성이라면 당연히 막았어야 정상이잖아요. 저 사장이 남성으로써 얼마나 무능력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18/09/09 18:37
이런 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워마드와 진배없는 게시물이죠. 저 여자가 미친 사람인 거지 그걸 여자니까 훈방했다라는 왜곡과 조작. 남자니까 다 문제라는 논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18/09/09 22:21
훈방 가지고 자꾸 늘어지는 분들 계시는데 훈방이던 뭐던 저사람 풀어줘서 점장 죽였으면 뭔말하실려고 크크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이 없었으면 애초에 다시 나올일도 아닌데 그죠? 불편하시죠? 막 워마드랑 동급으로 만들고 싶으시죠?
18/09/09 18:45
대충보니 사람이 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근력이 없고, 칼로 세 번 찔렀으나 피해자가 어찌어찌 잘 막아서 대처한 것 같네요.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서 별생각없이 불구속한 것 같은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누구나 저 피해자처럼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피해자도 같은 상황에서 또 잘 대처하리란 보장도 없는 건데요.
저 정도 사안이라면 불구속 판단 내린 경찰과 그걸 인지하고도 말리지않은 경찰, 그리고 그 경찰들의 상관까지 모두 징계조치 대상이라고 봅니다. 작년 초의 일이라하니, 이미 징계가 내려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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