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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1 11:40
방금 그대로 아내에게 보내봤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는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나" "알아야되나" "양도 소득세 내야되서" "뭐 어쩌라고" "아니야..."
17/09/21 12:32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예규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용의 1차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양모는 관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 생산 양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을 직접 키워 양모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로 양도 진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7/09/21 12:42
그러나 양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그 어떤 표현으로도 양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부가세 세목이라면 애초에 소비세이기 때문에 양 주인도 부담은 안하지요. 납부 의무는 있겠으나!
17/09/21 12:49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만족하진 못하네요.
17/09/21 13:37
저도 해봤습니다.
나: 내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되었는데 아내 : 음? 나 : 우리나라에서 양을 키우기가 힘들대 나 : 그래서 양 목장이 많이 없대 아내 : 뜬금없이 양 크크크크크크크 나 : 왜그런줄 아심? 아내 : 또 이상한 부장님 개그는 아니지? ㅠㅠ 나 :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 나 : ㅠㅠ 아내 : -_- 아내 : 그럴것 같았어 아내: 니가 내 남편이였냐 하... pgr을 끊던가 해야지 pgr에서 배운 유머 계속 써먹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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