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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 12: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1409340202961&mobile=Y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말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발의는 전병헌 의원이 대표로 상정한다. - 기사 내용 중 이 와중에 협회장님이 완전자급제를 발의하겠다더군요. 개인적으로 잘 정착되면 완전자급제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완전자급제가 된다면 국내 업체들도 중저가 폰에서 치열하게 치고 박아서 좋은 제품들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14/10/15 12:22
저도 이거 성공 가능성은 엄청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게 먹히기만 한다면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얽히고 섥힌 상황을 한방에 풀 수만 있다면;
14/10/15 12:24
단통법 실패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라도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할지, 아니면 반정부기류로 선긋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14/10/15 13:01
통신사를 압박을 해야하는데 제조사를 압박 하는군요. 단통법으로 보조금 제한 두어서 통신사는 오히려 배불리게 해놓고선, 제조사보고 출고가를 낮추라니,
14/10/15 13:25
이게 법안통과 이후에 정부시행령이라고 해야하나 거기서 좀 많이 망가졌다고 하긴하더라구요;; 애초에 그렇게 망가뜨릴수있는 법을 만든거 자체가 잘못이지만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할일이 많죠 뭐 이 얘길 듣고 나니 왜 여야의원들이 거의 반대 없이 찬성했는지 의문이 좀 풀리더군요
14/10/15 13:29
일반인이 그랬다면 몰라도 엄청난 월급에 혜택에 연금에 국회의원이 그러는건 좀 아니죠
물런 그런 잘못은 은폐 하는게 아니라 솔직히 인정한 심상정 의원의 용기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한국 정치인들의 낙후된 사고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점은 다시 한번 느끼네요
14/10/15 13:38
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는 할일 제대로 안하는 의원들에 대한 확실한 견제 수단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회의원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원은 하는일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제대로만 한다면 그 월급에 그 연금 그 혜택으로는 택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자기 상임위 하는 일도 힘들텐데 법안 이후에 정부가 악용할 여지까지 다 검토하기엔 좀 힘들었을거라는게 제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 법안에 반대할만한 의원들은 대부분 일 열심히하는 의원들일텐데 정상 참작해줄여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4/10/15 13:43
저는 좀 부정적인게 한국 현실에서는 나쁜 국회 의원들이 더 늘어 나지
좋고 일잘 하는 국회 의원이 더 늘어 날것 같지가 않네요 검찰 견제 하다고 경찰 인력 늘리고 권력 나누니 그네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일본도 들고 국민 앞에서 설치지를 않나...
14/10/15 14:42
그래서 선결적으로 그런걸 방지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힘은 지금보다 줄이고 국회의원 그자체의 힘은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방안이 얼추 보일것같기도 한데 그걸 만드는게 국회....라는것이 제일 큰 문제긴하죠 ㅠㅠ 국민여론으로 압박하기에도 좀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구요
14/10/15 13:31
단통법으로 이득보고 있는건 통신사인데
애먼 제조사를 견제하네요. 중국산 폰을 사도 이통사에 가입해서 요금내야 하는건 똑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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