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반격2- KT는 전국 개인사유지에 매설된 전봇대(통신전신주)사용료를 내라
종량제 이렇게 반격하자는 글을 베타뉴스 (
http://www.betanews.net )에 처음 올린 이후 인터넷에 많이 퍼졌고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주장에는 주장에는 물타기와 회의와 공감과 찬성등이 다양하게 어울려서 나타나는데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한국통신 KT는 국내 삼성이나 엘지처럼 국내의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KT는 2002년 5월이후 완전하게 기업으로 전환되었고 종량제에 대한 꾸준한 심리전과 떠보기 또한 또한 이익창출이라는 기업의 최우선 목표에서 나온것이다.
KT는 사기업이면서도 과거 공기업일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당연한 듯 생각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전국의 개인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전봇대 (전신주)이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는 일개 기업일뿐인 KT에서 과거 공기업일때 개인토지를 점유하여 매설한 통신 전신주(전봇대)가 수도 없이 많다.(공공재 성격인 한전의 전력전신주가 아니라 KT전신주이다) ( 사진 참조)
KT는 이 전신주를 아무런 비용지불없이, 혹은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에게만 처리해주는, 마치 공기업의 권리를 이어받은양 사용하고 있다. KT에서 내놓는 고도의 종량제 심리전에 대항하여 통신전신주를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킬때가 되었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지, 주변 이웃에 사유지를 점령한 KT전봇대의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KT가 케이블서비스 업체의 전신주 임대료를 수십배 올려 받는것처럼 토지소유자 또한 사용료를 필요한 선에서 요구할수 있으며 민영화이후 사용한것도 소급해서 받아낼수 있다. 전신주는 사기업이 된 이후에 토지 소유주와 사용비용과 기간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대부분 그렇지 않고 당연한듯 개인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심지어 토지소유주가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땅에서 철거를 요구하면 한전의 전력전신주와 달리 KT전신주는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사용권리를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비판받을수 있거나 종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KT의 전신주를 표적으로 삼는것에 대해 많은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한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것일뿐이다. KT는 공기업의 행세를 하는 일반기업일 뿐이다. 자사의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IT산업 및 관련문화등 파급력이 클수 있는 인터넷 종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익창출이 최대목표라면 개인들 또한 자기소유의 토지를 일반기업이 사용할 때 반대급부를 당연하게 요구할수 있는것이다.
비슷한 예로 전화나 초고속 통신보다 더욱 많은 가입자가 있는 휴대폰은 전신주라 할수 있는 기지국의 경우 설치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옥상등에 설치하는 경우 매월 수백만원씩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종량제실시여부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KT가 공기업인양 행세하며 당연한 듯 행해온 개인사유지에 전신주와 지하관로 매설에 대해 분명하게 널리 알려야 하며 과거 민영화 이후 사용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고 앞으로도 사용료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자신소유의 토지, 가족소유의 토지, 주변 이웃의 소유토지중에 KT전신주가 매설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대부분 함부로 개인이 요구할수 없는 중대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한전의 전신전력주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KT는 종량제에 앞서 전국의 개인사유지에 매설한 통신전신주와 사유지를 이용하는 지하통신관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것이다.
pctools@파란닷컴(종량제 시행하면 곧 없어질 아이디)
** 관련 참고 내용** 1) 전국의 전신주 개수를 자세한 수치가 없었으나 이웃 일본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전국에 3천만개의 전신주가 있으며 60%가 전력회사소유이고 40퍼센트가 통신회사인 NTT소유이다. 최근 KT가 자사의 통신전신주의 사용료를 500~2000%의 인상을 요구해서 지역케이블 업체들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101202010716700001 )
2) 이 문제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관련부서에서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KT본사의 담당자 답변 또한 현재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관련한 자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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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왜 민영화를 한 건지-_-
민영화를 하려면 경쟁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 의미가 있지 이미 독점인 상황에서 민영화까지 해주면 미친 개 줄 풀어주는 것밖에 더 되나요. ㅡ_ㅡ
KT 털어보면 걸릴 것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