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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01 13:47:28
Name The xian
Subject [기타] 보호자 동의하면 제외! 강제적 셧다운제 변경안,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198

내용요약

- 규제 일원화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16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에게 1차부터 형사처벌을 준 것과 달리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상설협의체에는 두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 다만 청소년 보호법 등 다수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 참 오래 끌고 간다 싶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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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지
14/09/01 14:23
수정 아이콘
이거 변경안되길 빌었는데..
롤만해도 10시전이랑 10시 이후랑 애들 매너가 다르던데 아쉽네요
다리기
14/09/01 15:10
수정 아이콘
10시 전후가 갈리는 건 피시방에서 나가야 되는 게 큰 것 같고... 그 시간쯤 되서도 게임하는데 가만히 냅두는 부모도 없고요.
그래도 할 놈은 합니다. 저도 애들 적은게 쾌적하긴 한데 제도 자체는 그닥 실효성 없다고 생각해요.
14/09/01 15:27
수정 아이콘
그나마 나아지긴 했군요 끌끌... 차라리 셧다운제 선택을 부모동의로 하는게 어땟을까 하지만 그게 그거같기도 하네요..
콩먹는군락
14/09/01 19:12
수정 아이콘
갓병헌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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