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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13:28
막줄 부분은 전자가 맞을거에요... 정무직, 고공단 가급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청문회 나가기 싫어서 고사했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크크
22/09/16 13:33
흠이 없는 사람이 저런 자리까지 올라가긴 힘들고
작은 흠이 있는 사람들은 털릴까봐 이런자리 안나오고 큰 흠이 있는 사람들만 뻔뻔하게 이런자리 기어나오는거죠
22/09/16 13:54
아이러니하지만 이말이 맞는게
1. 흠이 없다: 청렴결백, 정치역량부족, 주변에서 존경하나 관리직 가기어려움. 아첨 잘 안함. 양심수준 최상위 그마저도 실력을 갖춰 고위관리직 간다고 해도 애시당초 정치판 혐오 가능성 높음 2. 작은흠 : 1번에 준하는 삶. 양심적이고 도덕관념 높고 체면 중시. 작은 흠집도 거대하게 만드는 과거 사례보고 그냥 지금의 안전한 덕망유지 선호 결국 1,2번 정도 하려면 양심 능력치가 높아야하는데 그런사람들이 장관까지 오는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주변에 훌륭한 공직자 분들 몇 분 뵈었는데 주무부처 실장이나 기관장은 못하시겠구나 싶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22/09/16 13:35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99354?sid=1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숨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사책에 백골징포라고 나오는 걸 벤치마킹 기가 막히게 하셨죠.
22/09/16 14:12
혹시나 싶어+모르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황구첨정(黃口簽丁): 황구(黃口)는 어린이를 말하는 단어다. 앞서 말했듯이 군역을 지는 대상은 정(丁), 즉 16~60세 남성들이었다. 그런데 16세가 안 된 어린이(황구)의 나이를 허위로 올려서 16세 이상의 정으로 만들어(첨정) 군포를 징수하였다. -> 나무위키 펌입니다 황구첨정이 개 이야기는 아닙니다.
22/09/16 13:55
그 부인은 지금 디스크 파열로 거의 제대로 앉지도 못 하고 재판받는데도 형집행은 검찰에서 안 받아주고 있지요. 초기 디스크를 겪었던 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죽어도 고통을 지옥까지 보여주겠다는 검찰이 무섭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지난 경선 때 적당히 좀 하자고 했겠어요.
22/09/16 16:30
좌골 신경통은 '딱딱한' 침구에서 자야 하고, 두 세달 지나면 저절로 호전됩니다. (완치 아님.)
만일 마미총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다면 응급 수술했을 겁니다. 수술하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22/09/16 14:18
그러니까 인재풀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김현미 유은혜 등등은 물론이요
김부겸 박능후 박상기 강경화 김동연 홍남기 이런 엉터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 맞죠? 어디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헤아릴 법무부에서 검증하니 다르네요
22/09/16 14:35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 기득권, 상류층의 수준 전체로 보면, 정치인들이 그나마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적어도 국회의원이 장관후보 청문회에 나와서 저런걸로 털리다가 낙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22/09/16 14:40
저런분들이 많이 장관으로 가셔야 나라가 부강해지는겁니다.
알뜰하신분들이네요. 자기도 부자가 됐으니 이제 그 능력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셔서 국민들도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죠.
22/09/16 14:53
쓸만한 사람은 지금 나올 이유가 없죠.
조국 사건 때 엘리트들 대다수가 저거보다 더하면 더할거라고 했는데, 사상 최악의 파렴치범이라던 분들은 지금 어떨지.
22/09/16 15:05
헌법상 안 되는거 아는데
이쯤 되면 국정 굴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도조 히데키처럼 감투 콜렉터 해야 하는거 같은 상황 아닌지요? [보건사회복지부 장관 겸 교육부 총리 겸 대통령]
22/09/17 03:44
뭘 이러고 있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사태때 문제는 표창장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 만으로 그렇게 중형을 때리냐며 엄청난 범죄로 격상시킨게 전정부지지자들이죠.
22/09/16 15:13
털어서 먼지 한 톨 안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그렇다고 황사수준으로 나오면 ....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논문표절 논란있는 사람을 올리지 않나, 보복부 장관에 연금 부정 수급 의혹이 있는 사람을 올리다니.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까기도 미안할 지경입니다.
22/09/16 18:36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들도 알고 보니 죄다 거짓말... 그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아마 그렇게 털리는 것 보고 장관 후보 안 나서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썩은 사람들이 많은거고.
22/09/16 16:36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잘 모르고 의혹을 제기하였음은 조세 및 연금 전문가가 아니라면 상식 수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22/09/16 17:04
국회의원이 의혹제기할 때 상식 갖고 하면 안되죠,
악의적이라고 말한건 글쓴분한테 한겁니다. 제대로 해명 됐음에도 뭐가 불만족스러우신건지는 모르겠네요
22/09/16 19:13
해명을 보니 더 허탈해서요
법적으론 문제 없다해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에 연금 전액까지 받을 수 있는 저런 자리가 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22/09/16 16:30
연금이 빵꾸난다는 말은 많았는데 이런 소소한 구멍은 막지 않았었나 보군요
하긴 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막을 방법도 없긴 하군요
22/09/16 16:37
와... 저런 소득이 있네요. 내국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저 소득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떤 국가도 과세하지 못하네요. 버진 아일랜드같은 조세회피처에서나 가능할법한 일을 [유럽부흥개발은행]과 같은 멋진 이름의 국제기구에서 하고 있다니....
22/09/16 16:37
해명이 됐지만 반대로 "왜 소득세 면제 소득은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지?" 란 의문이 드네요.
당장 공무원 퇴직하시고 운송업하시는 아빠 연금은 아주 정직하게 깎이던데.... 법적으로는 흠잡을 것 없겠지만 정서상으론 글쎄요?
22/09/16 19:15
저희 부모님도 같은 입장이십니다 연봉 얼마 이상이라고 공무원연금은 하나도 안나오는데 세금 떼이고나면 연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도 안나더라구요
소득세 면제에 연금까지 전액지급되는 저런 자리가 있었다는게 참 놀랍습니다 허허
22/09/16 16:52
(수정됨) (정게에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순간 이전에 지인이 겪었던 일 때문에 생각나서...순간적으로 댓을 달았네요.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숨결님은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2/09/16 17:04
소득세법 12조 중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금제도의 구멍은 맞는 것 같습니다.
22/09/16 17:14
(수정됨) (정게에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순간 이전에 지인이 겪었던 일 때문에 생각나서...순간적으로 댓을 달았네요.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숨결님은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2/09/16 1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은 국제연합 소속기구가 아니고, 장관후보자도 대한민국국민이므로 저 조항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저 규정은 근거가 될 수 없네요.
22/09/16 17:11
국제협약 성격의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소득세 부과가 면제
라면 부정수급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해먹을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역시 댓글 안달고 가만히 있어야된다
22/09/16 17:15
해명이 탐탁치 않으면 둘리배는 더 만져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기부니가 나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거같다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크크
22/09/16 17:28
(수정됨) 저 분이 편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저런 식의 소득세 면제 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출자금이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회원국의 기여분에 비례해 해당 국가 인사를 채용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다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돈이 국제기구를 한번 거쳐갔다고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선진국 조세당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조세기반 잠식행위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이라는 곳에서 국제협약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하는 짓을 따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9/16 17:32
흠... 법적으로 저런 구멍이 있었군요.
[국내 소득세 면제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연금을 감액하거나 안주는 법적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뭐 현행법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도, 장관으로 올라가면 저런 구멍을 손보면 좋겠군요.
22/09/16 19:13
윤정부 지지는 안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 중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변명이 아닌 한탄입니다 사람들이 선의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더 증오하는것 같지만 저는 선의에 의한 부작용은 어느정도 감안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9/16 20:21
개인적으론 공무원 연금 지급 규정에 허점이 있는 느낌이네요. 본인이 이사직을 고른 게 아니라면 부정수급이라고 하기도 편법이라도 하기도 애매한 느낌이긴 한데 이사직 재직하면서 연봉이 3억 정도였다는데 거기다 공무원 연금도 다 받았다고 하면 화딱지나는 게 이상하진 않다고 봅니다..
22/09/16 23:16
연봉 3억에 소득세 없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같은데 그런 소득이 있으면서 연금까지 받으셨네요 크크크
그리고 본인이 이사직 고른게 맞죠 공무원 사직하고 간 자리니까요 발령난거면 사직서 안내죠...
22/09/17 00:15
전 정권이 깨끗한척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일부 보여줘서 실망을 했다면, 이번 정권은 걍 깨끗한 척이라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 심리 상 전자가 더 얄미워 보이긴 해도, 실제 해악은 후자가 압도적이죠. 이번 정권은 정직하게 산다는 걸 오히려 능력 없는 것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22/09/17 03:58
막줄관련해서 보면 제가 지식인이고 나라를 바꾸고 싶었다 한들 저한테 장관제의 오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고사 할것 같기는 하네요. 난세에 암군에 게다가 전법무부장관은 가문은 거의 멸문에 개인도 아직도 안죽이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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