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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1 15:26:06
Name Leeka
File #1 20211021000460_0_20211021113405961.jpg (51.7 KB), Download : 9
Subject [정치] 정부에서 내년 집값 상승률을 5%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902196


정부 예측에서 내년 양도소득세 예산안의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직접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은 현재보다 5.1% / 지방은 3.5%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거래는 수도권 17% / 지방 14%가 감소하는것으로 예측하여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집값은 5% 오르지만, 거래가 17%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

내년 종부세는 29.6% 증가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건 현재 시세 보고 공시지가 계산해서 잡으면 되는거라 미래 예측하곤 거리가 멀긴 합니다.)



예산안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1조 들어올줄 알았는데 계산이 미스나서 5천억' 이 들어오면.. 빵구난 5천억은 어디서 매꿔? 이렇게 되기 때문에
5% 정도는 상승한다고 현재 예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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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이스
21/10/21 15:27
수정 아이콘
5%로 막아주면 좋겠다... 제발 5%이길 바라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10/21 15:28
수정 아이콘
세금 참 달달하겠네요
태정태세비욘세
21/10/21 15:30
수정 아이콘
50%겠네요
경험상
21/10/21 15:3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누가 부동산 1.1% 올랐다고 주장했었죠. 그 5배가 오른다는 말이니 각오해야겠네요
21/10/21 15:38
수정 아이콘
예전에 Leeka님이 올려주신 집값 상승률 계산 방식으로 보면
5%도 엄청난거 아닌가요?

거래가 없는 곳도 분모로 잡고 계산하는거니
미뉴잇
21/10/21 15:4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부동산이 1년에 5%올랐다고 하면 엄청난 상승률인거죠..
올해 정말 많이 오른거 같은데도 통계로 보면 서울 부동산 상승률은 10.9%입니다.
파비노
21/10/21 17:54
수정 아이콘
거기다가 이미 올랐는데 또오르는 복리의 마법.......
하아아아암
21/10/21 18:53
수정 아이콘
이건 양도소득세 추정이니까 그 계산을 쓰는건 아니지않나요?
거래될 것들의 평균이 5% 상승할거라는 거니까요.
21/10/21 15:41
수정 아이콘
나쁜 통계는 걷어내고 아무튼 지금보단 좋아질꺼라고 한거겠죠 뭐. 예측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21/10/21 15:46
수정 아이콘
내년도 올해 오른 것 만큼 오르면 대한민국 망할수도 있습니다... 제발 예측이 맞아야 합니다.
동년배
21/10/21 15:47
수정 아이콘
부동산 통계 특성상 5% 오른다는건 엄청나게 오른다는겁니다. 게다가 거래량은 줄거라고 본 상황에서 예측한거라
21/10/21 16:00
수정 아이콘
하지만 서울중위권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이라는거
응 5%만 올라도 5천만원
우리아들뭐하니
21/10/21 16:02
수정 아이콘
100채중 5채가 2배 오른가격으로 거래되면 5%오른거죠..
21/10/21 16:08
수정 아이콘
모멘텀 이런건 둘째치고. 현재 집값수준이나 대출규제 보면 오르고 싶어도 오르기 힘든 수준까지 온거는 같아요.
Lina Inverse
21/10/21 16:16
수정 아이콘
이 광풍의 끝이 궁금하군요
아스날
21/10/21 16:36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집값 떨어질일만 남았다고 안했나요?..
Gorgeous
21/10/21 17:15
수정 아이콘
부동산 관련해선 꾸준히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중이죠.
이치죠 호타루
21/10/21 16:46
수정 아이콘
퍽이나 5%만 오르겠다...
회사에서
21/10/21 16:58
수정 아이콘
5%면 실거래가는 30~40%오른다는거 아닌가요?
21/10/21 17:13
수정 아이콘
거래량 감소 전망까지 합쳐 보면 그 이상일 가능성도...
21/10/21 1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보다는 좀 덜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전국이 10% 올랐는데 서울은 10%가 조금 안되고 경기도는 15%입니다.
경기도에서 15% 이상 오른 도시들에 보면 5~60% 이상 올라간 단지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전부 다 그런건 아닙니다. 많게 잡아도 50%, 적게 잡으면 40~50% 사이 어딘가를 표준으로 삼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전국주택가격지수보다 많이 오르는 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5배 정도 오른다고 보면 무난할것 같습니다. 10%면 최대 50%인게 되죠.

5%면 체감적으로는 15~25%사이에 대체로 분포한다고 보면 될겁니다.

근데 올해 경기도는 좀 특별한 상황인듯 합니다.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았던 집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1억5천짜리가 3억되는 식의 폭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4~6억 정도의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경제적 여유가 꽤 있는 계층)에 비해서 1억대~3억대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집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아마 똑같을것 같습니다. 상승률은 좀 덜할 수 있겠죠. 가격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들은 상승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는 동안 가장 낮은 것들의 상승은 대단히 크게 나타나지만 지수에는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장세가 연출될것 같습니다.
1.5억이나 2억하던게 3억, 4억하는 식으로 폭등을 이미 해버렸으니 그런것들 상승률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겠고, 그런게 4~50% 오르고 5~6억하는건 2~30% 오르고 그 이상에서는 20% 이하로 제한되면 전체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은 5~10%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7.5% 전후?
대략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면 무난하겠습니다.
안철수
21/10/21 17:20
수정 아이콘
거래세는 다소 줄지만 코스피 전망은 3470 입니다.
마지막해 재정 빵꾸낼 계획이라 면피용 근거 만드는 중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21/10/21 17:34
수정 아이콘
55프로 아닌가 크크크
본과징징이
21/10/21 17:59
수정 아이콘
여기서 50프로를 더 올려버리면 덜덜...
21/10/21 18:11
수정 아이콘
50프로 예상..
유료 도로당원
21/10/21 18:23
수정 아이콘
이명박 - 주식해라 .박근혜 - 집사라

시킨대로 했으면 돈 무지하게 벌었죠
피식인
21/10/21 18:42
수정 아이콘
??? : 집 파시라.

시킨대로 했으면 망했죠..
Gorgeous
21/10/21 23:13
수정 아이콘
전설의 이고상... ㅠㅠ
21/10/21 18:24
수정 아이콘
사실상 GG선언 아닌가요
김승남
21/10/21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에서 예측한게 아닌데요 ;; 이런건 제목만 보고도 화들짝 할 분들이 많을만한 글이니 제목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마니무스
21/10/21 21:08
수정 아이콘
정부가 예상한거 맞는데요..??
김승남
21/10/21 21:16
수정 아이콘
국토연에서 예측한거고 정부에서는 그 자료를 활용해 세수 예측했다는거 아닌가요? 제가 난독인지.. 기사가 좀 헷갈리게 쓰여있긴하네요
후마니무스
21/10/21 21:31
수정 아이콘
정부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요?
김승남
21/10/21 21:36
수정 아이콘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죠. 그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요?
21/10/21 21:37
수정 아이콘
국토연구원은 과거에 건설부 산하 특수법인이었고 지금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세종시로 같이 이사가기도 했구요.
정부가 아니라고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김승남
21/10/21 21:41
수정 아이콘
정부는 아니죠.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에요.
21/10/21 21:52
수정 아이콘
정부가 세운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따라 해임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원장이 짤릴수도 있죠.
그밖에도 정부기관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김승남
21/10/21 21:56
수정 아이콘
정출연이 정부기관인 것은 맞죠. 제 얘긴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라는 것은 통상 중앙부처를 말하고, 넓게봐도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부기관이야 뭐 수도 없이 많죠. 그 수 없이 많은 기관에서 나온 하나의 리포트를 정부 예측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서 도출된 결과가 아닌 이상에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토연에서 나온 보고서를 정부 예측이라고 발표하는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만약 연구자가 이 사실을 알면 난리칠 일입니다.
21/10/21 2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승남 님//'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를 위해 활용한 국토연구원 자료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하는 것을 전망했다.'

예산안 등 각종 정책에 활용할 자료를 만드는게 국토연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거 하라고 정부가 만든 기관이고, 그렇게 하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할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그거 하기 위한 예산을 받아서 굴러가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나온 자료가 정부의 정책에 사용된다면 그 자료는 정부의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정부가 무언가를 전망하기 위해 만든 기관에서 만든 전망이 정부의 정책에 활용될때 그 전망을 두고 정부의 전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건 말장난같습니다.
자료의 출처를 두고 엄밀한 의미로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게 맞는 말일 수는 있으나, 그게 꼭 정부가 아니라고만 하는건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김승남
21/10/21 22:27
수정 아이콘
LunaseA 님//

제가 얼마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연구했습니다. 당연히 관련 전공자고요(부동산 전공은 아니지만 유관한 전공입니다).

해당 뉴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를 위해 활용한 국토연구원 자료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하는 것을 전망했다."

정부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추계입니다. 근데 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예측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져다 쓴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정부가 내년 주택가격 상승률을 5%로 예측했다고 기사를 낸게 일단 큰 잘못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 곳 게시판에서 정부에서 내년에는 주택값 내린다면서, 실제로는 5% 오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조롱하는 것은 위의 잘못된 기사에 호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분께 여기서라도 제목을 바꾸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토연구원에서 예측한 값이 정부 의견인 경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에는 보고서 저자부터가 국토연구원 모 박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로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애초에 다른 경우에요.
만약, 정부에서 인용한 그 보고서가 정부에서 요청해서 만든거라면, 국토연구원 보고서라고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했을뿐 국토교통부 자기네 꺼거든요.

게다가 이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파고 들어서 그 계산식에 사용된 지표를 꺼내들어서 이봐라 정부가 내년에 집값 오른다고 했다!! 이러는 경우라서.. 사실 너무 악질적인 상황인겁니다.

물론 그 기사를 읽는 일반 독자분들은 이런 차이를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라도 사실은 이런거다 하고 알려드리려고 하는거구요.
김승남
21/10/21 22:30
수정 아이콘
LunaseA 님//
아무튼 저의 주장은 이러한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용한 위의 문장 자체가 비문입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서 ... 전망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했다는 말은 없죠. 저는 이게 국토연구원으로 보이는데, 기자가 의도한 바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으니,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다는 전제하에 위의 말씀을 드린걸로 이해해주심 좋겠습니다.
김승남
21/10/21 21:39
수정 아이콘
참고로 국토연 보고서 젤 앞 페이지에 이 보고서 내용은 정부랑 아무관계 없다 이렇게 적혀 있고, 국토연 박사들에게 정부직원이냐고 하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 1도 없을겁니다. 그리고 정부 편이 되어 보고서 써달라고 강요해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을거고요. 정부출연기관이지 정부는 아니에요. 공무원 중 한명이 집값 5% 오른다고 예측했다고 그걸 정부가 예측했다고 말하지는 않자나요. 저것도 그냥 수많은 연구 중 하나일뿐입니다. 제가 기사 해석을 제대로 했다면요. 그리고 기사의 첫 줄이 사람들을 현혹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읽은게 맞다면 기사 첫줄이 매우 악의적이네요.
후마니무스
21/10/21 21:44
수정 아이콘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활용하여 보고했으면

정부에서 보고한거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승남
21/10/21 21:48
수정 아이콘
네 정부에서 한 연구자료를 인용해 보고를 한거지, 예측한거는 아니죠~
정부에서 세수를 과대 추정하고 싶었으면, 집값 상승률이 높게 예측된 자료를 골랐을거고,
그 반대라면 반대의 자료를 골랐겠죠.
그니까 정부에서 따로 예측한 적이 있는지는 몰겠지만, 저 기사 내용만 보면 정부가 5% 오를거라고 예측한 적이 전혀 없는데.
기자의 악의적인 서술로 인해, 당장 여기서도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남
21/10/21 21:50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정부에서 국토연에 공식적으로 집 값 상승률 예측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건 아닌거 같아 보입니다.
21/10/21 21:48
수정 아이콘
저는 작년 올해 많이 올라서 내년에도 그만큼 오를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초에 대출 규제 풀리면 단기간 오르고 여름부터는 정체가 오지않을까 예상해서 추석 전에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나온다네? 응? 나니?
피식인
21/10/22 01:31
수정 아이콘
올해 상반기에만 수도권 13%프로인가 올랐다는데 올해보다는 좀 순한맛인가 싶기도 하고.. 결국은 내년에도 답이 없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더치커피
21/10/22 09:28
수정 아이콘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텐데도 5%면 노답이네요
toujours..
21/10/23 16:39
수정 아이콘
5%만 달성해도 선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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