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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0 20:06:18
Name 잉명
Subject [정치] 오세훈은 내곡동 생태탕 집을 갔을까요 (수정됨)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 간건지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결과가 며칠전에 나왔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52425

[결국, 검찰은 수사를 통해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장 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측량팀장과 식당 모자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다만 대법원의 이른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 일부 발언이 허위라 해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오세훈이 실제로는 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재명 판례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안으로 국감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억울한가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669531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시장님이 모르는 최소한 3명의 목격자가 시장님이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며 "거기서 보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시장님이) 현장에 있었다고 거짓말하냐"고 물었다.
이후 오 시장은 "김대업은 왜 조작했겠냐"며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것이고, 당시 해당 장소에 처갓집 식구 6명이 갔다"고 답했다.]


최소 3명이상의 목격자를 섭외해서 일부러 거짓증언을 시켰다는 건지 '기억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젠 당당하시네요
'메시지를 반박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까라' 전략이 제대로 먹힌 케이스 입니다.

참고로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해도 법위반은 아닐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불기소 됐습니다.
(극우집회에 한번만 나갔다는 발언도 사실은 5번 참여해서 3번 연설한 게 맞다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667129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이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고발당했는데, 검찰은 후보자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주된 의혹의 부인 차원에서 한 거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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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20:13
수정 아이콘
다음 지선에도 생태탕가지고 싸우겠네
아이군
21/10/20 20:25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생태탕 타령이라고 하신분들 많았는데 생태탕은 맞았는데 타령은 아니었네요...
초현실
21/10/20 20:27
수정 아이콘
"허위라고 해도" 라는 문장이 본문의 "허위인건 맞지만"과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21/10/20 20: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티프라그
21/10/20 20:34
수정 아이콘
5년뒤 대선도 생태탕으로 싸울것 같습니다.
김연아
21/10/20 20:36
수정 아이콘
생태탕 먹고 싶네요 ㅠ
띵호와
21/10/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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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맛집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21/10/20 20:50
수정 아이콘
갔던지 말던지...
StayAway
21/10/20 20:58
수정 아이콘
생태면 어떻고 황태면 어떠리..
결과적으로 내곡동 땅으로 해먹었는지 아닌지만 따지면 될것을..
그거 증명할 자신 없으면 접어야 맞는거고..
DownTeamisDown
21/10/20 21:02
수정 아이콘
그렇죠 같은기준으로 대장동도 봐야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재명이 해먹었는지 밝히지 못하면 망하는거죠
스토리북
21/10/20 21:04
수정 아이콘
이건 검찰이 문제죠.
카드내역 조사, 대질신문, 가족 조사 전부 거부하고, 다른 증거로 갔다 안 갔다 밝혀낸 것도 아니고 그저 증언만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라니.... 눈물이 증거인가요?
StayAway
21/10/20 21:06
수정 아이콘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기소한 건이라 봅니다.
이긴다가 아니라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건이라..
그렇다고 현정부 실세의 의혹제기를 안 받아주면 또 검찰개혁이니 노래를 불러댈게 뻔하고..
21/10/20 22:32
수정 아이콘
기소 안 한 것 아닌가요?
Normal one
21/10/20 2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쌩으로 불기소 처분 하기에는 눈치 보이니깐 가오좀 세워준것 같은 모양새네요.
21/10/20 21:06
수정 아이콘
[측량팀장과 식당 모자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측량팀장과 식당 모자의 증언 신뢰성 문제때문에 유야무야된 것 아닌가요? 결국 별 다른게 없어보이는데요.
21/10/20 21:10
수정 아이콘
결국 달라진 게 없어보이는데...
햇살이
21/10/20 21:13
수정 아이콘
당시 이걸로 공부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가고 관여했다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근데 별개로 선거결과는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입니다
21/10/20 21:21
수정 아이콘
선게 가보는게 정확하긴 할텐데
기억이 맞으면 그때도 갔을 가능성은 있는데 저걸로 오세훈의 비리가 증명된다는 식의 논리구조가 웃기다고 생떼탕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페레가모니 뭐니 하는건 웃기긴 했는데 저렇게 나오길래 일단은 오세훈이 생태탕 자체는 먹었을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21/10/20 21:33
수정 아이콘
뭐 재선이나 대선할 때는 파이시티나 집회에 대해 거짓말 한걸로 되새김질이나 하고 말겠죠.
OvertheTop
21/10/20 21:42
수정 아이콘
일기예보랑 비슷하네요 내일은 비올 확률이 높습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1/10/20 21: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윤미향은 언제 들어가나요?
김재규열사
21/10/20 21:56
수정 아이콘
생태탕 먹은게 팩트면 시장직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니네요
21/10/20 2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세훈은 자기가 인기있어서 서울시장 됐다고 생각하려나요? 민주당도 오세훈 붙잡고 있는게 의미가 없을텐데요 이번 서울시장은 종로에서 길가는 성인남녀 아무나 붙잡아서 국힘 후보로 내놨어도 이겼을 싸움이라서요 크크크크

오세훈 서울시장 만든건 95%는 LH죠. 솔까 오세훈 자체는 별 존재감이... 뉴공 김어준 필살 생태탕 신공이 쥐뿔도 안먹힌것도 서울시민은 '오세훈'을 뽑은게 아니라 '기호 2번'을 뽑은거라 그렇죠
21/10/20 22:28
수정 아이콘
전 오세훈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이었으면 안철수를 못이겼고, 안철수라면 토론에서 박영선한테 엎어졌을것 같습니다.
2번으로 당선되는데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의 힘이 컸습니다.
스토리북
21/10/20 22:32
수정 아이콘
오세훈은 자기 힘으로 올라온 거 맞죠. 나경원-안철수-박영선 잡고 올라온 건데.
첫 여론조사가 박영선, 나경원, 오세훈 순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출마선언 안했을 때고.
그레이파스타
21/10/21 08:52
수정 아이콘
전임자, LH, 서울시장 경험이 컸죠. 직전 선거에서는 고민정씨에게도 졌었으니.
세상을보고올게
21/10/20 22:11
수정 아이콘
간건 백퍼죠
증거가 나올 수 있냐
문제가 되냐는 별개일 수 있지만
괴물군
21/10/20 22:24
수정 아이콘
딱히 머 중요한거 깉지도 않네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1/10/20 22:36
수정 아이콘
이건 검찰이 쇼당 붙인거에요

민주당 측에는 갔다(고 생각함) 패를 주고
국힘당 측에는 처벌안된다(이재명도) 패를 준거에요

각자 만족할만한 패 던져주고 쇼당 받으세요 한거라
양쪽 모두 쇼당 받고 각자 검찰은 우리편 하고 행복회로 돌리라는거죠
21/10/20 22:53
수정 아이콘
최근 오세훈 부동산 정책 마음에 듭니다.
파라벨룸
21/10/21 02:58
수정 아이콘
오세훈이 생태탕집 차리면 잘 될 거 같아요.
21/10/21 05:38
수정 아이콘
대놓고 주객전도죠 뭐.
남성인권위
21/10/21 06:31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갔죠. 다수의 증언이 일치하잖아요. 아무리 김어준이라고 해도 그들을 죄다 포섭해서 거짓 증언시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김어준의 뭘 믿고 거짓 증언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거짓이라면 오세훈은 김어준과 증인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야할 텐데, 그랬나요.
21/10/21 11:22
수정 아이콘
님은 성범죄에서 증언만으로 처벌하는거 반대하시던거 아니었습니까? 그러시던 분이 여기서는 증언만으로 유죄라 하시는 겁니까?
남성인권위
21/10/21 11:5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의 증언만으로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제 3자 증언이라고 해도, 피해주장인과 친분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가해지목인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은 반영을 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는 다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는데, 그들이 오세훈과 원한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정치적 반대파라는 근거가 없습니다.그렇다면 증언을 신뢰할만 호죠
21/10/21 12:03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election/3582 바로 밑에 김어준까지 얽힌 적절한 반례가 있네요. 연관이 없는 다수의 증언이 일치했지만 투표용지의 칸들이 붙어있는게 사실이었나요?
남성인권위
21/10/21 12:49
수정 아이콘
오세훈은 그전에 내곡동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었죠. 그랬는데 두 번의 재산 신고에서 지번까지 정확하게 적어낸 게 발견되고, 서울시장 재직 당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이 발견되었죠. 이런 정황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이 내곡동 땅을 측량하러 오면서 생태탕을 먹었다는 다수 증언들에 신뢰성이 생겼던 겁니다. 링크하신 것과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NoGainNoPain
21/10/21 07:41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election/3582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예전 투표용지의 칸들이 붙어있는것도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의 기억은 믿을 게 못됩니다.
21/10/21 08:37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분명 나중에 싸이코같은 애들이 이재명 지사 대장동에서 지시하는거 봤다고 우기는 사람 나오고 그럴텐데요.
페라가모 신발 신고 있는거 어디서 찾아올거고, 차콜양복입고 왔다고 일관되게 우기면 "사실상 지시"한게 되는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갔던말던 저런 식으로 결과발표하는게 어딨어요. 아 있구나 성범죄도 일관된 주장으로 유죄만드니까 트렌드인가보네요
21/10/21 0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태탕이 중요한가 라는 식의 댓글이 보여서 첨언하면… 생태탕이 먹은게 이슈가 아니라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니 측량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 당시 먹었다고 하는 생태탕, 신고 있었다는 신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트루할러데이
21/10/21 11:06
수정 아이콘
그냥 사실로 밝혀진 부분 까지에 대해서만 얘기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시장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건 아무래도 사실 처럼 보이고, 그걸 부인한 것도 거짓말이 맞는것 같기는 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태탕집을 갔으니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그런건 한참 선을 넘은 거겠지용
21/10/21 11:40
수정 아이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정도면 사실 그냥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딱히 생태탕 먹은게 사실로 밝혀진것도 아니죠.
21/10/21 14:58
수정 아이콘
생태탕이고 자시고
오세훈이 안해먹고 깨끗하다는거 보다
해당 땅 인지했고 자기 권력과 정보로 해먹은게 더 현실적이고 말이 되는거 같네요
21/10/21 15:54
수정 아이콘
생태탕이나 본인은 내곡동 관련 보고 안받았다고 주장할때나 의아했던게 가능성이 높고 설사 다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의혹 수준에 불과하고 그정도면 선거구도나 지지율 차이 감안할때 대세에 지장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태탕/내곡동을 허위증언/정치공작화 시키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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