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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6 16:47
낙하산이란 게 옛날엔 없다가 이제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히 방식이 다른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러는데 뭐가 문제? 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걸리면 맞아야죠. 이슈화시켜서 반대편 정치맨들이 매타작하게 만들도록 보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21/08/16 16:53
박원순 이전에도 학교 급식이 충분히 구린 곳이 차고 넘치던 시절도 있었고 그 뒤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굳이 기점을 거기로만 잡을 필요는 없죠
그냥 윗대가리 따라 꿀빨던 친구들 얼굴이 좀 바꼈구나 하는거지 그리고 저런 형태의 커넥션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리 속에 칩이라도 심어놓고 양심의 자유 씹어먹으면 겨우 가능할까 그때그때 맞춤형 기준으로 낙찰시킬 업체들을 미리 선별하는 식으로 뽑는게 늘상 있어왔고 예방이 최선인건 알지만 복잡한 현대사회는 정책만큼이나 대책도 넘쳐서 결국 사후약방문이라도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늘리고 평소에 문건을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죠
21/08/16 16:55
의회의 기능이 사실 이걸 막는건데 지방의회라는게 전부 시장 딱가리 및 반대하는 척 하면서 같이 해먹는 놈들이라 근절이 안될겁니다.
근절 자체는 쉽지 않을겁니다. 미국조차 저런 엽관제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21/08/16 17:08
괜히 선거하면 선거캠프에 어중이 떠중이 전부다 자원봉사자로 올까요..
정말 후보를 위하는 마음에 자원봉사를 하는걸까 라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 하는거라 선거가 있으면 어디든지 이런 현상이 있다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21/08/16 17:10
https://namu.wiki/w/%EC%97%BD%EA%B4%80%EC%A3%BC%EC%9D%98
죄송합니다만 엽관주의는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관매직은 직위를 사고 파는 것이구요. 현대에는 뇌물수수 라는 말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이번의 황교익 처럼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관료제나 호봉제 하자는 뜻인데, 나무위키를 보면 아시겠지만, 1830년대부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니 당장 한국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가장 많고 강하게 비판을 받는 조직이 가장 강하게 관료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 처럼요.
21/08/16 17:12
장관같은 정무직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자리고, 정치하던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인 자립니다.
대통령, 시장/도지사, 시장/군수 직선제에서 엽관제가 굴러간게 뭔가 최근에 새롭게 생긴일이 아니고요. 제도성립이후 면면부절 이어진 일이고, 완전히 방지하는게 좋은건가 하면 뜻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집행기구 상층을 채우는게 잘못된 일인것 만은 아니어서 복잡한 문제죠…
21/08/16 17:17
(수정됨) 크크크크 이전 정권에서 이런 행태를 보지 못하셨다니 그게 참 새롭고 놀랍군요.
그냥 이번 정권과 여당 소속 지자체 장의 문제점만 지적하면 충분히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예전 정권보다 더하느니, 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문제라느니 사족으로 글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안타깝습니다.
21/08/16 17:20
엽관제라는게 이런 것이죠.
나라가 잘나갈 때는 선순환 하면서 잘 돌아가지만 나라가 망가지거나 민주주의가 타락하는 시점부터는 시스템의 붕괴와 신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합니다. 미국은 엽관제를 해도 굴려먹을 만한 시스템과 체급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아마 나중에 온몸으로 체감하기 전에는 해도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징병제조차 유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다른나라 여권 취득 외에는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21/08/16 18:31
지금 원래 그런거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 정권때도 계속 그런 기조로 말한 분들이 중심이실겁니다. 이 사이트 비교적 그런 일관성은 지켜지는 편. 아니면 칼같이 잡아내는 분들이 많았죠.
21/08/16 17:24
이건 공조직 엽관제의 대표적인 폐해입니다...
이걸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게 대통령들 당선되고 취임이후에 공기업 및 기관 장들 낙하산 떨구는거죠. 해결방법요? 업습니다... 민주주의 &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미국에서도 해결못했거든요..
21/08/16 17:27
추가로 다만 이 엽관제의 장점이 재대로된 인사만 떨구면은 당선인과의 시너지 뻠핑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건데
이건 결과를 봐야 아는 문제라..
21/08/16 17:42
낙하산이야 그전부터 존재하엿고, 문제시 되어왔죠.
비단 이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있어왔죠. 대표적인것인 나라 건국공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토사구팽도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범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후한 광무제인데, 광무제가 햇던 방식은 돈(식읍 등)을 주데, 권력(직위)를 주지 않는다.였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능력 상관없이 사외이사까지는 낙하산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돈(월급)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죠. 돈이 부족하다. 까짓것 겸직으로 두자리,세자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능력이나 경력을 살펴서 인물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1/08/16 17:45
뭐 황교익 이야기 하는거면 저도 전문성 없다고 보는지라 임명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엽관제의 대표적 폐해라는거고..
다른 낙하산 떨구는것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문성 없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을겁니다. 이번처럼 유명인이 아니니 이슈가 안될뿐..
21/08/16 17:25
이건 특정 시점이나 특정 후보를 기준으로 삼아봐야 별 의미가 없죠.
누굴 앉혔다. 만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여기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한명도 없을거라서... "누굴 앉혔는데, 앉힌 사람이 문제가 많다." 로 접근해야 그때부터 좀 할만해지는데, 사실 그것도 딱히 여기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몇 없을거라고 봅니다.
21/08/16 17:33
근데 대통령 혹은 도지사 시장에게 저런식으로 마음대로 직을 만들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준다는게 문제라고 한다해봐야 그렇다고 그런 권한이 없으면 대통령 도지사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직을 맡겼는데 완전 잘한다. 그럼 기막히게 사람잘쓴거고 자격 넘치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결과를 망쳤으면 잘못한거죠.
근데 소위 탕평책이라고 자기 하고 코드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직을 맡겨봐야 정부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코드 인사라 비난하는게 웃기는거죠.
21/08/16 17:38
그리고 정부가 커질수록 관료제 조직이 커질수록 정무직 외부수혈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조직이면 선출직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조직이 커질수록 선출직 공무원이 커버 할 수 없다보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1/08/16 17:56
지금 정권 및 그들이 역사에 공헌한점은, 어차피 권력잡으면 그놈이나 저놈이나 도덕성은 똑같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 것이고….
이놈들의 특징은 시민사회와 공생이라던가 등등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비리가 걸려도 뻔뻔하고, 자기들끼리는 뭔짓거리를 해서라도 옹호한다는거죠
21/08/16 18:11
박원순때 부터라고 하는 건 박원순을 너무 과대평가 하는거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노무현 시절에 철도공사 사장으로 이철 꽂아줬던거나..... 지자체장(혹은 대통령) 권한으로 꽂아줄 수 있는 자리에 측근(혹은 이른바 공신)들 꽂아주는거는 뭐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이런 레벨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게 아닌가 싶은....
21/08/16 18:14
교이쿠상같은 사람을 고용하는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걸 매관매직으로 싸잡아 비판하는건 이해가 안 가네요
민주주의에서 정무직 고용은 불법이 아닌데요. 오히려 잘 고용한다면 공무원 사회의 썩은 문화나 문제점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잘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로 비판을 해야지, 고용 자체로 문제 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1/08/16 18:21
(수정됨) 엽관제를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를 포기한다 정도?
조중동이 말들 배려놓은것 중 큰거 하나가 '코드인사' 라는 말이죠 . 선거라는게 무슨 대통령 시장 한 명 뽑는게 아니라 수권세력-대개 국가에서는 정당을 교체하는거고 그러면 그쪽 인력으로 권력 지도부가 바뀌는 겁니다. 대신 선거로 들어간 사람들은 선거에서 지면 물갈이 되는거고요. 그거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인 선거를 없애면 됩니다. 간단하쥬?
21/08/16 18:24
이거는 그냥 어떤 정권이던, 어떤 사람이던 적게 했냐 많이 했냐 차이지.. 안한 사람이 없을텐데요.. 이건 억까 같은데..
도지사가 그럼 '자기 맘에 드는 사람 안뽑으면' 무슨 수로 도를 운영하나요?..
21/08/16 18:28
[오자 마자 열린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산하기관에 기존 1급, 2급과 같은 상위 직급에 대한 경력 기준을 전부 없애 라고 지시해]
[유사업무 경력 몇년, 공무원 몇년, 석박사 연구경력 이런거 깡그리 사라지고 그냥 추상적인 말, 소통에 능한자, 열정이 강한자 이런 식] 옛날과 다르게 얼마 안되는 형식상의 기준조차 없애버려서 채용이 더 개판되었다는 식이 본문 펌글의 주된 내용인데 말입니다. 근데 옛날과 변함없다는 말은 도대체 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 같은데 말이죠.
21/08/16 18:30
아마 그 기준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것이 기성세력이 아닌 대안세력 / 대안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선출했을 때 엽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인 것이고요.
21/08/16 19:57
경력 기준을 없앤것이 법률에 위반되면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겠죠.. 명백히 위법인데..
만약 법률 위반이 아니고 비록 의례적으로 기준대로 임명한 것을 경기지사가 바꾼게 법률위반이 아니고 권한 내에 있는 것이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 윤리적인 문제라면.. 일단 경기지사의 저런 엽관적인 행태가 경기도의 운영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를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도 크게 없다는 것이 되네요.. 단순히 님이 기분나쁘다는 것 이외에는...
21/08/16 20:33
위법이 아니라 단순 윤리적인 문제라면 모든 문제가 동일한 레벨로 취급될 만한 것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이는데 말입니다.
같은 윤리적 문제라도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구색이라도 갖추는 것과 그 구색마저 못갖춰서 채용공고를 개악하는 것은 분명 평가에 차이를 둬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준석 마에스트로 과정에서의 채용 문제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그것 또한 법률 위반은 아니었음에도 말이죠. 법률 위반이 아니어서 논할 필요가 없다기엔 법률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떠들석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1/08/16 18:39
민주주의 제도 핵심인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정무직 갈아치우는 거에 대해 개인적인 호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보니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편힘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긴 합니다.
21/08/16 18:47
저도 저 사람이 관광에 무슨 전문성이 있나 싶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전문성 살려 직업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낙하산들이 내려가는 관리직 자리는 전문성이 아니라 조직관리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그 밑의 전문직도 들도 생각다른 전문직이 내 위로 내려오는 것보다 차라리 힘있어서 예산 잘 따오는 비전문 낙하산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21/08/16 21:52
(수정됨) 전문성은 그렇다치고, 그냥 내정하는 낌새나 꼴이 좀 아니긴 하니까요.
요는 그냥 누가 엽관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많이들 갈린다는 이야깁니다.
21/08/16 18:49
어쩌면 삼김이 너무 카리스마있었기에 생긴 한국식 보스정치의 폐해죠. 보스는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야하고 그러다보니 권력이나 자리는 스스로 만들거나 국민이 뽑는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져버렸죠. 그걸 거부한 노무현대통령은 같은편에게 배신자로 찍혀서 고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에대한 복수를 기대했지만 역시 하지 못하였죠. 이제 우리 시대의 그런 권력을 충분히 내려줄 '보스'도 없고 시스템적으로도 어려워지니 이제 '사람이 없다' 이러는거 보면 좀 쨘하기도 합니다.
21/08/16 18:58
어차피 똑같은 애들인데 현정부가 적폐몰이로 정권 가져 온거보면 그런쪽으로는 똑똑해요.
그리고 아직도 현정부가 착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 똑같은 놈들에 깃발만 바꾼건데요.
21/08/16 20:13
직전에 바꾸고 임명 이러면야 고소고발 이루어질텐데 이미 2년전엔가 바꾸고 한거라 안될겁니다.
정상적인 엽관제냐고요 기준을 낮춰났으니 yes죠
21/08/16 20:19
아마 이사람떄문에 기준을 낮춰논게 아닐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경기도 산하 어디에 특정사람 낙하산 내릴려고 보다보니까 기준이 안맞아서 낮춰 놨을거에요. 그 인사를 우리는 모르는거고 황교익씨가 유명인사라 필터링 된거고
21/08/16 20:16
(수정됨) 뭘 세삼스럽게.
문재인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상임이사를 맡기지를 않나. 문재인 팬클럽 회장이 코레일 이사시켜줬는데 이제와 세삼스럽게 낙하산타는 게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1/08/16 20:22
(수정됨) 낙하산이야 어느정권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어느정권이든 이런 내용을 볼때마다 '적당히 하라고'라는 생각은 듭니다.
엽관제 좋은데 정도껏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써보기전에 능력 모르는건 맞다고 보지만 경력이 그 보직과 괴리감이 큰 인사들이 보일때마다 이게 맞나 싶긴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일때 저런걸로 당시 여당 많이 공격했었죠. 물론 지금은 그냥 공수전환되었을뿐이고 현 야당이 정권잡는다한들 똑같은일 벌어지겠지만요. 자한당이 몰락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기존의 저런 점들이 보완될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똑같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면서 국힘살아난거보면 정말 예측하는게 불가능한 판입니다.
21/08/16 20:26
뭔 말을 할때마다 "이 정부는" "이 정권은" 이란 한정적인 표현으로 태초에 모든 악처럼 이야기하는게 우습다는거지 저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막는데 한계가 있으니 걸리면 팬다지 "이 비리는 이번 정부로부터 처음 시작된~" 이러면서 "자 봐라 이딴 것들 쉴드 치는 대가리 깨진 것들을" 이러고 스스로가 중립 객관 공정 이럴거면 뭐......
21/08/16 21:08
문재인씨가 적폐청산하겠다면서 낙하산근절이야기
하더니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하는 거 같던데.. 이재명씨도 만만치않네요 그리고 엽관제라해도 적당히 해야지 관련경력 전무한 인간들을 여기저기 꽃아넣죠?
21/08/16 21:46
저는 내부인사나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외부인사가 골고루 장 자리에 있는 곳에 있는데요(이런 곳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사람들도 적절한 능력만 있으면 힘있는 외부사람 와서 복지나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윗분들이 언급한 대로 낙하산이야 언제든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정치는 세력이고 조직인데 자기 도와달라고 해놓고서 아무 자리도 안 챙겨주는게 더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포장이라도 좀 잘 해달라는 겁니다. 능력이든 도덕성이든. 그게 힘들면 그냥 내부자 승진시켜서 조직이라도 안정시키고 일이라도 잘 돌아가게 하든지요.
21/08/16 23:24
공정한 경쟁을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었던가요.
삼성 사내식당도 공정한 경쟁하라고 중소기업 경쟁입찰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남들에겐 평등, 공정, 정의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할 때는 관례라고 퉁 치고 있습니까.
21/08/17 09:40
(수정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던 것으로 압니다.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그러고선, 낙하산을 꽂고 있으니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문정권 들어설때 적폐 청산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던 것 같은데, 저런 건 적폐라고 생각을 안하는가 봅니다.
21/08/17 11:26
네 적폐맞아요. 저도 예전부터 저런 거 싫어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 두번이 있었는데 저런게 없었을리도 없고 앞으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집권한대도 다시 국힘쪽으로 정권이 바뀐다 해도 인간이 정치질 하는 이상 이 세상에서 저런게 없어질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탕평책은 그닥 도움이 안되는구나도 새롭게 배웠죠.
그냥 전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는게 재밌을 뿐이죠
21/08/17 21:46
(수정됨) 그 누구라도 자기와 같은 편의 사람과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는 자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오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는 저도 같은 편의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합니다. 다만, 이 경우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가치 외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저런 이상적인 가치에 관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 가치지만, 그 가치만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자리니까요. 자기가 이 가치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순간 당장 자기와 같은 편인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할 때부터 이미 그 가치에 반하는 일이 시작되니까요. 듣기엔 좋아보이는,그러나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저런 말을 함부로 지껄이는 사람은 믿고 거르는게 개개인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1/08/17 11:21
이명박의 고소영 인사라던가 박근혜의 회전문인사라던가 문재인의 캠코더 인사라던가
그냥 야당일 때 신나게 까고 정작 집권하니 똑같은 짓을 하는거죠 한쪽은 그래도 어느정도 학력이나 경력같은 어느정도껏 겉보기 등급은 맞추지만 한쪽은 그런 것도 없이 기준을 아예 바꿔버리고 꽂아버린다는 무지성코드인사라는게 웃기긴하죠
21/08/17 11:44
예전에 아는 지인을 발탁한 인사가 일부 있었다고 해서, 지금 위에 보도된 행태가 똑같나요?
예전에 저렇게 들어온 사람이 전체 공무원의 10%라면, 지금은 10%를 뽑고, 모자라서 추가로 별도 기관을 만들어 40% 더 뽑는 건데. 저런 사람들로 제대로 공무가 운영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경력과 교육도 없는 사람들이 조직의 상당수를 차지해서. 또, 저 증가된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향후 정부/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금 금액이 얼마가 될지 생각해보았습니까? 그 돈은 국민과 지자체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함부로 인원 늘리고, 공공기관 늘리는 거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뭐, 옛날과 똑같다고요? 위 글에 숫자로 비교는 없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은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차리세요 !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조선 말기 만연한 매관매직을 다시 보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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