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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5 18:01:27
Name aurelius
File #1 JosephBorrel.JPG (64.2 KB), Download : 56
Subject [일반] [외교] 미국-EU 공동성명과 EU의 대중국정책? (수정됨)



다른 분께서 미국은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소개하신 글이 있는데,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드리고자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당연히 경제관계를 무 자르듯이 바로 싹뚝하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만 바라보고 대중국 정책을 공조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트위터로 중국에 비판적인 프랑스의 중국 전문가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그를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하였습니다. 마침 EU 차원의 인권제재안이 작성되고 있는 와중 터진 일이라 유럽 각계 전문가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죠. 그리고 EU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장 위구르 관련 대중국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명의 중국간부와 1개의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에 격분한 중국은 이에 맞서 10명의 유럽의회 의원들과 유럽 학자들을 제재하였고, 유럽의 싱크탱크를 제재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이 딱히 제재할 수단은 없어 이들의 입국금지가 중국의 제제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조치는 유럽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가들의 공분을 샀고, 프랑스의 경우 외교부 공식성명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프랑스 중국대사를 프랑스 외교부 건물로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럽 브뤼셀에서 NATO 회의 및 EU 대표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과 EU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핵심사항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링크: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by-the-secretary-of-stat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eu-high-representative-for-foreign-affairs-and-security-policy-vice-president-of-the-european-commission/

(1) 중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EU 양자대화 상설화"] 
- 중국이 의미하는 기회, 경쟁, 도전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논의 및 협력
- 상호주의, 경제, 인권, 안보, 다자주의, 기후변화 등 포함 

(2) 인도태평양에서 민주주의, 인권 증진 및 국제법 수호
- 이를 위해 미국-EU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상의 보급로를 유지할 것이며 가치를 공유하는 (like minded countries)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 

(3) JCPOA가 중요한 성과임을 인정하고, 이란의 핵문제 관련 깊은 협력할 것

(4) WHO에서의 미국-EU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협력할 것 

(5)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사이바공격, 군사적 행동 등)에 대해 공조하며, 대화 노력 지속할 것 

(6) 동지중해의 안정과 긴장완화 위해 함께 노력하며 터키에서 법치와 근원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7) 미국과 EU는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  

(8) 유럽의 국방 이니셔티브가 대서양안보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것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EU-US dialogue on China입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을 미국과 유럽이 조율하겠다는 것인데, 
유럽은 여기에서 얼만큼의 commitment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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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1/03/25 18:25
수정 아이콘
EU 가 많이 빡치긴 했나보네요. 성명 시작을 중국으로 시작하네요 크크

During the meeting, the two sides decided to re-launch the bilateral dialogue on China, as a forum to discuss the full range of rela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y acknowledged a shared understanding that relations with China are multifaceted, comprising elements of cooperation, competition, and systemic rivalry. They also decided to continue meetings under the framework of the dialogue at senior official and expert levels on topics such as reciprocity, including economic issues; resilience; human rights; security; multilateralism; and areas for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China, such as climate change.
이 회의에서 양측은 관련 도전과 기회의 모든 범위를 논의하기위한 포럼으로 중국에 대한 양자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협력, 경쟁 및 체계적인 경쟁 요소로 구성된 다각적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제 문제를 포함한 상호주의와 같은 주제에 대해 고위 관리 및 전문가 수준에서 대화의 틀에 따라 회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력성; 인권; 보안; 다 자주의;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중국과의 건설적인 참여를위한 분야.
21/03/25 21:57
수정 아이콘
'systemic rivalry' 은 '체계적인 경쟁'보다는 '체제 경쟁'으로 옮기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중국의 체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도 자유다원민주주의체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서방의 정치경제체제와 대조되니 양측이 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덴드로븀
21/03/25 22:11
수정 아이콘
그냥 구글번역기에 넣고 돌린거라...흐흐흐
훈수둘팔자
21/03/25 18:48
수정 아이콘
SCMP에 의하면 중국이 트럼프 시절 유럽으로 생각하고 오판했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Ihaveadream
21/03/25 18:51
수정 아이콘
EU의 핵심 중에 하나인 프랑스는 여러 갈등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것 같기는 한데, EU의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분위기인 걸까요? 소속 국가도 많다보니 중국에 대한 호불호 정도도 국가마다 차이가 날 것이고 국익 관점에서도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통일된 자세로 임할 건지 궁금하네요.
아스라이
21/03/25 1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항상 발빠르고 폭넓게 국제정세 뉴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무리 봐도 좀 선넘는 날 선 비난들 , 건설적이어서 더 무거운 비판들을 두루두루 받고 계신줄로 압니다. 부디 너무 크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 앞으로도 많은 활동 조심스레 부탁드려 봅니다.
아스라이
21/03/25 21:34
수정 아이콘
웜마 . 뭔 추천이 이리;;
제 생각보다 어둠의 지지자가 많았나 보네요 . 크크 .
21/03/25 23: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분의 스탠스나 글 쓰는 방식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커뮤니티에는 여러 종류의 의견이 필요하죠. 한쪽 의견만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커뮤니티가 죽을 때니까요.
아스라이
21/03/25 23: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
한방에발할라
21/03/25 18:56
수정 아이콘
외교의 신은 존재하며 그는 바로 시진핑....
21/03/25 18:58
수정 아이콘
'양자택일을 강요하진 않겠다"는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봐야겠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주권국이 다른 주권국한테 외교적 선택을 강요하는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니까요. (중국 외교관은 그런것 신경 안쓰는것 같지만)

우린 강요안해. (니 선택이야. 대신 선택에 대한 결과는 니가 나중에 감당해.) 이렇게 볼 수도 있을것 같네요.
아이군
21/03/25 19:20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다툼이 주로 경제였다면, 앞으로의 다툼은 주로 국가의 권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만이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났다고 봅니다. 이번 회담내내 첫번째로 강조된 수사가 인도태평양에서의 민주주의 수호인데 최우선 타겟을 생각하면 대만이라고 봅니다.
단비아빠
21/03/25 19:05
수정 아이콘
중국 외교는 항상 뭔가 당하면 그 즉시 보복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같은게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겉으로는 그럴싸해보이면서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걸로 보복하고
또 그래서 실속없이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고.. 이거의 반복...
정말 외교 끝내주게 잘한다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아이군
21/03/25 19:21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독재국가 스타일..... 이 분야 최고고수가 북한이죠.

남에게 무시당하면 핵실험정도는 해줘야 되는...
블리츠크랭크
21/03/25 19:28
수정 아이콘
권위주의에 기인하는데 다른 나라에 밑지고 들어가면 성립이 안되니까요
Cookinie
21/03/25 19:34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수십 개의 국가로 나눠진 유럽의 외교 짬밥을 중국이 따라가려면 일단 몇 조각으로 나눠지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1/03/25 19:38
수정 아이콘
흑흑 합종연횡이 나왔던 중국이 왜 지금은...응?
Cookinie
21/03/25 20:18
수정 아이콘
일단 문혁당했고,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터라 당분간은 어림도 없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사람이 만주어 쓰는걸 본 중국인이 충격받는 수준이거든요.
안수 파티
21/03/25 19:37
수정 아이콘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는 속담을 가진 나라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아직도 그 속담에 '군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1/03/25 19:38
수정 아이콘
과연 군자가 아니라서 즉시 보복인가요?
아스라이
21/03/25 2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련한 지식이 일천하지만 무리해서 이유를 짜내 보자면 ,
중국의 서브컬처에선 고대로부터 [협]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 당장 사마천의 사기만 보더라도 유협열전이 수록되어 있지요 . 정말정말 거칠게 정의하자면 [사적구제]인데 , 중앙집권이 고도화 되기 이전 이미 민중 사이에서 미덕으로 깊숙히 자리잡아 버렸습니다. 때문에 복수가 군자의 행동으로 인정되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 봅니다 .
혹여 안수님께서 이미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을 주제넘게 읊은 격이라면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
안수 파티
21/03/25 20:45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된다는 표현은 우리와는 너무 다른 개념의 '군자'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에 가깝긴 합니다.
아스라이
21/03/25 2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색해보니 멋들어지게 한자어로 표현하면 [군자보구 십년불만] 이라네요 . 군자의 중국식 해석(?)은 논외로 치고 , 그 자체가 어디 경전에 나온 어구가 아니라 그저 오래전서부터 인구에 회자되는 말인걸로 압니다 . 그러므로 군자라는 표현 자체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복수의 당위를 올리기 위해 끌어다 쓴 , ' 있어보이는 단어 ' 로써의 군자같아서요 . 크크 .
안수 파티
21/03/25 20:56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일개 문헌이 아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된 표현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진샤인스파크
21/03/25 20:33
수정 아이콘
군자 앞에 '위'자는 묵음처리 되었습니다만?
안수 파티
21/03/25 20:46
수정 아이콘
사실 그쪽이 우리의 개념에 더 가깝지요.
느타리버섯
21/03/25 20:33
수정 아이콘
딴 얘기일수도 있는데 결국 포스트 코로나의 문제인데 유럽의 경제는 독일 중심의 제조업 경제로 재편될 거고,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든 중국이랑은 단절하고 미국 시장은 열어야 될 겁니다.

중국의 민주주의와 소수 민족 탄압은 솔직히 이제 마무리 국면이지 심해질 건 아닌데 명분인 거죠. 우리 예상과 다르게 중국이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려고 숙이고 나오고 그 국면에서 한국 역할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흐름에서는 친미가 맞는 거죠.
AaronJudge99
21/03/25 20:42
수정 아이콘
중국이 숙이고 나올까요..? 내부 반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흠 그나저나 유럽이 이번 코로나때 피를 진짜 많이 봤는데...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됍늅이
21/03/26 09:50
수정 아이콘
숙이든 말든 지금 당장은 시진핑 맘이죠. 내부반발 같은 거는 지도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니그라토
21/03/25 21:06
수정 아이콘
미국과 유럽이 서구 문명에의 도전자로 중국을 인식 중인데요....
중국이 주저 앉을 때까지 중국이 봐달라고 해도 패지 않을까요?...
니그라토
21/03/25 21:08
수정 아이콘
한국은 2020년 현재 현무 계열 미사일만 2000여발로 추정되고, 온갖 종류 미사일 다 합치면 2만여발로 추정된다 합니다.
일본은 전범국이라 미사일 개발이 좀 막혀 있는 편이라서, 미국에서 2000여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설치한다고 계획 중이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412818
대만이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하겠다고 오늘 선언했네요...
인도는 ICBM 갖고 있고....
미국이 짜놓은 대중국 미사일 포위망이다 싶습니다.
21/03/26 00:02
수정 아이콘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찌 될까요? 중국도 막가지만 러시아 구체적으로 푸틴도 영국내에서 누군가를 독살하고 홍차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 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된것으로 아는데 효과가 있나요?
제 시간이 몇 년 멈춰진 상태라 세상일 쫒아가기 버겁네요
AaronJudge99
21/03/26 17:28
수정 아이콘
효과가 있긴 있죠 제재로 경제가 크리티컬을 먹었으니...
21/03/26 02:29
수정 아이콘
중국이 유럽과 저렇게 날을 세울 이유가 있나요? 미국은 태평양 이웃에 패권 경쟁까지 해야하니 충돌이 필연적이라고 해도, 유럽이랑 날을 세울 이유가 딱히 없어보이는데..? 설마 아편으로 두들겨 맞던 찐따시절 PTSD가 갑자기 도진건 아닐테고
니그라토
21/03/26 05:21
수정 아이콘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이 세웠고 서구 문명의 일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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