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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20:29
참 딜레마가 있네요.
(실행한다는 가정하에) 1. 가뜩이나 서울 집중인 나라에 그걸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2. 어차피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 출산률을 올리려면 이게 맞다.
21/02/07 20:35
정책적으로는 좋은데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후보자로써는 좋은 정책인지는 모르겠네요.
서울시 내에 아파트 거주자 급을 제외하면 이제 벼락거지에 엄청 민감한 상태인데 서울시 거주자들이 또다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일을 찬성할지가...
21/02/07 21:14
서울에서 걷은 서울 지방세로 하겠다 그러면 뭐...
역차별은 아니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퓰리즘 / 퍼주기 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크크
21/02/07 20:38
꼴랑 20년 전까지 산아제한 하려고 별짓을 다하다가
이제는 애 낳으라고 돈퍼주는거 보면(효과 X)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지
21/02/08 14:35
체감상 지금 출산 정책은 용돈 정도네요.
여태까지 코로나 아동수당(1인 40만 포인트)이 제일 크게 체감됐었습니다. 이상 4남매 아빠.
21/02/09 02:12
지방은 인구 늘이는 정책이 이해가 되는데 서울에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는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나경원이라 어차피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뭐라도 내질러서 당선되고보자는 심보라고 보긴 하지만요.. 서울은 이미 과밀화고 재개발 문제등에 촛점을 맞추는게 좋을텐데
21/02/07 20:48
(수정됨) 여당에서 대놓고 재난지원금을 선거전에 지급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도 당연히 포퓰리즘으로 가야죠.
저쪽당에서 세금 뿌려서 표 얻겠다는데 거기서 돈 안준다고 반대해봐야 표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도 차라리 출산율과 관련된 포퓰리즘이면 일회성으로 몇 십씩 뿌리는 포퓰리즘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와 별개로 저 정책으로는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올리는데는 큰 영향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해봐야 다른 지역 출산율, 혼인건수 뺏어오는 수준에 그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들인돈에 비해 효과가 너무 없을듯.
21/02/07 21:54
효과는 없을 것 같다 = 당위
여당도 하는데 야당도 해야지 = 현실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딱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21/02/07 22:16
단순히 말해서 깔려면 둘다 까야 할 일이고 실드칠려면 둘다 칠 일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다니.. 이미 시민의 시각이 아니라 정치인의 관점을 체득하셨나.. 라고 할뻔 했네요 어이쿠
21/02/07 22:33
뭐 잘했다는것도 아니고 쟤도 저런거 하니까 너도 할수도 있지 하는걸보고 쉴드로 몰아가는것도 역겹네요.
그리고 저는 둘다 욕할수 있습니다만? 저런걸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돈주면 찍어주니까겠죠? 어느쪽이 문제인지 원 크크
21/02/08 01:12
그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1인당 40만원씩 선거전에 뿌린다고 하는데 이걸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면 국민들이 뽑아줄까요? 국민들 세금을 지들 쌈짓돈 쓰듯이 선거앞두고 수십조씩 추경해서 뿌리는데 같이 뿌리는거 말고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나네요.
21/02/07 23:09
퍼주는 걸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았죠
기본소득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스위스의 국민성과, 퍼주는 지도자를 투표로 연임시킨 베네주엘라의 국민성 중 우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포퓰리즘정당에 맞서는 쪽에서 또다른 포퓰리즘을 내놓은걸 보니 정말 참담합니다. 나경원씨 정계은퇴 언제 하실까요
21/02/07 20:57
그 돈이면 차라리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겸 노인들을 베이비시터로 고용해주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정액 일괄지급은 정말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네요
21/02/07 21:07
취지 자체는 괜찮다 봅니다. 어차피 이미 출산율이 극적으로 줄었는데 반전을 꾀하려면 비슷하게 극적으로 밀어붙여야죠.
다만 저 주장에 더해 분명히 돈만 노리고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21/02/07 21:09
진짜 온갖 잡다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저런 식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손에 만지는 큰돈이 보여야 혹하기라도 하죠..이거는 그냥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봐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
21/02/07 21:24
나 후보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나 후보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누가보면 대통령 선거인줄...?
21/02/08 09:07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가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좋진 않을텐데요
세금 어느 정도 더 내도 괜찮습니다만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책정 부분 등 여러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1/02/08 11:18
공시가격 현실화가 다른 이유는 제쳐두고 오로지 세금 더걷을라고 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니 말이죠
정말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현실화가 급한거면 세율을 낮춰서 부담이라도 줄여주던지요
21/02/07 21:24
비혼장려 열심히 하는 중인 여성부 예산 1조 1246억을 저기다가 쓰면 모자를 일 없을겁니다. 결혼 안하면 좋은 점 유튜브 영상 찍을 때마다 억단위로 제작비 쓰는 중이던데 마이너스를 찍을 바에 플러스라도 되는 정책을 펼치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 시장이 이걸 어떻게함?
21/02/07 21:32
http://www.mogef.go.kr/html/2021_work_report/workplans.html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4.do 다들 착각하시는것중 하나가 여성부 예산 대부분이 여성과 관련된 무언가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여성가족부이고, 예산은 가족에 훨씬더 많이 치중되어있습니다. 물론 권력(?)이 누구쪽에 있느냐는...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현실은 2021년 예산 기준 가족 : 7375억원 (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등) 청소년 : 2422억원 권익 : 1234억원 여성 : 982억원 이긴 합니다.
21/02/07 21:26
쓸데없는 여성부에서 좀 떼다 주면 될 듯
허경영 하니까 갑자기 와우 오리지널때 주사위 굴리기 전에 허경영을 세 번 외치면 주사위 이긴다는 미신이 생각나네요.
21/02/07 21:40
(수정됨) 서울서 결혼, 출산할 능력이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보조 안해줘도 잘 살 것 같은데요...(....) 저는 싱글세 낼테니까.... 제발 이쪽좀...(....)
21/02/07 21:44
서울에 자가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극빈층 지원하는것보다 적당히 자산가지고 있으면서 출산 고민하는 계층한테 도와주는게 더 의미있을수도 있습니다.
21/02/07 21:41
오신환, 나경원 '1억 보조금' 공약 비난…"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2071143001
21/02/07 21:43
일단 다음 정권은 잡고 보겠다는 의지의 포퓰리즘 정책이네요. 분명히 자한당쪽은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깠던거 같은데 다음 투표가 위태위태하니 일단은 지르고 보겠다는거네요.
21/02/07 22:23
너무 좀 규묘가 크긴한데
출산하면 돈주는게 차라리 직관적이고 좋은 정책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가 나아요
21/02/07 22:37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6석이 민주당 의석이라 나경원 씨는 서울시장이 돼도 어떤 정책도 실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현실과는 별개로 공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21/02/07 23:39
그러면 더한 공약도 걸어도 되는거죠.
어짜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면 일단 지르고, 실현하지 못하는건 민주당 책임으로 떠넘기고요. 그리고 실현할 수 있으면 진짜로 실현하면 되죠. 뒷일은 다음 서울 시장한테 떠넘기면 되는건데요 뭐
21/02/08 01:48
지방에서 살다보니 전혀 신경 안 섰는데... 엌.. 이 정도였나요???
진짜 뻥카 막 때려도 괜찮을 수치네요. 난 노력했다. 그런데 옆에도 안 도와줬다.
21/02/07 22:45
그냥 표 얻기 위해 지르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1. 재원확보의 어려움 2.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집값만 올릴 것 이다. 이 두가지를 이유로 봅니다.
21/02/07 22:56
일단 야당은 서울시장 이겨도 원하는 정책하기 쉽지않겠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보궐선거라도 일단 이기고 서울시 내부 조직이랑 의회를 바꿔가야죠뭐..
21/02/07 23:05
이런 생각이 드네요
허경영이 몇 년 전에 낸 공약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허경영보다 못한 정치인이다 허경영보다 못한 사람이다 허경영보다 못난 놈
21/02/07 23:05
나경원은 쌓아놓은 어그로랑 자위대 방문건, 주어없음건 , 기름 지구 7바퀴건 뭐 이런 것 땜에 불호가 많아서 안될것 같은데 흠 .. 안철수한테 서울시장 몰아줄 생각은 없나봐요. 국힘당은..
21/02/07 23:11
그러니까 결혼하면 4500만원 주고 애 낳으면 4500만원주고
전제자금 대출 같은거 받으면 3년동안 이자 0% 라는 건가요? 서울시장 임기 8개월 정도 밖에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당선 되자마자 돈 바로 줄 시간이 될까요? 올해 결혼 예정인데 나경원 믿고 뒤로 미루면 되나요?
21/02/07 23:26
크크크크크크... 저번 서울시장 선거때 나경원 찍겠다고 했다가 욕쳐먹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겁나 웃기네요. 세상이 그냥 다 미쳐돌아가네.
21/02/07 23:51
다듬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좋을꺼 같네요 서울시장 공약으로 할건 아닌거 같고...
근데 요즘 보면 어차피 공약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다들 막 지르는거 같은데... 돈도 돈같지도 않고... 그게 또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할말도 없네요.
21/02/08 00:02
연애나 만남 자체를 포기한 2030 세대가 정말 엄청나게 늘고있는데요... 그 세대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주고 자연스럽게 남녀가 더 많이 만날 방법을 찾아보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저렇게 그냥 돈뿌려봐야 효과가 크지않을거로 봅니다. 뭐 똑똑하신 정치인 분들이시니 다 알면서도 일부러 저러는 거겟죠?
21/02/08 00:09
지금도 만날사람은 다 만납니다만 거기서 또 [결혼]이나 [출산]으로 연결되는건 별개의 얘기라서... 그냥 주변미터 기준으로 보면 집값이 제일 큽니다.
21/02/08 00:56
근데 또 지방 사는 입장에서 보면 집값 잡는다고 공급 늘리면 지방은 또 사람 빠지고...차라리 혁신도시 다 합쳐서 매머드급 도시 만드는게 낫겠어요.
21/02/08 03:34
저도 서울 시장에 출마하려는데 공약이 어떤가요?
결혼시 : +1억원 출산시 : +10억원 + 대출이자를 30년간 100% 대납 출산율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선 가능한 부분인지요?
21/02/08 08:44
아무것도 안 하는것보다 좋겠지만 저정도로는 집값 육아의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미혼인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포기할만한 큰 메리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ㅜㅡㅠ
21/02/08 09:10
지금 출산률이면 전국 결혼비용은 0원 지원이더라도 애 낳을때마다 나라에서 1억씩 줘야함...+지자체 인구 걱정인 곳은 알아서 추가 지원금 주고요..
심각해요...
21/02/08 09:12
우리나라는 조세감면 돌봄지원 육아휴직지원 등등 일부 계층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복잡한 소득 역진적 혜택은 다 제공하면서 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처럼 유럽 저출산국가에서 일반화된 간단하고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는 도입 안하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애 낳으면 아무것도 따지지말고 일단 통장에 백만원씩 꽂아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1/02/08 10:13
유럽 저출산 국가들은 직접세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이거 세금 누가 올리죠? 올린다는 정치 세력은 그냥 정치적 자살행위인데. 그리고 그런 현금성 복지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는 건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건지 의문이구요. 출산률이 회복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육아환경조성과 함께, 미혼모 지원에도 적극적이었고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 문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됩니다.
21/02/08 10:22
아니 다른건 뭐 세금 안들어가나요... 저희 직장 육아휴직 쓰는 직원들만해도 세금 일천오백만원씩 타먹습니다. 육아휴직은 꿈도 못꿀 자영업자 비정규직들도 같이 낸 세금이지요. 그리고 프랑스는요... 연간 GDP의 1.6%를 현금성 양육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21/02/08 11:32
저도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결국 돈이 없어서인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결혼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여유로운 사람들은 혜택받지 말아라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저출산 예산의 절반정도가 보육에 쓰이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런 소득 역진적 성격인 정책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높이뛰기의 허들자체가 너무 높아서 문제인건데 지금의 정책은 허들은 냅두고 뒤에 쿠션만 열심히 깔아주는 느낌이죠. 암만 쿠션 깔아줘봐야 허들 밑으로 지나갈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꽂아주는 정책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며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다고 아예 손놓고 지금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유지하는건 진짜 정부나 정치인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1/02/08 11:33
지금 저연령의 자녀가 없으신 분이시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도입된지 오래입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의 아이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만5세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 최저 24만원 최고70만5천원-연령과 보육유형에 따라 다릅니다.)(유치원 지원은 월6만(공립)/24만(사립))과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만7세 미만의 아동에 월10만~20만-연령에 따라 다릅니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를 확인해보세요.
21/02/08 11:21
성패 여부를 떠나서 허경영이 했을때는 죄다 미친소리 하고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현실정치인들이 들고나오고 찬반이 갈리는거 보니
한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는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80년대생 낀세대들은 이러나 저러나 고통받는군요 어차피 적용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21/02/08 12:15
창원시 정책이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낳아놓고 보니 혜택이 있더라'보단 이런 직관적인 정책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미니즘 정책처럼 여 야 할거없이 내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크다보니 1년 차이로 받고 못받고 하는것에 대한 완충은 어떻게 할지 의문이긴 하네요.
21/02/09 02:15
지방에서 이런 정책을 내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서울에서 내는건 잘못된거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쓰는것 보다 현재 거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위성도시들과의 거주문제, 교통문제를 얘기하는것이 맞을텐데, 얄팍하게 표좀 얻자고 내지르는거에 또 혹해서 딸려가고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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