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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18:17
비흡연자에 음주도 잘 안하는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긴 한데...... 꼭 이런 지표만 OECD 평균 따라갈거라고 명분을 내세우는게 약간 웃기긴 합니다.
21/01/27 18:20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이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생존'이 중요한 시기에 '웰빙'을 외치면 공감받기 힘들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가 증가하면... 소비자/자영업자들 불만이 커질 것 같아요.
21/01/27 18:28
(수정됨) 9년 뒤의 목표를 향한 장기적관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쓰여있네요. 국민들한테 공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전문가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마땅하죠.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안정화 된 후에 대부분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딱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만이 커질 것 같진 않네요.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나 여당 지지자의 입장이라면 '타이밍에 안맞는다'고 싫어할 순 있어보입니다. 표 빠지는 일이니까요.
21/01/27 20:07
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9년 장기 플랜이고,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면 앞서 댓글에 적었듯이 그저 맞말이죠!
21/01/27 18:21
담배는 끊었고 술은 마시지만 담배 때려잡는거 반만큼이라도 술 좀 때려잡지 허구헌날 담배만 줘패고 또 줘패고. 그정도면 그냥 안팔고 세금 안걷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는 또 못하겠고 크크크크 소주는 서민기호식품 운운하면서 한 발 빼려나....
21/01/27 18:22
크크 매우 충격적인 것은 이래도 담배 회사의 매출은 담뱃값이 올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즉,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팔리는 수량의 차이는 거의 없고, 사실 상 세금만 오라지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21/01/27 18:40
연도별 담배 판매량 보면 (갑)
45억->44억->45억->2천원 인상->33억->37억->35억->35억->34억 팔리는 수량의 차이 많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게 흡연율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가격 인상이에요. 특히 청소년 상대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득이 큽니다.
21/01/27 18:24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사망률 수치 개선이 너무 드라마틱한데... OECD 10만명 당 자살률 평균 11.3명 대한민국 2009년 10만명 당 31명 2016년 10만명 당 25.6명 2017년 10만명 당 24.3명 2018년 10만명 당 26.6명 2019년 10만명 당 26.9명
21/01/27 19:53
자살예방정책에 예산을 꽤 넣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극적 치료를 제공하고 하면 효과가 있긴 합니다.
어느정도 해당 영역에 재원을 넣어서, 인프라구축 등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죠...
21/01/27 18:25
전형적인...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누군가는 해야하는데...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눈치만 보는... 돈 없으면 술, 담배도...줄여야 하는게...물가 비싼 나라들 특징이기는 하죠...물론 그런 나라들은 소득도 같이 높은 건 함은정...
21/01/27 19:22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이 모두 일반회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담배 1갑에는 보통 건강증진부담금(841원),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8월)이 부과됩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 운영을 지원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소방관련 업무에 사용되기도 하고 교육재정 충당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세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도 향후에 술/담배에서 증세를 하면 돈을 건강보험 재정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1/27 18:27
세금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크크크
얼마나 더 격차를 벌리려고??? 어제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순자산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 2481만원, 하위 20%의 순자산 675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의 평균자산보다 11억 1000만원 이상 많았고 이에 따라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0배에서 166.64배로 급등하였습니다. ( 상위 20% 평균 순자산은 9억4670만원 --> 11억 2481만원 / 하위 20% 평균 순자산은 950만원 --> 675만원)
21/01/27 18:29
??? :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므로,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
21/01/27 18:35
그죠...
술 담배 세금만 올릴게 아니라...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등도 같이 올려야 앞 뒤가 맞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21/01/27 19:25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도 높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미친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는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강화는 늘 찬성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담배값 올린 결정이 정말 용기있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1/01/27 19:37
오...나름 앞뒤가 맞는 증세군요..
. 근데, 정권 잡고 간접세 올리는 건 "상황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할 것 같기는 합니다...
21/01/27 19:29
이 말도 문제였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박영선 전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진짜 못마땅했습니다. 지들이 정권잡아서 세금 올릴때 무슨말 하려고 반대하나 싶었습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자 증세이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정책방향인데, 그걸 "중산층 증세"라는 딱지를 붙여서 공격하더군요. 박근혜정부 시기 결정된 담배가격 인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종교인 과세 등은 모두 용기있는 결정이었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꽤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21/01/27 19:39
그거 효과 반짝 1년이에요. 4500원으로 올릴때도 담배 인상 1년차에도 담배세금 증가액은 꾸준이 증가했고, 2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했거든요.(대충 얘기하면 1년차 1조원, 2년차 2조원, 3년차 3조원 식으로요. 세금 절대액이 아니라 증가분만 이렇게 증가했어요.)
흡연 인구는 줄었는데 세금은 계속 증가했다는건 기존 흡연자는 계속 구매했다는 얘기죠. 즉, 일시적 충격은 있지만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4500원에서 7~8천원으로 올리는건 결국 증세하겠다는 얘기죠. 4500원 인상때처럼 일시적 충격만 있지 세금은 훨씬 잘 걷힐 겁니다. 절대 국민건강 생각하는게 아니죠. 정말 끊게 만들려면 한 2만원으로 올리면 진짜 금연 효과 날겁니다. 물론 술로 도피할 사람들이 많아질테니, 소주도 병당 2만원(식당 판매) 1만원(가정용)으로 올려야죠.
21/01/27 20:31
위에도 썼지만 연도별 담배 판매량 보면 효과 반짝 1년 아니에요.
통계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45억->44억->45억->2천원 인상->33억->37억->35억->35억->34억
21/01/27 21:39
당연히 돈없는 청소년에겐 일종의 장애가 되죠.
근데 세수는 엄청 늘어납니다. 그 당시에도 시뮬레이션 돌려봐았다고 엄청 비난했죠. 어느정도 올려야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보다 더 많은 세수를 올릴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한거죠. 즉, 기존 흡연자 가운데 일부는 이탈했지만, 대부분 비싸진 가격에 적응을 해나가고, 또는 흡연량을 줄이는 타협책을 쓰기도 했다는 방증이죠. 제가 얘기한건 세수 증가를 얘기했지,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적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즉, 세수에서 보았을때, 1년은 반짝 증가세가 주춤하지만(절대 감소가 아닙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물론 기존보단 떨어지죠.) 세수가 증가하니까요. 근거로 보여준 판매량에서도 보듯, 1년 효과로 40억갑대에서 30억대로 떨어지지만 그 이후 판매량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걸 보면 1년 반짝 효과이지 가격땜에 필 사람이 안피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상한게, 분명히 판매량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신문 기사보면 세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점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세수 증가에 대한 기사는 https://blog.naver.com/zero5027/220480715992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852483&date=20150914&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이렇게 두가지만 검색해 보았습니다.
21/01/27 22:36
1) 담배 판매갑수가 줄어든 채로 5년동안 유지됐는데 왜 효과가 없는 일년 반짝이라고 하시는 거죠?
2) 세수가 올랐든 어쨌든 판매량(=담배 소비량)이 줄었으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은 달성한 거 아닌가요? 3) 가격(세금) 상승 비율 > 판매량 감소율 이라 판매량은 줄었지만 세수는 늘었다는 거겠죠.
21/01/28 00:00
1) 일년 반짝 주저 앉히고 그 이후로는 감소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효과 있으려면 정말 돈이 무서워서 못피는 사람이 해마다 생겨나야겠죠.
2)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 말대로 한갑 2만원이 최고선이죠. 왜 세금과 금연율 보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고, 건강은 곁가지로 따라오면서 명분을 그따위로 내세우니까 욕나오는거죠. 3) 그건 4천5백원으로 올렸을때 그런 효과가 나오는거고, 인상 이후에도 해마다 조 단위로 세금이 더 걷히니까 이상하단거죠. 판매량보면 일단 40억갑대에서 30억갑대로 주저앉고 나서는 판매량 변화 추이가 크지 않은데 해마다 조단위로 세금이 더 걷힌다니까 그게 이해 안간다는 겁니다.
21/01/27 18:42
전 담배세인상 찬성측입니다. 흡연때문에 지출되는 건보재정이 상당하기도 하고, 지금 담배값이 그렇게 비싼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지지율을 깎아먹을수 밖에 없는 정책인데도 정말 시행한다면, 드물게 마음에 드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21/01/27 18:47
당연히 올려야지요.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고소득자만 증세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소상공인 영업손실 100조 보상해주네 마네 나오는데 이걸로도 한참 부족합니다.
21/01/27 18:51
담배값, 술값 인상 대찬성입니다. 담배값은 한 만원까지 올렸으면 하네요. 괜히 어설프게 올리면 증세 어쩌니 말 나오니 아예 왕창 올려서 흡연율 획기적으로 줄입시다. 추가로 음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시킵시다. 음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21/01/27 18:52
"물건 살 때 만원 당 100원 더 내자"…與, 부가세 인상 꺼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90433 오늘 이런 기사도 있네요. 증세를 원하지만 증.세. 라고 이마에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돈 걷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보편타당한 사안을 찾아서 과세하려고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정부 내각이 결정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OECD 기준 아직 낮다, 보편복지를 위한 기금 충당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리는거 같네요. 2015-20 년 부동산 정책이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방향성이 아닌 속도 및 시점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점이 있을 거 같은데.... 카테고리가 정치가 아니라 일반임으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21/01/27 18:54
문재인, '담배값 인상 못 막아 죄송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6294585?lfrom=facebook&fbclid=IwAR0xLEnD0ZSzFk2ANUCZ-Ult0bupx8vYaWpnQkuaeCQQtq0Mbc_7FNsAs8I 찾는다고 고생했다 생각이 바꿨다하면 됩니다.
21/01/27 18:56
여기에다가 여당에서는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올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http://naver.me/GmFQ45Aj [손실보상제 위한 '한시적 증세론' 등장…與 이원욱 "부가세 1~2% 인상하자"] 부가세 1%올리면 1만원짜리 물건에 100원 내는거라고.....
21/01/27 19:02
야당일 때는 권력 잡으려고 담배값 술값 인상 정책을 욕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면 또 의무감에 가득차서 담배값 술값 인상하고... 진심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21/01/27 19:04
국민들 정신건강 망쳐놓고 술담배는 건강을 이유로 세금 올린다니. 말이 술값 담배값이지 세금이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좀 말하지요. 세금 더 겆는다고.
21/01/27 19:11
술 안 마시는 흡연자지만 담배값 올린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거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청이 이 타이밍에 발표를 한 건 꽤 놀랍네요
21/01/27 19:15
그간 해온 행태를 볼 때 여론 좀 보다가 여론 험악한게 느껴지면
검토중일뿐 결정된 바 없다며 은근슬쩍 발을 뺄겁니다. 그러다가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은근슬쩍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1/27 19: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60304?sid=105
술담배, 부가가치세 이야기 나온 김에 KBS 수신료 인상도 덧붙입니다. 현행 2500원에서 3840원으로 53.6% 인상이네요.
21/01/27 19:37
(수정됨) 호기롭게도 내가 대통령 되면 담뱃값을 유지하겠다도 아니고 인하를 언급했던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분은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립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특징은 이름 앞에 (구)가 들어가는 분이 많다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구관이 명관이란 건가? 세상을 좋게 바꿔나가겠다는 기대를 팔아가며 표를 받아가더니 결국 바뀐 건 무엇이었는지... 자기 명패만 바꿨네.
21/01/27 19:37
술,담배의 본질은 서민증세죠.
남한테 피해주니까 온당하게 올려도 되는 세금이 아니라, 나는 술담배 안하니까 전혀 노상관인 세금이 아닙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일을 정부가 하네요..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반대했던 일을요
21/01/27 19:56
박근혜 정부 담뱃값 인상할 때, 반대 주장 중 서민에게 부담이 되니 올리지 말라는 것도 있었지만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만 원에 가깝게 확 올려야 하는데 인상폭이 애매하다는 얘기도 꽤 있었죠.
저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1/27 19:59
담배값 오르면 흡연율 주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는 분들은 오히려 돈있는 중산층이상분들이에요 그사람들은 술담배말고도 다른 삶의 낙이 있잖아요. 돈아껴 미래도 봐야하고 하지만 흙수저는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주머니 털어서 술담배는 사는데 대신 다른데에 쓸 돈이 팍 줄어들어서 더 살기 X같아지는것 뿐이죠 흙 특성상 살기 X같아지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 더 술담배에 의지하게 되고... 무한반복이죠
21/01/27 20:43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소득수준별로 보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소득이 낮은 층에서 흡연율 감소 효과가 더 큽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고요. 하: 27.7%->25.2% (9% 감소) 중: 24.2%->23.1% (5% 감소) 상: 18.6%->18.0% (3% 감소)
21/01/27 19:59
빡치는건 판매량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세수를 가장 많이 뽑아먹는 수준으로만 인상한다는 거겠지요
전 둘다 끊어서 올리는게 좋습니다만, 울 아버지는 가격 오른다고 끊을 양반이 아니라서 빡치는군요 크크
21/01/27 19:59
술담배 안 하면 좋아진다는 것도 웃겨요. 전국민이 20세기 초반마냥 미친듯이 줄담배 물고 술퍼먹어서 빨리빨리 죽어야 오히려 복지비용 덜 들지 않나요? 전에 미국의 담배회사도 이런 논리로 나오던데
21/01/27 20:02
그렇게 곱게 죽으면 좋은데 폐암간암후두암식도암 걸려 죽은것도 산것도 아닌채로 골골거리면서 건보재정에 있는대로 빵구내놓는게 문제죠
21/01/28 00:08
근데 장수하면 담배 안피워도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건 당연한거고, 암 아니더라도 심혈관질환(이것도 암 다음 가는 발생율입니다. 돈도 많이 깨져요.)으로 돈많이 깨지는데 암발생율 줄면 이런 질환 발생율이 높아지죠.
어차피 오래사는거 자체가 돈 깨먹는 확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이라 어차피 깨질 돈이면 1년이라도 빨리 죽는게 절약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1/01/28 07:41
[흡연은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비흡연시보다 3배 내지 5배가 증가한다.]
출처는 고대 안산병원 홈페이지입니다. 담배 안피고 장수해서 아파서 돈 깨지는거<담배피고 아파서 돈 깨지는거라고 봐야..
21/01/27 20:11
담배회사야 좀 궤변일지라도 본인들 상품의 긍정적인 면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그 논리를 기조로 정책을 짜겠습니까..
21/01/27 20:39
무슨 장기적으론 옳은 방향 이런소리가 댓글로 나오는거 같은데 최소한 이 정부에선 본인이 전 정부때 뱉어놓은 말이 있으면 추진 자체를 하면 안되죠.
무조건 욕먹어도 쌉니다. 지지자들조차도 이제는 말바꾸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닌걸로 패시브로 달고 가는건지 원
21/01/27 20:54
담배, 알콜에 대한 가격 인상도 증세도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린다고 하면서 증세는 좀 속보이지 않나요.
21/01/27 23:15
전담이지만 담배도 하고 술도 가끔 하는데 이럴거면 그냥 담배 소주 둘다 한 3만원 찍어버리면 안되나요? 찔끔찔끔 올리니까 화만 여러번 나네요
21/01/28 00:03
전담 흡연자지만 한값에 10만원 가죠 ~~
정말 국민 건강이 걱정되고 확실한 금연정책을 하고 싶다면 찔끔찔끔보다 확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1/28 00:11
정말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담배 한값 2만원, 소주 한 병 식당용 2만원, 가정용 만원 정도 해야죠.
이 정도로 인상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하 금액은 돈이 먼저고 사람은 짜바리로 오는 거죠.
21/01/28 03:10
올해1월부터 2만원짜리 전자담배 액상 9만원 만들어놓고 연초세금을 올리네요.
연초는 oecd 평균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전자담배 액상은 세금 높은 순으로 2등부터 5등까지 합친거보다 한국 세금이 더 많던데..
21/01/28 03:51
저돈으로 길빵이나 버스정류장같은데서 피는 개저씨들 면상 찍어 과태료 때리는 무음 카메라+신고 통합앱 만들어 운영했음 좋겠네요. 혐오스러워서 원...
21/01/28 04:19
답배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논리 펼치는 흡연자들 때문에
담배에서 세금 다 빠지고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처벌하고 건강보험료, 실비 기타 건강관련 보험에서 징벌적 보험료 인상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1/01/28 07:21
예전에 담뱃값 올릴때,
담배 끊을 사람과 계속 필 사람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했을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가격이 4500원이었다고 했던거 같아요. 이거 가지고 "이건 세금 더 받겠다는거다. 건강 때문에 올리려면 더 올리던가, 왜 4500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걸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군요... 여하튼, 담배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테고, 이런 경우라면 정말 국민건강 때문이라고 믿어줄수도 있겠죠. 담배가격을 올렸는데 세수가 오히려 확 는다면 이건 그냥 세금 노리고 하는 짓으로 보일테고... 흐흐.
21/01/28 10:48
비흡연자에 술거의 안마시는 개인적 성향으론
담배는 지금도 적당한 정도와 과한정도라고 보고있고 술은 소주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1/01/28 13: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839895
'화들짝' 놀란 정부 "소주·담배 가격 인상 검토된 바 없어" 킹실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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