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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13:40
행정부가...사법부에...외압을 행사하여...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취지시라면...
정준영 부장판사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절대로 정준영 부장판사님이 그런 외압에 굴할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01/18 13:39
재벌 끝판왕인 이재용인데 당연히 집유 나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삼성 계열사 자문 변호사나 이사로 가서 풍족하게 잘 살 껍니다 선배 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21/01/18 14:04
김빙삼 트위터로 돌던 게 생각나네요.
"이재용이 재판장이 판결문 쓸 때, '만약 법대로 실형을 선고하면 삼성 법무팀에 취직한 선배 전관 판사들 다 짤리고 변론 맡은 기백명의 동료 변호사들 성공 보수 다 날아갈뿐더러 나는 또 퇴임 후 뭘로 한몫 잡지?'라는 걱정을" 한다? 안한다?
21/01/18 14:09
한국경제를 삼성이 떠받치고 있다보니 심정적으로 저거 진짜 감옥에 넣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정상국가라면 뇌물을 80억이나 처먹여놓고 풀려나는 것 만큼 개그는 없겠죠. 제대로 콩밥 먹여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몇년 살고 나와도 먹고사는 걸 걱정할 사람도 아닌데 신경쓸필요도 없고요.
21/01/18 14:12
밑에서 어느분이 그러시던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뽑는 대리인이 사실은 돈 있는 고위층의 꼭두각시라는 걸 시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망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최소한 한국에서 사법부는 그런 거 같네요.
21/01/18 14:14
결론이 대충 예상은 됩니다만 이번에도 집유 줄 거면, 앞으로 3권 분립이나 법관의 양심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21/01/18 14:23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자끼리 음주운전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어떤 사고를 내도 집행유예
강도도 강도들끼리 강도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강도짓 하다가 살인을 해도 집행유예 사기꾼들도 사기꾼들끼리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집행유예
21/01/18 14:24
솔직히 요즘은 분립된 삼권 가운데 민주적 통제가 제일 안 먹혀드는 사법부가 가장 믿음이 안 갑니다. 행정부, 입법부는 표로 심판할 수라도 있지, 사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잖아요? 탄핵이니 뭐니 해도 그건 죄다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러니 한 번 헛발질할 때마다 감점의 폭이 다른데보다 더 클 수밖에 없고, 그게 누적되면 뭐...
21/01/18 14:25
실형나왔네요..!?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54197
21/01/18 18:22
50%까지 감형하는게 재량입니다.
그런데 감형했으면 그냥 집유 질러버리지 또 거기선 몸을 사리네요. 삼오(징역3년 집유5년)할거라고 봤는데
21/01/18 14:34
(수정됨) 태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반카테였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봤네요. 댓글 수정. 당연히 정치글이라 생각해서;;
21/01/18 14:29
뇌물건만 가지고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도 한심한 일입니다.
삼바분식회계는 분명 이재용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인데, 직원들이 스스로 서버바닥을 들어내고 그 밑에 분식자료를 숨기는 짓을 했다고 넘아갈 수 있는 일인가요? 60억 상속받아서 세금내고 46억으로 8조를 만드는 신출귀몰 수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니 대단한 이재용이 맞네요.
21/01/18 15:27
아래 기사에 따르면...불법승계 관련 재판은 별도라고 합니다...
[이재용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사실상 마무리 재상고해도 확정될 가능성 높아…'불법승계' 재판은 별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147040 연합뉴스
21/01/18 14:29
대법에서 이미 유죄를 결정하고 내려보낸 걸 어떻게 무죄나 실형 안 나오게 하나요. 오히려 실형을 가장 적게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21/01/18 14:30
(수정됨) [[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712166?sid=101
21/01/18 14:34
링크 눌러보니...
[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이라고 제목이 뜨네요... 기자가...집행유예로...예상하고 기사 작성했다가...나중에 화들짝 놀라서 정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1/18 14:35
아마 1년 정도 이미 다녀왔으니, 가석방 테크 탈 겁니다. 진짜 뇌물 인정 금액이 최소 5년짜리인데 저게 어떻게 2년 6개월인지. 판사가 정말 진짜 실형 주기 싫은데 대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느낌.
21/01/18 14:41
제가 들은 썰로는 재판장은 집유 의견이었고, 주심판사는 실형 의견이었던(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데, 시종일관 재드래곤에게 호의적인 진행을 했죠) 거로 압니다. 결국 주심판사 의견대로 가는 대신 형량을 줄인 것이 아닌가...
21/01/18 14:52
앞으로 투명하게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진정성있게 이야기하면서...'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이 아닐까...추정해봅니다...
예로부터...진실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1/01/18 14:56
진정성이 느껴지는 변호인단의 변호...도 한 몫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를 받았는가? 돈이 부족하여 능력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는지 먼저 돌아보라...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21/01/18 14:44
법정구속이네요. 추운 날에 다시 들어갔군요 안습....
이미 한 1년 살았으니 1년 반만 더 살면되는건데 형기 다 안채우고 곧 가석방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1/01/18 14:50
그죠. 하도 여기저기서 집유 줄거라고 떠들어댔으니...
??? : 시끄러우니...그냥 이 정도로 성의표시만 하는 거로...합의보시죠? 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21/01/18 14:52
절반까진 감형 가능합니다. 작량감경이라고 하지요.
살인도 5년 이상 무기 사형인데 2년6개월 가능해서, 이론상 살인도 집유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법으로 일일이 정하기 힘든 사정들(예컨대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해해온 사람을 죽였다든지...)을 감안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지요. 재벌한테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애쓴 점~~~~을 보통 적용해 오다가 요새는 안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은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에 가깝다는 항변을 일부분 받아들인 걸 겁니다.
21/01/18 14:56
오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매번 최소 ~년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하로는 안주는거로 알았는데 이번건은 특별하게 적용한거군요 전에 가정폭력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집행유예 선고받은게 생각나네요
21/01/18 14:57
어음... 아버지를 죽인 경우는 존속살해가 7년 이상이라서 집유가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다른 이유로(심신미약 등...) 감경된 게 아니라면 말이죠.
21/01/18 15:06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430341
올해(생각보다 최근이네요??) 감형되서 집유가 나왔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가 봐요 암튼 기억에 남아서 말해봤습니당
21/01/18 14:57
비슷한 겁니다...
회복적 사법, 따뜻한 사법을 주장하시는 우리 정준영 부장판사님의 평소 철학이 담긴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21/01/18 15:47
법무부가 절차고 뭐고 생까고 법무부 규정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징계하고 그걸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대통령이 재가했는데 그걸 정지시켰죠
21/01/18 14:51
뭐 1년반 추가되는거니까 이재용 개인입장에서는 힘든시간일지라도 큰 후폭풍없이 넘어가겠네요
집유는 피해서 국민 법감정이랑 완전 어긋나지도않고 몇몇분들이 걱정하시는 삼성경영에 큰 타격이 생길 공백은 아니고요. 중간에 가석방 가능성도있고요. 반대로말하면 누구도 충족못시킨 재판일수도 있지만요 크크
21/01/18 14:54
대놓고 형량 줄이려고 짜고치던 수작인 준감위를 쳐내고 실형 나온 것에 기뻐해야할지, 그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징역이 2.5년밖에 안된다는 것에 슬퍼해야할지.
참 천룡인이란게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21/01/18 15:00
양쪽?다 만족못할 결과겠네요
저야 서민 나부랭이지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몇몇 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넘어가줄줄 알았거든요 후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임팩트를 남길지 궁금하네요 이재용은 어떻게든 실형 피할려고 문재인한테 굽신굽신 댄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이제 어떤식으로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21/01/18 15:02
참작 요소 중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은 흥미롭네요.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저게 맞나 싶네요.
21/01/18 15:06
뇌물을 거절하고 대통령에게 불이익 받기 vs 뇌물 주고 감옥 가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황밸임을 인증한 건가요...
21/01/18 15:08
박근혜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 공여죄는 무죄였지 않았나요?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말이면, 이재용이 대통령이 요구하여서 어쩔수 없다는 논리는 깨지는건데, 또 2심이 법리판단 잘못해서 3심 가는건 아닌지,,,,
21/01/18 15:12
뭐 추측이자 뇌내망상이기는 합니다만..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는 게 입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아예 안 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뿐이었겠지요.
21/01/18 15:18
저도 약간의 모호함과 어긋난 추측일 수 있는데,
똑같은 특검부를 상대로 박근혜 대법원 판결과 이재용 파기환송심 판결에 모순이 보인다랄까? 양립할 수 없는 그 모순으로 각각 감형사유가 되었다는게,,,쉽게 이해 안가요.
21/01/18 15:21
형사재판은.. 증명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사실관계의 경우 가급적이면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즉, 말씀하신 지점에서.... 박근혜 재판에서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이재용 재판에서는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판결하였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어떤 쪽이든 간에 검찰이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한 것은 동일하니 말이지요.
21/01/18 15:17
(박근혜 재판과 이재용의 위 재판 사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수뢰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이기는 합니다.
21/01/18 15:16
국제그룹이라는 아주 추한 케이스가 역사를 장식한 덕분에...
같은의미로 북한이 절대 핵포기 못하는것도 이해가 됩니다 리비아랑 크로아티아를 보고도 핵포기하면 능지가 없는거죠
21/01/18 15:08
법원이 그래도 삼성은 안무서워하는군요.
하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도 그럼 안되 돌아가 하면서 혼내고 다음날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시전하는게 판사 라고 생각하니 다시 위엄이 느껴지는군요.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는걸 대법원에서 안되 징역 살아야되~ 다시 돌려보내더니 기여코 징역살게 만드는군요.
21/01/18 15:13
2년 6개월이면...충분히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형량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유예를 주지 않았을까...그 이유가 뭘까...궁금해지네요...
21/01/18 15:15
대통령도 혼내는게 판사입니다.
실제로 윤총장 사건으로 판사가 이러면 안되 하면서 문통 혼내니까 문통이 다음날에 사법부를 존중한다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21/01/18 15:19
만약에 처음부터 징역을 보낼꺼였으면...그냥 징역 5년...이렇게 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50% 감경했는지...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21/01/18 15:20
(수정됨) 정확하게 말하면 대법원은 피지알맨님 말씀이 맞는데, 고등법원 판사양반은 좀 생각이 다른거 같네요. 대법원에서 실형 주라고 되돌려보내니까 고등법원 판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줄이고 줄여서 실형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문제지만 안되가 아니라 안돼...
21/01/18 15:09
뭐 납득할 만한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천하의 삼성이도 대통령과 비선실세가 내놔... 하는 상황에서 안 내놓기도 어려운 건 맞지 않겠습니까.
21/01/18 16:01
평소 살아있는 권력도 거침없이 비판한다는 참 기자님들에게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1/18 15:39
(수정됨) 뇌물 공여는 법정형이 5년이상이 아니고(수뢰죄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특경가법에 따라 50억 이상 횡령죄가 5년 이상입니다.
우리 법원은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뇌물로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대표의 횡령이라고 보기 때문에(사실 이재용 사건의 경우 본인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회사 이익 도모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여된 뇌물 상당을 횡령한 특경가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대통령이 정당한 후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할 것을 요구한 결과 횡령에 이르게 된 점 등이 형량에 고려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인이라도 초범의 경우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법정형 하한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특별법 위반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작량감경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이견의 여지가 있겠지요.
21/01/18 15:51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 이재용이 박근혜 독대한 건에서도 구두로조차 편법 승계를 위한 지분 관련 작업을 해달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정도 형 준거면 거의 줄 수 있는 만큼 준겁니다.
뇌물이라기에는 직접 금품수수나 이런게 아니라 재단 기부나 유망한 선수에 대한 경주마 후원 이딴걸로 줘버려서 그리고 그 선수가 실제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까지 땄으니 스포츠인 후원이라고 항변해도 이게 논리가 없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뇌물수수에 가까운데 이재용 본인이 녹취록이든 뭐든 확실하게 본인 음성이나 필체, 인장 등이 얽혀있는 증거가 없고 충신들만 써서 작업했는지 끝까지 이재용이 시켰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놈은 없고 주변인들의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라 분명히 뇌물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서 이재용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스모킹 건이 안나온 건인데 이건에서 징역 2년을 넘게 줬으면 법원에서도 고민하다가 줄만큼 준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장악당하느니 재벌에 주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적당한 타협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1/01/18 16:31
당연히 자백없이도 판결은 다 하죠. 형도 주고. 그런데 지문과 혈액이 묻은 칼 이런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큰 형량을 주는건 정상적인 사법적 판단 보다는 원님판결에 가깝죠. 범죄자들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서구에서 기원한 법치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21/01/18 16:16
누가 보면 삼성이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준건줄 알겠네요.
줄거 다주고 받을거 다받고.. 2년반이라.. 광복절쯤에 나오면 되니까 할만 하네요. 앞으로 재벌들이 참고 할듯.
21/01/18 17:00
앞으로 상속세 내고 승계 받을까...말까...고민하는 재벌들에게 참고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물 86억 주고, 감방 2년 6개월 갔다 오면, 개꿀 아닌가 싶어요...
21/01/18 16:28
1년 살았으니 광복절 쯤에는 가석방 요건 채워지네요.
그러면 그때쯤 나오면 될듯 불법승계유죄만 안떨어지면 갔다올만 하긴할듯
21/01/18 21:23
이렇게 보면, 역시 현대 사회에서의 재벌은 귀족이자 왕이 맞아 보이네요. 왕이 재판으로 감옥에 갇힌다 생각하면 나라 망한다 어쩌구 저쩌구 떠드는 사람이 이해가 가기도...
21/01/18 21:54
(수정됨) 이론적으로는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다.. 어쩌고하는데..
사실 이 나라의 영원한 지배자들이 누군지 다들 아시잖습니까. 후후 대통령? 5년짜리. 국회의원? 5년이던가? 법조계 ~사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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