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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7 23:13
(수정됨) 의원님들 뇌가 정상작동한다면 저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 건 본인들도 잘 알 거고
(사실상 대형마트 폐지법이죠) 정용진 부회장한테 뒷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 아닐까요?
21/01/17 23:14
타사이트에서
쿠팡 새벽배송, 로켓배송 사라진다 ->한 지방의원이 독자적으로 발의 했으나 논의 대상에서 빠짐 반경 20km 규제 -> 작년에 발의 됐으나 본인도 소상공인 어려움 공론화 목적이었다고 인정. 이미 폐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 ->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협의중 이라고 일단락 났는데 아닌가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님말고 기사가 너무 많아서 정치글은 무조건 중립기어 박고 보게 되네요.
21/01/17 23:18
(수정됨)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작년7월 발의안으로 보는듯 하더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0338?sid=100
21/01/17 23:24
다시 찾아보니 새벽배송,로켓배송 발의 안됐고 (후에 발의를 할진 모르겠지만)
반경 20km 규제는 내용을 변경후 발의 해서 심사중이네요.
21/01/17 23:52
제가 관련 글을 썼었는데( https://pgr21.com/freedom/89890 ) 직접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금지시킬 수 있는 느낌의 법들이었습니다.
21/01/17 23:22
규제법 유통기한제같은 걸 도입해서 규제법안은 몇년에 한번씩 연장투표에 성공하지못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없는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입법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신각하네요 정말...
21/01/17 23:23
저는 B2C 관련 산업의 모든 규제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배송하고 복합쇼핑몰 때문에 소비자가 힘들어지면 규제해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서울에 살면서 저는 전통시장 간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최근에 핫한 식자재마트가 집주변에 없어서 마트 휴무일에 급하게 신선식품이 필요하면 백화점 가서 사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오이 2개에 5,000원 주고 사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구요. 차라리 세금을 뜯어서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충에 도움을 주세요. 소비자만 생각합시다 제발.
21/01/17 23:25
정부에서 예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핵심적인 거는 안하더라고요. 이용자의 편의 관련한 부분. 전통시장 현금 수수 금지,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차장 신설(시장 넓이 x평당 주차장 o대 분량 이런식으로. 상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 전용공간만 따져서), 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화장실과 세면시설 설치 최소한 이정도는 해놓고 나서 전통시장 살리기 어쩌구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전통시장이라는 것도 실제 보존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정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시장이면 모르겠으되, 끽해야 20~30년밖에 안되고 주변 백화점보다도 역사가 짧은 전통시장은 일단 '전통시장'이라는 명칭부터 쓰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전통' 시장인 것만 보존합시다.
21/01/17 23:26
그냥 쇼핑몰을 전부 국가가 사버리면 됩니다. 그런 뒤 개판으로 운영해서 차라리 전통시장을 가게 만드는 거죠. 전통시장 안가고 배송시키면 어쩌냐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쿠팡 규제하잖습니까 크크
21/01/17 23:29
2월 임시국회때 유통산업개정법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본문에 3번인 복합쇼핑몰 같은경우는 대기업 편법으로 월 2회 휴무를 피해가기에 개정안으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쉰다고 주위 소상공인들 매출이 올라가느냐하면...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당연히 오른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의미가 있을까 하네요. 이리저리 관련 개정안 내용들이 연일보도되고 있으니 한번 봐야죠.
21/01/17 23:36
7~90년대 학번 정치인들 및 그 밑의 세대에서도 그들과 성향을 같이하는 분들이 싸그리 다 늙어죽을때가 될때까지 이른바 '범 민주진보진영'에 표를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진보'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퇴보도 이런 퇴보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진보와는 거리가 멀죠. 차라리 70년대 스타일의 보수가 저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진보적입니다. 정치사상은 그야말로 전체주의의 극을 달리고, 경제사상은 1950년대 스타일이죠. 현대 사회에서 존재가치가 아예 없는 분들입니다.
21/01/17 23:46
(수정됨) ...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뭔 이권을 가지고 저러나 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에 얘기한 것과 같은 비판을 받을만한 일이라는걸 모를리가 절대 없기 때문이죠. 즉, 뭐라고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 난국인 형국입니다. 저분들이 퇴보를 표면적으로 가장하는게 하루이틀일이 아닐 지경이라, 뭘 하든 거기에 뭔가 이상한게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퇴보를 표면적으로 가장한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낡은 정서라는 배경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그걸 표면적으로 가장하는 것이 성립되는 그 환경이라는게 정말 이상한 것이라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뭐가 되게 이상하게 많이 꼬여있어요.
21/01/17 23:56
70년대 스타일의 보수라면 반대활동 하는 학생들 '사복경찰'풀어서 머리 깨고다니고, 선거같은거 비효율적이라 안하시려는 분들 아닌가요....
21/01/18 00:10
(수정됨) 70년대 스타일의 진보는 머리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탱크로 밀었죠.
그걸 그렇게 대입할게 아니라, 각 스타일이 현대 사회라는 환경에서 어떤 수준까지가 가능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폴포트가 현대 한국으로 전생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죠. 최루탄 한발도 못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딱 그 표본이 될 것 같네요. 70년대 스타일이 현대 한국에 적용되면 어떤 환경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게 전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민주진보진영'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박 정권이 이념적으로 좀 미친 측면이 있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곁가지에 불과하고 미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라 4~50년대의 민족해방전사들을 현대에 소환해서 정권을 안겨준것 같아요.
21/01/17 23:30
인류문명과 사회가 진보한다는게 뭔지에 대해 애초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되어있으니 일어나는 참상이죠.
그런 분들이 서울시장을 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벼농사..를 짓는거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온갖 기상천외한 규제를 실시하는거죠. 그분들과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젊었을때 통일과 혁명의 포부를 가지고 농촌으로 대거 진출하기도 했었죠. 그 성향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런식으로 전통시장 육성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겁니다.
21/01/17 23:35
솔직히 이제 전통시장 안간지도 꽤 된거 같네요. 카드안받아+주차힘들어+위생더러워 3콤보 때문에 절로 안가게 되던데..
근데 저 법안은 진짜 무슨 로비라도 받았나요? 아니면 또 180석 믿고 갈라치기 하는겁니까?
21/01/17 23:53
전 과연 전통시장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생계 수와 대형마트 쇼핑몰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생계 수 중 후자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이는 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 수가 더 많아 보여서요
21/01/17 23:56
규제라는 것에 가장 치를 떨어야 하는 집단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폭력이 대물림이듯 맞아본 놈이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거랑 같은건가... A를 살리고 싶으면 A에게 유인해서 B랑 건강한 경쟁관계가 되게 유도해야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건지 B 규제할 생각뿐임 이번에 부동산도 양도세 세율 높였더니 건수 자체가 줄어들어 양도세도 줄어든다고 본거 같은데 근데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해서 그렇다고, 이제는 증여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죠 그냥 미친놈들인듯
21/01/19 02:48
심야에 현장가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어떤반응 나오나. K-강제징용도 아니고 돈벌겠다고 자발적으로 온사람들한테 직장 폐쇄한다그러면 참도 반응 좋겠습니다.
21/01/17 23:59
더불어민주당에게 상생이란
대기업을 죽이면 중소기업이 산다. 이커머스를 죽여야 소상공인이 산다. 타다를 죽여야 택시가 산다. 상생이 아니라 항상 뭘 죽여야 하는 분들이죠. 국민들의 입법권으로 국민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고 싶네요.
21/01/18 00:01
하나도 괜찮은 법안이군 하는게 없죠.
4년 전보다 삶은 더 힘들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데 규제만 자꾸 늘려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니 짜증만 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일 안하는 국회를 한심하게 본 과거의 저는 싸대기 100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이 봄이 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가 가장 안정적인 것을.. 오리맛 국회.
21/01/18 00:03
법률안이 열서너개쯤 올라와서 소위에 넘어가서 논의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통과시킬지는 논의를 봐야 알것 같은데 소위로 법률안들이 넘어는 가는거 같은데 소위에서 아직 관련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회의록상엔 12월 소위에서도 에너지관련 논의만 나누다 산회했으니까요.... 2월 안에 결과 나오려면 논의를 열심히 하던가, 위원회 바깥에서 안보이게 교섭해서 통과시킨다는 이야기 일거고 어느쪽일지는 모르겠네요....
21/01/18 00:13
(수정됨) 새벽배송 규제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규제한다고 총 배송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시간효율적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뿐만아니라 서비스업 직종에서 당직을 제외한 만성적인 야간근무 자체가 사라지는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간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안전에 대한 부담은 사회가 지고있는데 기업가들은 그에 맞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21/01/18 08:25
총 배송량은 업체 문제고 소비자에게 주는 새벽배송의 효용이란 게 있구요.. 야간근로로 인한 부담에 걸맞는 대우를 업체가 안 한다면(실제로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켰나 돈을 주간이랑 똑같이 주나) 그걸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일단 철폐부터 하고 규제부터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21/01/18 14:21
(수정됨) 그러면 안하면 되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건데 새벽배송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쿠팡이 새벽배송을 하는거죠. 기업가들이 문제라면 새벽배송시키는 소비자들도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하는 3D업종들을 낮에 하면 더 효율적인가요? 새벽배송만 봐도 효율 따지면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주간보다는 차없는 새벽배송이 업무효율은 더 높을텐데요? 반대로 새벽배송다니던 물동량이 주간으로 몰리면 시간효율은 더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또 왜 야간에 하는 서비스업이 사라져야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하면 편의점 24시간도 금지하고 새벽에 다니는 쓰레기차도 금지하고 신문배달도 금지하고 금지할거 많네요. 이게 규제민국인가요? 그럼 원래 그 일하던 사람들이 금지시켜줘서 참 좋다 하겠네요. 노동시장이든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든 뭐든지간에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겁니다.
21/01/18 16:21
(수정됨) 수요가있으니 공급이 있다기엔 인신매매, 장기매매, 마약, 아동성매매, 살인청부, 폭행사주 같은 범죄도 수요가 있고 암암리에 공급도 있죠. 기존에 야간근무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니 합법화된 수요가 생긴것이고 소비자들이 얻는 효용이 그렇게 대단한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탄생하고 수백만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생체리듬도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밤낮 바꿔도 문제없다?? 단기적으론 눈에띄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요?? 장기 야간근로자의 주간근로자 대비 암발병 비중, 기타 사망률, 산재 인정비율같은거 찾아본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야간 근로자들을 보면 예전에 감명깊게 읽었던 정의는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마을의 행복을 위해 빛도 들지않는 추운방에 가둬진 소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마을 모두는 행복하겠지만 소년의 인생은 어찌할겁니까? 공리주의를 위해서 그깟 소년 하나쯤은 희생되어도 아무상관 없는거 아니잖아요. 또, 만약 야간 근로가 사라지는 수순으로 간다면 어찌될까요? 예를들어 24시간동안 연간 28억개의 택배를 배송해야되는데 야간 8시간이 금지되고 16시간동안만 택배배송이 가능하진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무시간 2/3로 줄었다고 택배수요도 2/3로 택배배송량도 2/3로 줄어들까요?? 아니죠 새벽배송만의 고유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비중은 크지않고, 야간근로자들이 주간근로로 이동하니까 말씀하신 주간교통량 정도를 제하면 총 공급능력도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같은동네 몇번이고 찔끔찔끔 배송하러 뺑뺑이돌 횟수도 줄어드니 1회배송당 효율은 증가하겠죠(시간효율)
21/01/18 16:54
1. 수요 공급에 범죄를 들고오시다니. 쿠팡 새벽배송이 길 노숙자들 납치해서 강제로 노동시키는 그런거였나요?
새벽에 근로하는 다른 직업을 들고오셔야죠. 장기 야간근로자, 특히 새벽배송은 구인공고에 따로 '새벽배송'이라 올리고 뽑습니다. 새벽배송이 문제가 되려면 강제로 차출되어야하는 경우여야 하는게 옳지 않나요? 2. 말씀하신 소년 이야기의 전제는 '이 소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을 전체에 나쁜 일이 생긴다'입니다. 근로자의 새벽배송 수입으로 인해 다른 쪽에서 극심한 손해가 발생하나요? 공리주의라 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인데 새벽배송으로 A라는 손해가 사회 전체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니 없애자는 거면 저 A에 들어갈 손해는 대체 뭔가요? 3. [새벽배송만의 고유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비중은 크지않고] 이건 뇌피셜이죠. 새벽배송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면 왜 대다수가 새벽배송을 택하겠습니까. 금방 사장됐어도 이상하지 않을건데요. ---- 글을 보니까 마치 새벽배송 근로자들이 어디 감금돼서 억지로 일하는 것마냥 쓰셨는데 그들도 이것저것 따졌을 때 새벽배송이 제일 높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는겁니다. 감금이 되어 노예로 부려지는게 아닌 이상 새벽배송 직업은 근로자의 선택인겁니다.
21/01/19 00:21
(수정됨) 1. 위에 써놓은 범죄중 장기매매, 마약, 살인청부, 폭행사주, 일부의 아동성매매도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하는것입니다. 강제성의 유무와 자발성이 사회윤리의 판단기준으로 별로 중요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끔찍한 작업환경을 견뎌내던 노동자들과 갱도터널을 기어다니던 아동들도 자발적으로 종사했습니다.
2. 예 다른 쪽에서 극심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악화 혹은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 (한 사람을 일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양육하는 비용, 건강악화로 인한 복지비용, 병원비용 증가)는 사회가 지고있지 않습니까? 대체가 가능하다면 작은 비용이라도 불필요한 비용이 되는것이겠구요 3. 왜겠습니까? 님말대로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문제될게 없다면 무슨 일이건 거리낄 것이 없는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상관이죠? 1번이랑 같은 질문이네요. 또 새벽배송만의 고유한 수요와 기업들이 새벽배송을 택하는것은 결이 좀 다릅니다. 전자는 새벽배송이 사라진다면 없어질 수요를 의미하고 후자는 택배 배송을 가능하면 빠르게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해 경쟁적으로 시간단축을 하다보니 사람들이 기상 후에 받을 수 있도록 새벽까지 배송시간을 극한으로 당긴것이잖아요. 꼭 새벽에 받아야 한다와 차이가 없다면 새벽에 받았으면 좋겠다의 차인데 대체 무슨 의도로 하시는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 새벽배송 근로자들이 어디 감금돼서 억지로 일하는것 마냥 쓴적 없구요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21/01/19 03:12
(수정됨) 새벽배송을 인신매매로 비유하는걸 보면
배송일 하시는분들을 만나본적도 없어보이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분들이 있으니 이런 법안도 나오는거겠죠
21/01/19 16:05
대체 오렌지꽃님이 뭔데 인간의 기본권을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거라고 딱 단정지으세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배경 등등은 하나도 고려 안하고 막 내뱉지마세요.
21/01/18 17:28
(수정됨) 허허... 새벽배송에서 일하는 게 인신매매랑 동급인가요? 명백한 범죄행위들과 단순 야간근무들을 같이 묶는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장기적으로 야간근무 시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관련 통계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따지면 노가다도 금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모르긴 몰라도 노가다같은 3d직종은 타 직종대비 사망률이 아주 높을 거 같은데요. 노가다 금지하면 오렌지꽃님이 나가서 건물지으실건가요? 야간근무가 건강에 안좋다고 일괄적으로 금지한다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떤 일에 부작용이 있다고 그걸 아예 금지해버리는 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난다고 도로 다 폐쇄하겠다면 오케이 하실건가요? 마지막 문단은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네요. 대체 누구 맘대로 찔끔찔끔 배송하는게 줄어들고 뺑뺑이돌 횟수가 줄어드나요? 어차피 택배차 하나에 담는 양은 정해져있고 물류센터에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다 채워지면 배송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한 마디로 새벽배송 없어지면 새벽배송만큼의 고유한 수요가 그냥 사라지는거고 그 고유한 수요를 채우던 택배기사들은 직업을 잃는거죠. 교통량이 적어 빠른 속도로 배송이 가능한 새벽배송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주간배송에 택배가 더 몰림으로서 시간효율이 떨어지는건 덤이고요.
21/01/18 23:59
저는 동급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장기매매나 마약투여가 태초부터 범죄였나요? 법을 만드니까 범죄가 된거고 법이 없었으면 범죄가 아니었겠죠.
장기적으로 야간근무 시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악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같은 나라는 야간근무가 특정 필수 직종 이외엔 금지고 다른 유럽국가들도 그에 준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가 노가다와는 다른게 노가다 하다 산업재해로 죽을수는 있지만 야간근무는 그자체로 산업재해에요. 근로자들 생명력 깎아가면서 일 시키는거라구요. 노가다같은 위험한 직종들엔 엄연히 안전에 대한 규제가 있고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그 자체로 위험한 야간근무는 왜 예외가 되야됩니까? 비교를 하려면 그냥 노가다가 아니라 방진장비없이 석면철거 하는정도는 끌고와야죠;; 운전이랑 비교하려면 10년운전했을시 무조건 죽는다 정도는 돼야돼구요. 이러면 누가 운전할까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에 부작용이 있다고 그걸 아예 금지해버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의 해악이 매우 크고, 대체가 가능한데 방치한다면 그건 국가로서 직무유기죠. 마지막 문단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까요??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이 있고 하루단위 수요가 마을당 25개씩, 하루공급능력은 100개라고 생각해봅시다. 배송기한이 하루면 모든 마을을 다 돌아야되지만 이틀이면 두마을만 가면되고 나흘이면 하루에 한 마을씩만 가면되요. 기한이 늘어날수록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이동 동선 자체가 줄어들고 배송효율은 증가합니다. 지역 집중도가 늘어나니 더 큰차량을 써서 창고 반복 횟수도 줄일 수 있구요. 또 새벽배송이 사라지면 새벽배송만큼의 고유한 수요가 사라지는건 앞서말했듯 분명 맞는 말이지만 사라진 수요와 사라진 근로시간을 비율로 비교해봤을때 누가 더 클까요? 시간효율은 택배기사 개인이 아니라 공급업체측 기준으로 말한겁니다. 소비자들의 택배 수요는 조금 줄겠지만 총 소비능력은 변함이 없으니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가 또 생기겠죠. 그 간극을 메워주는게 국가의 역할이구요.
21/01/18 00:23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생도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규제는 결국 제로썸게임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플랫폼기업, 이커머스를 규제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잘 살게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론만 봐도 새벽배송, 대형쇼핑몰 없앤다고 전통시장 안간다가 다수잖아요? 그렇다면 규제로 대기업에 뺏은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는 업체들(비규제 동네슈퍼, 편의점 등)이 조금씩 나눠갖고, 그 외에는 그냥 상실됩니다. 사회 후생이 그냥 후퇴하는거에요 이상한 규제 때문에.
21/01/18 00:49
재래시장 살리는 법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폐지. 대형마트 종류별 상품 배치 금지. 식자재 미리 계량 후 포장한 물건 판매 금지. 대형마트 카트 사용료 소비자 부담. 마트 안에 이륜차 입장 허용. 이정도면 재래시장 갈까요?
21/01/18 00:52
휴무일 지정하면 그전에 주문할거고 새벽배송이 안되는건 전통시장이랑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저딴 헛짓한다고 전통시장 이용할거라는 생각부터가 안일해요.
21/01/18 02:25
망하기 전 마지막 발악인가봐요.
전통시장 보면 다 사촌지간이에요. 자리 남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개꿀이라는 뜻이죠. 로비를 얼마나 하는건지
21/01/18 02:42
새벽배송 합니다. 어디가서 이월급 받기 힘듭니다. 새벽배송 하연서 그나마 먹고살만해졌습니다. 법안통과되면 다시는 죽어도 절대로 표안줍니다.
21/01/18 06:18
국민 월급 중 20%는 전통시장상품권으로만 지급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나오는 환급분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기명식이라 타인에게 양도시 불법입니다?! 이런 신박한 법률이 나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1/01/18 07:19
이것도 누가 이상한 의지만 있으면 진짜로 할 수도 있을거 같네요
1가구 1주택 보유까지만 허용하자는 해괴한 논리도 나오는판에..
21/01/18 05:18
무능한 운동권이 전통시장 살리기랍시고 쑈나 하는거죠...
무서운 건 이 민주당 180석이 아직 3년 넘게 남았다는겁니다;; 180석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네요. 이전에는 법안 단독 통과가 안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저 180석은 자기들이 원하는 건 언제든지 통과가 가능하니 법안 발의 이야기만 나와도 다들 관심가지고 봐야 되요. 정치에 신경 끄고 살고 싶어도 내가 내는 세금, 내 밥그릇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법안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항상 신경쓰면서 살아야 되구요.
21/01/18 06:44
근데 직접하시는 분들이 새벽배송이 낮보다 도로사정, 앨베 등등 편하다는데 왜 자꾸 어떤 분들은 인권이니 어쩌니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1/01/18 17:46
(수정됨) 보시기에 불편하시다잖아요. 그들의 갬성에.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약자들을 위해 뭔가 했다는 정치인/지지자들의 효용감이 중요한 거니까요.
당장 주민/참여자의 효용을 생각하면 재개발 재건축 냅두고 도시재생같은 거 했을 리가 있을까요? 건물은 낡아있고 불편한 계단 경사로에 더러운 화장실은 그대론데 무슨 예술관 전시관 같은 거나 생겨났고 주민을 위한 것은 물펌프밖에 없었죠. 그러면 정작 주민은 죽을 맛이지만, 그러면 강남 사는 그들이 와서 빈민 갬성도 느끼고 뭔가 보존했다 뿌듯함도 느낄 수 있죠. 같은 맥락이겠죠.
21/01/18 06:54
슈퍼 한번 가본적 없는 사람들이 표만보고 움직이니 헛발질을 계속 할 수 밖에요
선거철마다 재래시장가서 음식 받아먹으면서 사진찍는 단골 코스 없어질까봐 걱정들이신듯
21/01/18 07:08
(수정됨) 평생 백수랑 정치인밖에 안해본 운동권들은 이제 좀 멸종돼야.. 얘들은 무슨 민생 가지고 게임을 해요
21/01/18 07:18
제생각에 이 법안은 강력한 이마트 밀어주기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마트가 코스트코때문에 밀리고 있는데, 코스트코 추가 입점을 막아주니까요 이마트의 로비를 받았을테고 그렇지 않고서야 2km도 아닌 20km? 를 발의할 이유가 없겠죠
21/01/18 07:37
제대로 착각하고 계시네요
1km 내에 대규모점포를 출점 못하는거라서 이마트도 출점을 못하는 상태였고 이걸 20km로 확대한다는건데 이마트가 이걸 로비를해요?
21/01/18 08:24
이마트는 이미 전국에 매장이 쫙 깔려있죠
롯데마트는 기존매장 많이 접었구요 코스트코에서 이마트 마켓쉐어 빼먹고 있고 코스트코가 점점 늘어나고있는 와중에 신규출점이 금지되면 이익보는게 누구일까요?
21/01/18 12:31
다같이 죽는거죠 누가 이득을 봐요
고작 코스트코 출점 막자고 20km 출점제한을 이마트가 로비를 한다구요? 노브랜드 전문점 조차 상인들 반대로 만들고 싶어도 출점 못하는 상황에서 저런 악법을 로비하는 인간이 있다면 나가 죽어야 할겁니다
21/01/18 09:05
지인중에 스타필드에서 일하는 신세계 계열사 직원이 있는데
전통시장이고 뭐고 그런거 다 떠나서 그냥 일하는 입장에서는 월2회 정기휴무 생기면 인력 관리나 스케쥴 짜기 쉽고 기타등등해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 같은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 직원들 부러웠다고
21/01/18 09:12
아니 근데 전통시장 반경 20km 면
서울중심에 전통시장 있으면 서울에 추가 출점 안되는거 아닌가요 크크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21/01/18 09:23
저런 똥덩어리나 싸지르는거 보면 아직 살만한가 보네요 하긴 저딴 뭐같은 법안 싸질러도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 덕분에 지지율 30 %대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21/01/18 11:11
제가 알기로 스타필드가 임대료가 기본임대료 있고
월 매출 얼마 이상시 10% 이런식으로 계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들어 임대료가 1000만원이라고 치면 월매출 1억까진 1000만원인데 1억 천만원이면 1100만원 이렇게 되는 식이죠. 당연히 입점하신 분들에 비하면 피해는 적지만 스타필드도 피해가 없게 되는건 아니죠 또 스타필드 자체는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운영하는거라 임대업이 맞지만 신세계푸드 같이 외식업 하는 곳에서 본인들 매장 많이들 내죠.... 같은 계열사니까.
21/01/18 11:10
근데 새벽배송이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건 사실인가요? 이전에 다른 글을 보면 선호한다는 글도 본거 같은데 말이죠.
새벽 편의점 알바는요? 새벽에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 분들은요? 갈아 넣는다면 갈아 넣는 것에 대한 대안(업무 강도와 추가 수당)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새벽배송을 금지 시킬 이유가 안됩니다.
21/01/18 12:05
주52시간만 확실히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여도 52시간이면 주 6일 근무기준 9시간 조금 안되고 주5일 근무면 10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야간금무를 해도 저것만 지키면 될것같아서
21/01/19 03:16
그분들은 52시간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야간도 하시는겁니다..
시간 지키는것보다 당장의 생계유지가 더 중요판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시간 운운하는건 그냥 배부른소리거든요
21/01/19 08:08
52시간은 예시고 제한은 공공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대형 화물차나 소형 화물차 등등이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로 돌아다닌다 라는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요소이고. 과로하다 혼자 죽는것도 사회적 손실인데 교통사고라도 내면 말이죠. 52시간으로 생계유지가 안되는것도 문제지만 일정시간 이상 운전하는건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21/01/18 11:21
새벽배송 대부분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라고 저 시간에 일하고 싶겠어? 라는 생각은 궁예질이나 다름 없죠. 경험상 99% 이상 새벽배송 원해서 하는 사람들 입니다. 오히려 새벽배송 하는 사람들은 현정부 극혐합니다. 주52시간으로 변경된 이후 돈을 더 벌 기회를 없애버렸죠. 새벽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게되었다. 새벽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못벌게 만들었다. 후자를 강제한 것이 현재구요.
21/01/18 11:42
임대주택 공유공간에서 주민들이랑 막걸리 한사발하는 연장선으로
전통시장에서 사람 '냄새'맡으며 살아라는 인식 아닐까요? 그냥 구태적 마인드로 일을 해버리니...근데 그 일이 입법임
21/01/19 02:53
크크 새벽배송이 무슨 인신매매 마약상이라는 소리 까지 나오는군요. 여기서 이러지말고 제발 현장가서 여러분들 인신매매 마약판매와 동급인 새벽노동을 중단해주세요 외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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