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모 의원에게 “청와대 합의안은 잘못된 것 같다. 원래 합의방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 했더니 의원 왈 “이미 너무 늦었다” “법도 안나왔는데 왜 늦었느냐” “결정이 났으니 받아들여라. 너네 특수수사만 보장되면 불만 없잖아? 검찰이 원하는게 그거잖아” “검사의 90%가 형사부고 나는 형사부를 대표하는데 나는 검사도 아니냐” 그런데 정말 늦었더라. 당시 법사위 여야간 한국형 FBI, 국가수사청에 대한 접점이 있었다. 경찰의 사법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능을 떼어내서 수사만 하는 기관을 만들고 검찰은 통제만 하고 경찰은 치안만 하자, 경찰/검찰 모두 불만이겠지만 국민한테는 가장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말이 있었다. 나는 한국형 FBI의 최초 주창자 중에 한 명이고 지금도 내 소신이며 어디를 가든 이게 해결방안이라고 말한다. 만약 다음 대선 결과가 민주당 예상과 달라질 경우 민주당은 정보경찰 폐지와 한국형 FBI 설치법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게 행정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시 소위 기록 보면 여야 의원들이 한국형 FB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다.

2. 나도 직접수사폐지를 주장해서 검찰 내 구성원과 마찰을 많이 빚었다. 집 가면 문자 많이 왔다. “니가 검찰편 맞냐” 나는 그랬다. “나는 첫 번째 국민편이고 둘째 형사부 검사편이다”

3. 사개특위 구성될 때 금태섭의원 들어가기로 했다가 최종에서는 빠졌다. 문건 들고가서 민주당 의원에게 설명하면 다음날 바로 경고가 왔다. “다음번 어디 갈 것 같냐. 니가 좌천이 안되더라도 형사정책단 검사는 니가 책임 질 수 있냐” 실제로 그 친구들 다 공기 좋은 곳에 가 있다. 그 친구들에게 훈장 다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실에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대검 기조부장이 모 의원실에 가서 왜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반대를 하느냐며 한시간동안 고함을 듣고 왔다. 그리고는 방송에 나가서 검찰이 괴문서를 뿌리고 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니 다음날 신문에 “오만한 검찰이 여당을 패싱한다”고 나왔다. 너무 화가 나서 청와대 계신 분에게 찾아가면 찾아간다고 뭐라 하고 안 찾아가면 패싱한다고 뭐라 하니 우리는 그냥 죽을까라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의회에 설득하는 작업은 인정해주기로 했으니 설득하라고 했다. 심지어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됐는데 전화가 와서 나가지 말라고, 어떤 분이 니가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게 너무 싫다더라, 꼭 나가야겠냐고 말이 나왔다. 내가 꼭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그럼 경찰 측 패널을 뺄테니 공평하게 나가지 말아라 해서 실제로 경찰 측 패널은 빠졌고 나는 그냥 방송에 나갔다.

4. 법 통과 되고 한참 후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 하는 말이 “우리는 조국이 형소법 대가인 줄 알았어”라고 했다.

5.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하는 분이 “공안부는 없애야겠다.” 내가 “공안부 없애는 건 좋은데 노동부는 남겨야 한다. 전문성 없으면 절대 사건 처리 안된다. 근로자성 이해하는데 1년 걸리는데 김앤장 노무 전문 변호사가 오면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하자 그 분이 “공안부가 왜 노동사건을 합니까?” 나는 이 양반이 농담하나 싶었다. 그 분 왈 “공안부는 간첩 때려잡는 곳이잖아요.” 나는 “공안부 90%가 노동사건, 노동사건 90%가 임금체불, 나머지가 산재사건이다. 그거 없어지면 노동사건은 누구도 컨트롤 못한다. 양대노총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10%이다. 산재로 1년에 2600명 죽는데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 분 왈 “금시초문인데요” 내가 농담 삼아서 공안부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오셨냐고 하니까 표정 엄청 안 좋아지더라.

6. 민주당 모 의원에게 “변사지휘 어떻게 할거냐. 얼마 전에도 관악구에서 변사체 나왔는데 경찰이 종결시킨거 중앙지검에서 다시 파서 아들이 휘발유 뿌리고 죽인거 밝혔는데 이런거 다 없어진다” 했더니 의원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우리가 없앤건 수사지휘지 변사지휘가 아니다” 아마 변사체지휘랑 헷갈린 것 같다 “수사지휘가 없으면 변사지휘도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

7. 나는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종결권을 주는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몇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종결권 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한테 “공직선거법 종결권 주면 제정신청을 못한다. 공소시효가 180일인데 마지막날 불기소하면 제정신청 못한다” “하면 되잖아요” “제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만 하는거다” “경찰에 하면 되잖아요” “경찰은 불기소가 아니라 사건 종결이다. 처분성이 없다” “그럼 그냥 이의제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간편하잖아요” 제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공소시효 일주일 남기고 고소장과 제정신청서 같이 넣는 이유).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됐다. 내가 직접 설명했지만 막혔다.

8. 수사권조정안 만드는 사람들도 원칙 자체를 전혀 몰랐다. 경찰이 사건종결하면 사본을 검찰로 보내게 되어있다. 경찰이 그게 힘들다고 하니까 갑자기 원본을 60일 검찰에 줬다가 경찰로 다시 보내게 됐다. 사본을 받는 이유가 기록 보려고 하는게 아니고 기록 변개를 막으려고 하는거다. 그 원래 취지를 모르는 거다. 무혐의 종결되는 사건이 150만건이다(5년기준). 형사부 검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자기기록도 아닌데 60일동안 그걸 보겠나. 참여연대 계신 분이 “처음부터 무혐의로 만들어 놓은 기록만 보고 문제점 찾아내는 건 눈으로 암 찾는거다”라고 하셨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의 법안 실적주의,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민사 활용, 주취감경 문제, 정보경찰과 자치경찰 문제 등의 내용도 중간중간 나옵니다.

경찰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회에서 중국 형사소송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이라고 말했던 것, 

정보경찰의 업무 관련 얘기(드라마이긴 하지만 비밀의숲2 에서도 얼핏 나왔었죠),

검찰의 직접수사가 폭증한 계기 같은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중요하고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안에 대해서

입법 관계자들이 핵심내용부터 디테일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게 충격적이긴 합니다.

민식이법이나 전동퀵보드 관련 법안에서 이미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수사권조정안은 그 무게가 다른데 좀 너무하다 싶네요.

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이제 형사상으로도 엄한 일에 휘말리면 큰일나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