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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6:45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겠죠? 그 재원으로 장려금 뿌리고.. 코로나 - 부동산정책 되면서 세입 세출 경향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21/01/04 16:55
사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선을 슬쩍 넘어가거나 레지던스, 고시원과 같은 유사주택들이 있어서 준주거까지 규제여파가 넘어오면 아예 통계 밖으로 나갈수도 있겠네요.. 또 그걸 잡으러 오고... 그러려나
21/01/04 17:02
우선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임용된 관료가 많이 있는건지..안타깝네요. 헬조선오브 헬조선을 만들고 있네요.
부동산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이류는 중개업자들의 독려도 한 몫할겁니다.
21/01/04 17:30
아뇨 영혼없이 집행한게 큰게 아니라 지금 집권세력의 홍위병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시험권력이라는 관료들이 선출권력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안일어난겁니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처럼 관료들이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어도 다 찍어 누른거죠.
21/01/04 17:35
(수정됨) 인정합니다
그래도 보다 적극적으로 다수가 나서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경우도 누가 찍어누르냐가 문제죠. 같은 관료들도 찍어누슨 그 주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관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해도 장차관 등은 정치인에 의해 임명되기에 한계가 있고, 독립성만 강조하면 정작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문제가 있겠죠. 작금의 사안은 국민의 오판에 대한 대가를 국민이 질 수밖에요.
21/01/04 18:00
오히려 중개업자는.. 가격상승을 억제하면 억제했지 유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광역단위로 운영하며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호가내주는 업자들이 존재하는데.. 집주인원하는대로 내주면 상상을 초월하게 올립니다
21/01/04 18:06
중개업자가 가격을 안 올리는 이유는 거래가 안 될 우려 때문일테죠.
가격이 올라야 이른바 복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올릴 수 있을 때 안 올리진 않을거라 봅니다.
21/01/04 18:09
올릴수있을때란 존재하지않아요.. 요즘 매도인 매수인중에 실거래동향, 직전 매수매도가, 다른집 호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중개인의 헤게모니가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로 넘어간지 오래됬습니다.
21/01/04 18:26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가격을 낮춥니다. 억단위의 차이가 발생해서 복비를 더 받는것보다, 매물을 놓치는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저는 3곳에 올려놓다가 중간에 가격을 올렸는데, 부동산은 3곳중 2곳은 가격을 안올리더군요. 최저가 포지션을 잡고 싶은거죠.
게다가 1년전대비해서 거래가 줄어들다보니, 호가 띄울 여유가 없습니다. 한건한건 복비는 크지만, 내가 못먹을 리스크가 더 크니까요.
21/01/04 17:59
지금 상승은 임대차법 개정이 불러온 효과라고 해석하는게 맞아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전월세 거주의 기대효용이 올라갔으니 그만큼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죠.
21/01/04 18:41
부동산 정책 잘되고있다고 발표할때마다 일본해군 생각이나요.
https://namu.wiki/w/%EC%97%AD%EC%8B%9C%20%EC%9D%BC%EB%B3%B8%20%ED%95%B4%EA%B5%B0%EC%9D%80%20%EA%B0%95%ED%95%B4
21/01/04 19:08
문재인 아니었어도 이정도는 아니어도 집값은 크게 올랐을거라 생각하지만 지금같은 전월세 대란은 임대차3법 통과시킨 정부탓이라고 생각합니다.
21/01/04 23:09
오피스텔 월세로 새로 옮길 곳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월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럴 거면 전세를 알아볼까 해서 보니, 아파트 전세도 2020년 2분기에 알아봤던 가격이랑 60% 이상 올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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