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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 14:54
국회선진화 법안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이거 폐지 안하면 망한다고 한 떨거지 정치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뭐 어쩔려고 그러죠... 정권이 천 년 만 년 가는 건지 목숨이 뭐 무적인지...
20/12/28 15:03
글쓴님 의견 그대로입니다. 가처분의 사실상 본안 대체는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 해답으로 '그러니 임시지위가처분 자체를 금지하자'를 주장하는 건 처음 본것같습니다. 이론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헌법상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도 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지지자들 정신위로시켜줄려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막던진것같고, 요즘 이런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보다보면 기가 찹니다.
20/12/30 08:33
이정도 충성경쟁은 박정희때 이후로 처음 아닌가요? 그때 유신정권 치하의 국회에서나 했던 행보같은데요?
운동권이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나봅니다. 이렇게 따라할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20/12/28 15:11
집행정지 자체가 본안소송의 실익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제도 아닌가요? 취소소송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거 같네요. 그냥 사법부를 없애자는 뜻인가요? 게다가 집행정지는 요건도 꽤나 엄격해서 징계처럼 직접적인 손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을텐데요. 진짜 웃음벨이네요.
20/12/28 15:20
행정소송법 교과서를 그냥 없애버려야겠네요. [선출권력] 앞에 이래가지고서야 현행 법령이나 법학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20/12/28 15:29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사형 시키고, 그냥 시험 좀 잘본것 뿐인 검사들이 감히 선출권력에 개기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앞으로 선출된 권력이 직접 입학생을 선발하는 공공로스쿨을 만들어서 검사는 공공로스쿨에서만 임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규임용검사만 갈아치우면 소용이 없으니 지금의 검사도 모두 짜른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 민주화를 위한 검사 임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임하고 필기시험같은 매우 비민주적인 평가 대신에 매우 민주적이고 공정한 100% 면접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우수한 민주검사들을 뽑아 진정한 민주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맞는거죠???
20/12/28 15:30
다음에 민주당 찍으면 제가 바봅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나을거라고 생각해서 뽑아줬는데.. 이게 국민민생법안인가요? 지금 시국에 정말 필요한 법인가 싶네요.
20/12/28 15:40
얘네들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막 나가요? 법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 풀빵 같은 건가요?
이 꼬라지 보려고 내가 촛불 집회에 나갔다니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20/12/28 15:55
민주당을 이끄는 운동권들은 진짜 독재시절 그렇게 당하고 나서
공정한 사회를 꿈꾼 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무소불위 슈퍼 파워를 얻어 보자로 마음 먹은 듯...
20/12/28 16:10
안건을 올리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너무 구린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런 걸 미리 준비하고 징계위를 나중에 하는 치밀함이라도 보이던가... 멍청 돋는다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 시기에 저런 얘기해봤자 지지율만 쭉 빠질텐데, 간 보다가 취소하던지 하겠죠.
20/12/28 16:30
살아있는 권력에게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대인배처럼 행동하다가 실제로 칼날이 자신을 향하니 소인배가 되는군요 크크크 내로남불의 정석이네요 크크크
20/12/28 18:39
이쯤되니까 윤석열이 대권 잡으면 좋겠네요.
검찰 그냥 4년간 적폐 하면서 민주당 다 털어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저러고들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20/12/28 19:21
180석 안줬으면 계속해서 착한놈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을테니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야지요
민낯을 보는 값이 이정도면 싼편...? 은 절대 아니지만;
20/12/28 20:25
이건 정권 바뀌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사법체계를 뒤엎자는 발언인데요... 이걸 고작 윤석열 하나 처잡자고 발의를 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네요.
20/12/29 00:47
더 웃긴게 대통령은 사과했는데 밑에 애들은 난리네요.
1. 대통령은 사실 얼굴마담, 바지사장이다. 2. 대통령이 겉으로만 사과하고 뒤로는.... 둘중에 뭘까요? 다른보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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