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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11:13
표현의 자유는 이제 거의 보편적인 인권아닌가요? 전단지때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보면, 둘다 윈윈할수있게 조정을 해줄일이지 전단지를 막을 일이 아니죠. 사실 북한이 싫어하니까 정부가 막는거 아닌가요?
20/12/19 05:15
토요일인데도 일찍 눈이 떠지네요..
그런데 우리국민의 안보를 저들이 책임져 주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거의 변하긴 힘들거 같구요.
20/12/18 23:45
(수정됨) 통일부에서 유감씩이나 표명한 건 너무 나갔네요
그냥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대 중국 포위망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게 거슬리는 건 무조건 지양해야 할 텐데요..
20/12/18 23:53
그렇게 세련되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미대사 발언도 그렇고 왜 저렇게 미국 상대로 설익은 표현들을 하는건지
중국에 하는 거 절반만이라도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20/12/19 00:02
중요한 헌법가치는 맞는데 절대적인건 아니고
항상 다른 가치와 충돌합니다. 자유보다는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긴 하죠. 강경화 말은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자유가 그렇게 위상이 독보적으로 높은 가치는 아닙니다.
20/12/19 00:06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신보단 시민의 자유쪽이 더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시민의 자유나 권리하고 충돌하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적 이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서요.....
20/12/18 23:59
대북전단이랍시고 김정은 와이프 사진 가지고 뽀샵질해서 포르노 표지 만들어놓고 일베발 노무현 사진 가져다가 별 그지같은 이미지 만든 걸 북한에 뿌리고들 계시면서 같은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 숭고한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떠들어들 대시는데 진짜 제대로 된 대북전단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딴 걸 뿌려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폐 끼치는 꼬라지를 좋게 봐 줄 수가 있나 싶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ok21c&logNo=22127093082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0/12/19 06:33
그래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악의적인 합성사진이나 누군가를 희화하는 사진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논점을 이탈하셨습니다. 아니면 대북전단금지법의 규율 대상을 잘 모르시거나요.
20/12/19 03:56
말로 굳이 안하죠 행동으로 압력을 넣겠죠. 근데 미국이랑 북한이란 동등한 주체가 아니니 의미가 없는 가정일테고요. 사드사태 이전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감시해왔지만 중국은 사드까도 그걸로 반론하는 사람없듯이 강하면 해도 되고 아니면 못하는게 현실이라요
20/12/19 03:27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리여......
아마 그냥 원론적인 수준으로 하는 거겠죠. 한국 언론의 오바질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라면, 중동에 있는 미군기지 근처에서 부유물 날리는거 OK 해준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자기들도 못 지킬 표현의 자유를 강요해서는 안돼죠..
20/12/19 03:47
(수정됨) 근데 외교란 본래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역지사지하면 안되겠냐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죠. 더군다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ISIS나 나치 비슷한 취급받는 국력뿐 아니라 이미지도 최악의 테러국가로 찍힌 상황인데 그걸 세계 어느 열강들이 동일하게 보겠습니까. 중국에서조차 정치적 입장에서 비판아니면 동일하게 안볼텐데요.
20/12/19 04:18
음... 이런저런 답변들을 생각해 봤는데, 애시당초 한국 언론의 낚시질일 확율이 가장 높은 일에 토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미국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볼 확률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 최하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집단이죠. 허허허...
20/12/19 04:23
한국 기자들이 영어 발번역하는거야 둘째치고 북한 뭐라하는건 매번 일어나는일이라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미지가 떨어질데가 없는 수준이라 일부 말고는 반미국가들조차 원래 저런놈이라고 볼 수준이니.
20/12/19 05:13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겠지요. 정부 차원에서 메세지가 아닌 이상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12/19 07:34
저는 저 법안의 강도가 너무 쎄서 놀라기는 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저게 3년동안 깜빵에 갈 정도의 범죄인가 싶어서요.
20/12/19 08:03
이북에서 저런 대남전단 살포하면 남한은 기분 좋을까요? 미국은 서방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이북은 이제 곧 함께할 우리의 한 핏줄이요 동포입니다. 이북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것도 할 짓이 못되구요.
20/12/19 09:17
접경지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형량을 받는 걸 이해 못하겠습니다.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이 접경지 폭격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데요.전단 좀 살포한다고 폭격할 정도면 응징할 생각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12/19 10:01
실제로 전쟁은 못하고 그럴 생각으로 그 지역 지키는데 더 돈을 쓰는게 살포를 막는 것보다 나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연평도 포격때 우리측이 더 큰 피해를 준 걸로 아는데 북한이 전력차를 실감하면 포격의 위험성은 줄지 않을까요?
20/12/19 10:11
전력차가 커지면 그 자체로 억지력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별개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은 북한인데 그 책임을 전단살포하는 측에만 두는게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20/12/19 10:45
개인적으로는 결국 숫자놀음으로 단순히 생각하면야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쉽게 어찌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미친놈들도 많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갑자기 국지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국경지역에서 저러면 저는 그 동네에 있는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20/12/19 10:07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문정권과 북한의 관계는요. 차라리 뭘 주고 받는 거라도 보이면 정치적으로 이해라도 하겠는데 문정권만 애타게 북한을 못 놓아 부르는 거 같아요. 대체 왜????? 임기 초반에야 적당히 어울려주니까 되는 줄 알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젠 뭐 아무것도 없을 거 같은데 말이죠.
20/12/19 10:18
(수정됨) 이건 강경화장관 발언이 선 좀 넘은 느낌 들더군요.같은 얘길 해도 더 세련되게 표현 가능했을텐데.안그래도 코로나 방역과 사생활 규제 관련해서 독일언론과 인터뷰한 발언이 꽤 안좋은쪽으로 서구권에서 화제가 되었던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발언 한 사람이 또 표현의 자유가지고 저런 발언을 하니...
20/12/19 12:42
저도 그당시 강경화가 독일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표현의자유 제한 운운한거 가지고 국내언론에서는 국뽕 빨아댔지만
정작 서구권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 상당히 나왔던걸 국내에서 무시했던 게 좀 쎄했는데, 점점 이상한 이미지를 심어 줄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20/12/19 12:10
글쎄요..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기 이전에 쓰레기 불법 투기에 걸리지 않나요?
현행법상 불법인 행동인데... 북한도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니까 말입니다.
20/12/19 12:15
중심가 나가면 전단지 살포가 비일비재합니다만 이걸 별도의 법으로 지정해서 막지는 않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인 부분이라면 과태료만 물리면 그만입니다.
20/12/19 15:52
살포금지법이 아니라 살포허가제법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지속적으로 사는걸 인증하는 사람만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지들 신념 지키는건 좋은데 그 피해도 감수할줄 알아야죠
20/12/19 21:38
대북전단 뿌리는 단체들도 여타 시민단체들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생존할 수 있는 일종의 이익집단이라 봐야죠. 대북전단을 뿌려서 얻는 단체의 효용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받는 문제를 비교해 봤을때 저는 후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살포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거 관련 군인들도 고역입니다.
예전처럼 북한 내부에 매체가 없던 시절이면 모를까 요즘은 북한 내부에서 한국 영상매체 다 봅니다. 막힌 사회가 아니에요. 굳이 전단지 뿌려서 얻을 효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에 비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갖는 리스크는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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