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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3:17
분양권 받았던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걸든 뭐든 해서 처벌을 하든 토해내든 뭐든 해얄듯... 저거 그냥 놔두면 아파트 분양시장 리얼 헬게이트 열리겠네요
20/12/16 13:20
저게 이상하다 싶은거 하나를 털었는데 258세대중 40세대인거라...
전국적으로 털면 꽤 많이 나올겁니다. 가짜 임신하고 위장 혼인신고는 실제로 쉬운 방법이기도 해서..
20/12/16 13:25
전국적으로든 뭐든 일단 문제가 한번 드러났으면 탈탈 싹다 털어야쥬... 법대로 살고 규정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보되는 사회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네요
20/12/16 13:24
어제 뉴스보니까 미혼모에 애가 3~4명인 사람과 위장 결혼해서 분양 받고 나서 이혼하더군요.
건당 100~ 300만원 사이로 브로커들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했다는데..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애 3~4명 키우면서 미혼모라 어쩔수 없이 돈이 급할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 벌이 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20/12/16 13:50
이건 많이 멍하네요..
사실 이번 정부에 기대한건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구현이였는데 이게 제데로 안 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구차한 날림 제도보다는 사기꾼들만 잘 잡고 엄벌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20/12/16 13:24
추징금과 징역형으로 엄벌에 처하고 앞으로 5년간 청약금지 해야할 듯 해요. 떨어진 사람들에겐 가점을 준다거나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12/16 13:33
5년이 아니라 평생 청약금지 시켜야 합니다.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사기로 처벌하고 부당하게 챙긴 1.5억원에다 나머지 40명에게 현재시세와 청약가로 살 수 있는 금액의 차까지 전부 보상하게 해야 합니다.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 할 것 같지만요
20/12/16 13:46
그 40명에게 보상해야 하는건 아니죠. 그 40명은 선의의3자로써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상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분양 당시 그로인해 순위에서 밀려나 당첨이 안된 40명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20/12/16 13:30
사기친 물건인지 알고 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산 사람들은 청약 된걸 그냥 프리미엄 주고 산거라서... 시세대로 주고 샀거든요. 시세랑 다른가격도 아니고. 사기친 사람은 털어야겠지만.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죄가 없고. 그래서 회수가 안되니깐 떨어진 40세대에게도 보상이 안가는.
20/12/16 13:33
(수정됨) 서류 위조의 경우 빼도박도 못할 불법이나
위장 결혼의 경우 극심한 편법, 도의를 저버린 수법일 뿐 불법은 아니죠.... 청약 당일날 결혼한 사실 자체는 진짜니까 중국과 홍콩에서도 부동산 대폭등기였던 2014-2018년 동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상하이 등지에서 위장 이혼 (당시 그 나라 규제상으로는 1가구 1주택이었나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 소유시 세금 폭탄) 이 횡행했었고 정부에서도 잡아서 단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2010년 중반대비 중국과 홍콩 부동산 시장 가격이 잡혔냐? 우리로 치면 무주택 서민들 살림이 좀 나아졌느냐? 흐흐 전혀 아니올시다였다는걸 2019-20년 부동산 가격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부동산이라는 시스템이 이러저러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편법 우회하려는 작당들을 잡아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진 않는데 저 사람들을 적폐로만 몰아가면서 귀중한 시간/공급 계획을 낭비할까싶어 우려스럽습니다. (수정) 아 물론, 당연, 저 사람들은 잡아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시스템(수요공급의 불균형) 탓 70% 이상, 사람탓 30% 미만인데 사람탓 70%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봐요.
20/12/16 13:49
당장 여당대표와 외교부장관부터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위장전입 전과자들이죠.
그래도 아무일 없으니 뭐..누구 말대로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가 맞네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52611081
20/12/16 14:42
피주고 분양권 산 사람들은 피 받고 판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뭘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분양권 회수해서 예비번호 순서대로 다시 분배해야죠.
20/12/16 14:47
그냥 추첨제를 하자구요.. 누구나 공평하게 제비뽑기하는데 제기뽑기 과정만 공개된다면 이거보다 더 공정한결과가어디있어요
무주택기간이 길면서 통장도 오래갖고있으면서 자녀많은사람에게만 혜택이 먼저 돌아가는게 공정한가요?
20/12/16 15:19
생각하기 나름이죠.
- 집 여러채 있고 돈 많은 사람 - 아이 2명 데리고 집 없이 전세로 이사생활 10년 넘게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집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게 더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있는거구요.
20/12/16 16:18
(수정됨) 무주택자에게 우선권 주는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수 소득 등의 기준을 더 두는게 맞나 싶습니다
저출산 시대니 자녀수까지는 이해하지만 소득기준은 대체 왜... 연봉 좀 높아도 가진 자산이 없으면 별 소용 없는데 말이죠
20/12/16 16:55
필요하다면 가점제 100% 점수오름차순이 아니라 (애초 84초과 물건 청약 자체가 안나오는 현시국이니)
가점제50%/추첨제50% 가점제 - 일정조건 충족시(점수제가아닌), 제비뽑기 식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누가 더 현재 주택이 시급한 지는 점수에 따라 순서대로 매겨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2/16 17:43
공공택지는 건설사가 먹고 민간택지는 조합원이 먹겠죠. 없애는거야 분양가상한제 없애면 되는거고요.
첨언하면 없애는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저런 로또가 있는한 저런사람들은 있을수밖에 없다가 요지입니다.
20/12/16 16:59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대신 부모님들이 무주택이어야하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지난 5년간 당첨이력도 없어야 하고 좀 까다롭긴 하죠.
20/12/16 19:51
시행도 가끔 하는 입장에서 누워서 침 좀 뱉겠습니다.
근데 저거 공정할거라고 믿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단속은 아마 영원히 안될겁니다. 단속할 사람들도 국물을 많이 드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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