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서, 제목은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조금 자극적으로 지었지만 2030 세대를 힐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적은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시대의 현상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론하고자 하는 마음에 작성한 글이며, 글을 읽으시는데 있어 상처를 받으시거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글을 더 다듬지 못한 저의 온전한 부족함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음식 먹은 거 누가 탓합니까. 그런데 옆에서 굶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 갈비 뜯어도 됩니까? 암소 갈비 뜯는 사람들 불고기 먹으라 이거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라면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고 노회찬 의원의 어록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노회찬 의원 개인에 대한 호오를 차치하고 (경제적 측면의) 진보라는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유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이념을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저 문장은 자신의 이념을 명쾌히 정리해주는 문장이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진보(경제적 공정성)를 표방하는 거의 모든 이들은 저 문장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승자의 승자독식은 명확한 부정의다. 그 누구도 경쟁의 패배자를 가혹하게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독점적 소수와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비참함을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제가 정치를 어렴풋이 알기 시작해 저 명제에 감명받았던 시절이 7년 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명확하게, 2030 세대에게 저 명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현재 2030세대의 주류를 차지하는 세계관을 감히 재단하자면 기회의 평등일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 이 경쟁에서 벗어난 입시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분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라. 정당하게 정시로 경쟁하고 공채로 경쟁해라. 거기서 패배한다면 승복하겠다. 능력주의의 공정한 룰에서 내가 패배했을 때 그 결과에는 토를 달지 않고 존중하겠다. 그것이 공정함이다. 감정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 노회찬 의원의 어록을 끌고 와서 다소의 편집을 곁들여 비유하자면, 네 능력이 부족해서 굶는 문제를 정당하게 경쟁해서 암소갈비 먹는 사람한테 징징대지 마라. 내가 만약 경쟁의 패배자가 되어 굶는다고 해도 난 너희들처럼 징징대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강조는, 위 문단에서 언급한 진보를 아우르는 정의관과는 명백히 충돌합니다. 2030의 주류 가치관은 기회의 평등이 온전히 보장된다면 이로 인한 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 학력 등의 불평등으로 인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양극화에 저항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차이는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2030 세대와 진보주의자들 간의 충돌을 낳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노동조합의 영역에서, 진보주의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 노동 시장에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원합니다. 2030 세대는 노동자들이 자의로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합의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이 사회의 기본 합의와 공정성을 해친다는 불만, 혹은 분노를 가집니다. 교육 정책의 영역에서, 진보주의자들은 하나의 단일한 시험으로 19년의 인생이 평가받는 정시 제도를 분산해 단순한 학업역량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시 제도를 보완해나가기를 원합니다. 2030 세대는 수시 제도가 제도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용이하게끔 만들고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훨씬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극대화되었던 첫번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입니다. 현실정치적인 영역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비정규직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경제에 가져올 영향도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오로지 이념과 공정성의 영역에서만 본다면 이는 공정에 대한 화두를 던진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는 상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용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 내에서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야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계약서를, 정규직 계약서로 고치는 것.
그러나 2030 세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용보장이 아니라 공채를 통한 공정한 선발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 일자리화"였으므로, 기존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어 엄청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받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로또이자 특혜였습니다. 따라서 2030세대는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계약 종료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 일자리들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충원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원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고용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요원들과 소방요원들은 지금껏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왔으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정책이 아닌 노동 정책이므로 비정규직을 전부 내보내고 신규 공채를 진행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용 점수가 업무 성과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규직 공채를 진행해 시험(혹은 면접)을 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으로 노동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존 인원들보다 노동생산성이 더 높으리라고 확신할 수도 없으며 ㅡ첨언하자면, 공채 성적과 실제 업무수행능력의 불일치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시 지원자 간에 더 나은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시험 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채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미 수행능력이 인정된 현직자보다 공채 선발을 진행해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인원이 더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은 논리적으로 무결하지 않습니다ㅡ 그에 반해 신규 고용시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재교육 비용과 계약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 인원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봐도 비합리적이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계약직화라는 기존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오직 그러한 신규 공채를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공정한 공채라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2030과 진보주의자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또다른 사례는 공공기관 취업 지방대 할당 문제입니다. 속칭 지방할당제로 불리는 이 정책은 지방 이전 공기업 신규 채용의 50%을 지방대학교에 할당하는 정책(세부사항은 차치합니다)입니다. 2030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에서 19년간 살다가 정당하게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 대학교에 인서울에 성공한 경우는 지방인재가 아니고, 나보다 수능성적이 떨어져서 지방대학교로 진학한 사람은 지방인재인가? 2030 세대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진보주의자들(혹은 지방할당 옹호론자)의 입장에서는, 지방대학교 할당제는 역차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방대의 입결 커트라인을 높이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대에 가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어주길 원했습니다. 지방대학을 다니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인 지방을 거점으로 신규 창업을 할 유인이 많습니다. 지방인재전형을 노리던지 하여 지방대학을 다니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지역의 노동력으로 거주할 유인이 많습니다. 경북에서 지역인재 특채를 노리다가 실패한 사람은 경북 지역에서 알바나 구미 산업단지에 들어가 노동하며 취업 준비를 할 유인이 충분합니다. 그들이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경북에서 19년을 살다가 서울의 대학교로 진학해 자취를 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은 경북 공기업에 떨어진다고 구미 산업단지까지 가서 노동하고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저지하고 새로운 청년 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지방거점대학교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의 입결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방생활을 선택할만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했습니다.


20대, 진보주의자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주제에 대한 대화를 같은 세대 분들과 나름 많이 나누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화 속에서 저를 다소 당황케 만들었던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도그마가 다른 모든 고려대상을 압도하는 신념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상당히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지방할당제 문제로 예를 들자면, 수도권 집중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균형발전에 동의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지방할당제의 이야기를 꺼내면 거기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다시 위와 같은 지방대 할당의 실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다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 와 같은 의견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관련해서도, 진보주의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생각해볼만한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할 때는 요소요소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다가 결론에 와서는 공정성의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역차별이며 명백히 정부의 특혜 정책이라는 관점이 모든 논점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딱히 2030세대가 진보주의자들보다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2030 세대와 모든 시민 계층에게 함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관점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서로의 관점을 한번 더 곱씹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사실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uneducated 하다고 간주하거나 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언제나 있어왔던 인간 사회의 원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청년 계층이 사회의 기득권에 진입할 2~30년이 지난 시대에는 이러한 세태가 조금 더 누그러지면 좋겠다고 소망하지만 지금의 2030에게 딱히 도드라지게 책임을 물어야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030 세대와 정치적 논의를 할 때 저를 조금 당황스럽거나 혹은 울적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진보라는 관점이 2030 세대에서는 씨알도 안먹히는 논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미 진보의 가치관은 몰락했고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라는 헤게모니 속에서 2030 세대는 자신들 사이에서 절대다수의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아닌가?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진보가 설 자리가 있을까? 이미 2030의 진보적 가치관을 지탱하는 사회적 합의는 몰락했는데 나만 눈치없이 동감하지 못하고 과거 진보 세력이 표방했던 정의에 도취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조그만 소망을 말하자면, 현재의 2030 세대가 사회의 주류와 기득권이 된 미래에, 기회의 평등과 결과에 대한 복종이 정의라는 신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현실정치적인 영역에서 2030 세대가 가지는 실망감을 존중하고,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보에 대해 분노하거나 진보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진보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더 고민해볼만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제기할 뿐입니다. 그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꺼내도 괜찮지 않나요?
+ 이정도 이견은 충분히 함께 핏발 세우지 않고도 고민해볼만한 논제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을 자극한 부분이 많았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단코 누군가를 탓하거나 어이 너희들이 틀렸어 하면서 훈계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