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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15:07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대세인걸 보면서, 요즘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걸 깨닫고 있네요.
20/12/08 15:12
그건 징계사유로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도 아니고 구글링과 개개인의 평도 안보고 깜깜이 재판을 하면 살인범이고 사기꾼이고 다 풀려나는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다.
20/12/08 17:25
농구 같이하는 친구들 중에 판결 관련인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법관의 정보를 어디까지 취집하는게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일텐데 어느쪽도 이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하고(못하고?) 정쟁에만 써먹는 느낌입니다.
20/12/08 18:47
농구 관련인이 기소당했을때라든가 등이요. 송인석 판사는 유명하죠 농구판내에서. 그래서 프로들이랑도 같이 섞여 게임 뛸때도있구요. 아... 전 농구를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레 공개된 자료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저도 판사 사찰한건가요?
20/12/08 15:13
설사 그게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가요.
그 정도 행위로 해임당하는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인가요?
20/12/08 15:12
선출된쪽에서 권력을 휘두르는게 맞다면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죠. 그냥 자르면 되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쌍방과실이지 덮어놓고 누가 두드러 맞을 상황은 아닌것 같은데요?
20/12/08 15:17
이유가 왜 없어요?
자기들이 청렴하고 눈치안보고 수사하는 강직한 검사라고 자화 자찬하면서 직접 임명한 사람을... 자기들 수사 하는 타이밍에 짜르면 이미지 박살나니까 못짜르는거지...
20/12/08 15:38
내부 제보로 징계 시작했는데, 그 내부 제보를 한 사람이 추미애 낙하산으로 올라온 심재철이 익명 제보한거죠. 억지로 징계거리를 만들어서 징계 시도를 하는데 어딜봐서 쌍방이에요.
같이 일하는 검사고, 심사하는 감찰위원회나, 법원의 판단까지 전부다 징계거리가 안되는데 어떻게 쌍방이냐구요. 무슨 논리에요 도대체.
20/12/08 15:45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순순히 들은게 문제군요.
아 참 순진한 사람이네요. 옳은 말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권력눈치보고 슬슬 수사했으면 이런 굴욕 안당했을텐데요.
20/12/08 15:48
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윤석열이 뭘 수사해서 찍혀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권력 눈치 안보고 빡세게 수사했으면 누구나 알만한 성과가 있을듯 한데 그게 뭐죠?
20/12/08 16:19
원전수사 진행하고, 영장청구 직전일에 징계가 시작하던데요.
그리고 커리어로 윤석열을 깔 사람이 없을텐데? 성과가 기대되는건 기대하고, 불안한건 찝찝한 사람들이겠죠
20/12/08 17:26
아찌빠 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뇌피셜의 영역이고, 남부지검 증권수사팀도 없애고, 주요수사 인력 좌천시키고 갈아끼우는거 보면, 이렇게 뇌피셜하는 저같은 사람도 근거는 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20/12/08 15:44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힘이란 법무부장관님 아닌가요?
명분도 없는 이유 갖다붙여서 나가라고 하는거보면 무소불위의 힘은 맞는것같네요.
20/12/08 15:08
추미애도 속이 정말 터질거예요. 상대방은 윤석렬 + 한동훈듀오인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이성윤 댕기열검사 박은정 김남국 이런 모지리들밖에 없어서
유능한 적과 무능한 아군을 동시에 상대해야하니..
20/12/08 17:24
진심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주변에도 신앙심이 깊은 경우 논리가 통하지 않고 마치 자기 부모 욕한듯이 달려들어서 그냥 상대 안하는게 상책인듯요
20/12/08 15:2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2/1256486/
자기집 고양이들이 문재인, 추미애를 가장 공정한 남녀로 뽑았다는 진혜원 "부부장검사"님을 빼놓으시면 섭섭합니다.
20/12/08 15:1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추미애 주장 복붙수준이군요. 그냥 윤석열이 걸림돌이다? 어차피 공수처는 국회에서 통과될꺼고 윤석열 임기는 그래봐야 몇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 무슨 헛발질인지... 천주교에 대한 그간의 좋은 이미지를 제발 망치지 말아줘...
20/12/08 15:25
그동안은 종교인이지만, 정말 어쩔수 없을때만, 정말 최후의 순간에 나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뭐 이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미지가 좋았던거고... 저건 정말 본인들 종교 욕먹이는 짓이고 종교인이라면 제일 해서는 안되는 큰 죄악일텐데... 저딴짓을 하네요... 이건 그냥 정치적 행보죠. 종교인이 왜 그딴짓을 하나... 대형교회 정치 목사들이 부러웠던걸까요. 참 한심합니다.
20/12/08 15:31
저 사제 분들이야 많은 선행을 하는 단체로 알고있습니다만, 정의를 이름에까지 넣는 단체들에대해서 항상 뭔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나의 정의', '우리의 정의'를 뜻하는 새로운 한 단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20/12/08 15:59
정의구현사제단이 행동하는 양심이었던건 과거 80년대 이야기일뿐 이제는 그저 많이 편향된 분들이 모인 일종의 커뮤니티라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질때마다 조작 부정선거라며 시국미사 하는 사제들도 있고 천안함 광우병 KAL기 음모론 까지 똥볼 찬 일들만 모아보면 태극기 못지 않습니다.
20/12/08 17:05
수 십년을 정의로움을 추구하던 정의구현사제단과 내 판단이 다를 때는 혹시 내 판단에 잘못이나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공수처로 핫한 오늘도 룸싸롱간 검사에게 대가성이 없었다고 봐주는 검찰. 그 검찰을 그나마 견제해 보려고 만드는 공수처와 검찰 개혁. 정의구현사제단의 주장에 무슨 결격사유가 있길래 어처구니까지 없으실까요?
20/12/08 17:33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게 당연하고, 고로 정의구현 사제단은 최후의 순간에만 나서겠다는게 항상 이야기 했던 그간의 입장인걸로 압니다.
그간의 입장을 떠나서 종교인이 정치에 나서지 않는건 상식적인이야기같습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요. 그럼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이 나서야할 그런 막바지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공수처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고 180석의 힘이 있으니 내일이라도 밀어붙이면 만들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야당 비토권 관련 뭐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국회에서 하는일에 윤석열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나요? 검찰 개혁에 윤석열은 항상 공감하는 뜻을 비춰왔고, 관련 조치를 취해왔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신임하면 그만두겠다고 누차 이야기 해왔으며, 임기도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설령 저항한다 해도 알아서 몇개월뒤면 사라질 인물입니다. 어떻게 걸림돌이 되나요? 감사원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이 현 정권 인물들 수사하는게 지금 타이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권력을 수사하는건 오히려 좋은거 아닐까요? 검찰개혁의 목적중 하나인 권력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는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정의구현 사제단의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검찰 개혁인지, 윤석열이 어떻게 방해가 되고 있는지, 지금이 왜 종교인마저 나서야되는 마지막 순간인지... 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설령 윤석열 총장이 정말 나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종교인이 나서는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20/12/08 18:06
어쩌면 경험치가 달라서일 수도 있겠네요. 검찰이 그 동안 누려 온 특권과 반칙에 대한 이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 검찰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한, 그것을 이용해 지금껏 누려왔던 전관비리 등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그렇지 않다는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 조차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가족 모두를 탈탈 털어 매장해버리는 자들이기에 그나마 잃을게 별로 없는 종교인이 나선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엄혹한 시기에 검사(공무원)는 룸싸롱 접대를 받아도 4만원이 모자라요라며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분노의 감정은 갖고 계시나요? 나는 왜 이리 선택적 분노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20/12/08 18:26
경험치 많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나로 퉁쳐서 이야기 하면 이상합니다. 윤석열과 그 사람들 누가 임명했나요? 본인들이 임명할때 뭐라고 했나요? 그 논리로 이야기 하자면 정권 잡은 애들이 그동안 검찰 장악하려고, 또 장악후에 얼마나 헛짓거리를 많이 해왔나요? 이루 말할수 없는 죄를 저질러 오지 않았어요? 이번 정권은 뭘보고 믿나요? 그냥 문재인이니까 믿나요? 이건 종교죠. 검찰은 그동안 죄가 많아... 윤석열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어... 그냥 편하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선택적 분노이야기는 저도 하고 싶네요. 이명박근혜때 분노했던것처럼 분노하시고, 이명박근혜때 감시했던것처럼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길.
20/12/08 18:44
그러니까 왜 검찰의 그 수 많았던 비리와 범죄보다 그걸 어떻게든 시스템이라도 갖춰서 막아보자는 쪽에 분노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이니까? 믿냐구요? 제 글 어디서 무엇을 봤길래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나요? 91년 5월 경향신문에 당시 춘천지검 검사이던 주모검사(30대) 음주운전으로 공원 계단을 차로 내려오다 경찰과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 된 후 경찰서장 나오라며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파출소 소장(당시 50대)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시간 이상 시키다 집에 돌아갔다는 가십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보통 기사화 되질 않죠) 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며 여러 일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죠. 술자리에서 남 도시자 비서실장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선 지역 상공인들 불러 모아 놓고 병던지기 등등....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수 많은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조차 되질 않아요. 검사와 스폰서 편의 박기*, 30억어치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환부해 주고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조직적 범죄행위까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검찰의 만행을 이제야 그나마 시스템적으로라도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 보자는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죠? 문재인이니 믿나요란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겁니다. 문재인이 하는 것이니 싫은 건가요?
20/12/08 20:00
아웃라이어는 언제나 있죠. 그 검찰 견제한다고 한다는 짓이
1. 무능한 검사 + 자기 똥꼬 빠는 검사 + 문재인 캠프검사 + 세월호 검사 + (우연히 압도적으로 전라도 출신 검사) + 독직폭행 검사 승진 2. 삼성 수사 검사 + 박근혜 깜빵 보낸 검사 + 이명박 깜빵 보낸 검사 + 국정원댓글수가 검사 좌천 3. 남부지검 증권 합수부 해체 + 옵티머스 수사팀 교체 + 라임 수사팀 교체 4. 이제까지 역사상 사건 1개에 1번만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을 6개의 사건에 대해서 발동 5. 사상최초 검찰총장 직무 정지 6. 검찰 총장 징계를 위해 1번에서 승진했던 검사가 익명으로 제보, 한동훈 수사할때 필요하다며 모은 윤석열 통화기록 사용, 감찰 담당관이 감찰위 방해, 추미애가 감찰위원회 패싱하기위해 시행령 변경, 반발로 감찰위 시행하니 징계 부당, 법무부 직무 정지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7. 상황 불리하게 돌아가니 천주교 이야기하면서 말돌리기. 논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누가 먼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 예 들면서 그래서 개혁해야한다구요? 자살한 노무현 빨로 대통령 잡은 분을 지지하면서 예를 들어요?
20/12/08 20:10
제가 궂이 30년이나 된 사례를 든 이유는 그 오랜기간동안 검찰의 행태가 변하질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려려 한 겁니다. 정권은 5년이 지나면 끝나지만 검찰 권력은 수십년간 그 비대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들을 견제할 장치가 없으니 적어도 견제할 장치는 만들자는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점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통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안타깝네요.
20/12/08 20:16
1번부터 7번까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한가지도 받아치질 못하는거 보니까, 그냥 시간 낭비했네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뭐 그냥 할말 없는 정도네요 크크.
20/12/08 18:43
특권, 반칙, 무소불위의 권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죄 등등
예니아빠님이 말씀하신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의 병렬식 나열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부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로 설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08 19:06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8802.html
5년간 검사기소율을 살펴봤더니 0.14%로 일반인에 대한 기소율 40%에 비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는 예전 기사하나 첨부 합니다. 실상이 이렇습니다.
20/12/08 19:12
https://news.joins.com/article/23617860
"사법ㆍ사정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015~2018년)을 보면 대검찰청 0.4%, 경찰청 1.2%, 법무부 0.3%, 법원 0.3%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사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검사만 특별한게 아니라요. 그리고 MBC 기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거기는 친정부 색채가 강해서 내용도 그쪽으로 갑니다.
20/12/08 19:20
네 법조가족이 특별하긴 하죠. 거기서 뭔가 결론을 내면 민원으로는 그 결론을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고발이 많이질 수 밖에 없고, 그 고소고발에는 무리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 기소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무리한 고소고발이 많아질테니까요. 그런 특수성을 고려안하고 일반인에 비해 기소율이 낮다고 해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2/08 19:28
NoGainNoPain 님// 바로 위 댓글에 제가 예로 든 검사분들 검사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기소되어 어떤 형이든 받았겠지만 실제론 기소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기소울이 낮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예로 든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20/12/08 19:32
예니아빠 님// 추미애가 윤석열과 측근들 기소할려고 주요 지검과 감찰부에 자기검사 심어놓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시켜가며 윤석열 배제시키고 자기검사들에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기소도 못한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사건들이 문제있다면 법무부가 감찰권을 발동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쓰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감찰권을 줘 놨는데 왜 그당시에는 감찰권 발동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엉뚱한데 힘을 쓰는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20/12/08 19:41
NoGainNoPain 님// 범죄 검사들 기소조차 되질 않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놓친 건가요?
20/12/08 19:44
예니아빠 님// 법무부가 감찰권을 발동 안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감찰할 필요성조차 없었다고 느꼈다는 것 아닌가요?
기소가 안된게 문제라면 법무부는 당연히 감찰해야죠. 근데 그걸 감찰도 안하고 넘겼다면 둘 중 하나겠죠. 문제가 없어 보이거나, 법무부도 한통속이거나.
20/12/08 19:50
NoGainNoPain 님// 제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검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일이 한국에선 통하질 않는데 그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론 전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군요.
20/12/08 19:54
예니아빠 님// 아니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검사가 죄를 지었는데 불기소로 피해가는것 같은데 법무부는 뭐했냐구요. 님은 검사가 죄를 지었다고 확정짓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법무부도 같이 까셔야죠. 당연히 감찰권을 발동해서 검사가 지은 죄를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검사가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모릅니다. 님의 입장과는 애초부터 달랐어요.
20/12/08 20:03
NoGainNoPain 님// 검사가 죄를 지었는데 기소가 안되었다는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좀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아서 결국 필요한 것이 제도 개혁이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시스템 정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든 어디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질문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나 싶어 질문을 다르게 드려 봅니다. 검찰은 죄를 지어도 기소되면 안되는 존재일까요?
20/12/08 20:05
예니아빠 님// 죄 지었는데 벌 안 받은 사람 : 노무현, 박원순, 노회찬. 일단 3명 예를 들어드립니다. 당연한 일이 한국에서 통하질 않네.
특히 노무현은 자살해서 수사 중단된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디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되는데, 친구까지 이름팔아 대통령 해먹고.
20/12/08 20:15
예니아빠 님// 왜 수사 중단했냐구요. 권양숙부터 깜빵 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경우에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된다는게 논지 아니세요? 말 돌리는거 보니까 엄청 아파보이시는데?
20/12/08 20:19
플라 님//[경향신문] 1991-05-26 (사회) 가십 15면 판 367자 스크랩
◇…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던 현직검사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순찰차의 추격끝에 붙잡혔으나 경찰이 음주측정은 물론 조사도 하지 않은채 훈방해 말썽. ◇…춘천지검 주성영 검사(34)는 25일 0시20분쯤 춘천시 후평2동 보안파출소옆 공원계단을 만취된채 서울2드 3317호 엑셀승용차를 몰고 내려오다 경찰관에 적발,뺑소니치다 2㎞ 떨어진 조양동 제일병원 앞길에서 경찰순찰차 3대에 의해 검거됐는데…. ◇…인근 동부동 파출소로 연행된 주검사는 『경찰서장와 경찰국장을 불러 달라』고 폭언을 하며 당직근무중인 백모 경장(53)에게 「앉아 일어서」를 시키며 행패를 부리다 연락을 받고 나온 춘천경찰서 한기옥 수사과장의 설득으로 귀가.<춘천=김흥성기자> 滿醉 검사가 병으로 때려 전북지사 비서실장 중상(색연필) [조선일보] 1998-09-07 (사회) 가십 27면 판 405자 스크랩 ○…지난 4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중앙동 모 음식점에서 전주지검 공안부 주성영(40) 검사가 사소한 시비 끝에 전북지사 비서실장 박영석(37)씨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 6㎝쯤을 찢기게 했다. 박 실장은 피를 많이 흘린 뒤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근육마비 현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4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박 실장은 『주 검사가 자리를 먼저 뜨려는 유종근 지사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지사가 떠난 후 가볍게 이를 지적하자 갑자기 술병으로 내리쳤다』고 밝혔으나, 주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폭행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5일 주 검사에 대해 진상조사후 중징계키로 했다.<김창곤 기자·cgkim@chosun.com> 앞으로 이런 자들은 기소도 하고 죄에 따른 댓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폴라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별 반 다르지 않아요.
20/12/08 20:25
예니아빠 님//
없어야겠죠. 당연히. 아웃라이어 뜻 모르세요? 유치원에서 질 나쁜 급식 하는 케이스도 종종 나오는데, 그러면 유치원은 적폐니까 다 없애버려야해요? 위에 적은거 다시 적어드려요? 지금 하고 있는게 검찰 개혁으로 보이세요? 공수처는 또 법 개정해서 원하는 처장 7년, 검사 9년 임명한다고 하죠? 충견을 승진시키고, 실적있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앞으로는 주요인사 아무도 수사 못하게 되는게 검찰개혁이요?
20/12/08 20:45
플라 님// 과정 뿐만 아니라 기승전결을 다 이야기해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니 제가 다 송구하네요. '크크'를 비롯한 '기술'을 적접 시전하신 폴라님이 비아냥을 말씀 하시니 ......쩝 이런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도 안 쓰려구요.
20/12/08 20:55
예니아빠 님// 님이 계속 '검사가 죄를 지었는데' 라고 단정하고 들어가시니까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 거죠.
님이 언급하신 고래고기 사건이 정말 검사가 죄를 지은거였다면 그동안 법무부는 뭐했냐는 겁니다. 조국이 나가기 전에 법무부 감찰권 강화시켜놓고 갔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감찰권 발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있습니다. 자기검사 울산지검장 박아넣고 재수사하라면 됩니다. 서울지검이랑 법무부에 자기검사 잘 박아놓고 잘 써먹었는데 울산지검에 자기검사 박지말이야 될 이유도 없구요. 제가 위에서 말했잖아요. 둘 중 하나겠죠. 문제가 없어 보이거나, 법무부도 한통속이거나. 문제가 없다면 님의 가정이 틀린 거구요. 법무부도 한통속이라면 법무부가 검찰개혁할 자격이 없는거죠.
20/12/08 21:18
NoGainNoPain 님// 말씀하시는 그 법무부. 검사 출신 아닌 법무부 장관이 많지 않죠. 그들만의 리그였으니 이렇게 곪아 온 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대체 그동안 법무부는 뭐 했냐? 왜 검찰조직이 이렇게 까지 망가졌는데 이러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니들 만으론 안되겠다는 겁니다. 감찰권만으론 안되니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오랜기간동안 못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드려도 검찰이 죄를 지은건지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힘이 쏙 빠지네요. 검찰개혁 관련 토론에서 그게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20/12/08 21:24
예니아빠 님// 님이 언급하신 고래고기 사건 마무리가 올해 여름입니다. 그때 장관은 지금도 열일하고 계시는 추미애구요.
참고로 법무부 감찰권을 강화한 장관은 조국입니다. 둘 다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검찰이 죄를 지은건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럼 님은 검찰이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그 법무부조차 나서지 않는 판국인데 말이죠. 님의 주장은 누가봐도 검찰 죄가 명백한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나 통하는 거죠. 근데 검찰 죄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설명 못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20/12/08 21:32
NoGainNoPain 님// 그렇다면 저 위에 주성영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전혀 기소가 되지않는 상황에서도 똑 같이 생각하시나요?
20/12/08 22:25
예니아빠 님// 아니 30년 가까이 지난 일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들고 오시면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은 검찰끼리 조금 봐줄수는 있어도 기록에 다 남는 일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다가 감찰 걸려서 징계 먹으면 본인만 손해인데요. 요즘 법무부가 감찰에 한놈만 걸려라고 위에서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추세인데 말입니다.
20/12/09 02:59
논지 자체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언급하신 통계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성격의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한 0.13%의 기소율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된 사람 중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람의 비율인데요. 김종민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 숫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수처 추진하는 데 명분을 삼기 위하여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을 숨긴 것 뿐이죠. 분모가 실질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부분 말입니다. %만 보니까 이상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통계에서 밝힌 숫자를 보죠. 11,000여 건 중 14건만 기소됐다고 나옵니다. 검사정원법상 올해 정원이 2,292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을 넘을 수 없으니 지난 5년 간 평균은 2,200명이 안 됩니다. 모든 검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씩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전국민의 평균을 훌쩍 넘어선 범죄집단인가요? 이건 판검사들이 수도 없이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개인OOO의 범죄행위로 피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나 기소/불기소처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 고소를 당하거든요. 수십회에 걸쳐 500명 이상 고소한 사람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를 시작할 필요도 없이 각하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도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형식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아마 자기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비교하려면 판사나 검사가 순수하게 사인으로 피의자가 된 통계만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12/08 21:36
[나는 왜 이리 선택적 분노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남들한테 묻기전에 그대로 본인한테 자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2/08 19:35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이어 원불교 교무, 개신교계 인사들의 검찰개혁 촉구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내 생각과 그 분들의 생각이 다른지 한번 쯤 돌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20/12/08 15:14
천주교지만 정의구현 사제단은 정말 별로입니다.
노동탄압시절에 명동성당에서 시위대 보호해주고 운동가들 보호해주고 인권에 목소리 내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치에 개입이라기 보다는 시대의 소명에 따르는 느낌인데 정의구현 사제단 저런 성명내고 그러는 것은 그냥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저런 행동이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제에게 종교적 소명 말고 보다 더 큰 정치적 신념같은 것이 있는 것일까요?
20/12/08 15: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38704
검사 술접대 사건의 검사가 기소가 되었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건 김영란법으로만 기소가 되었고 그 외 김봉현이 제시한 나머지 의혹들은 전부다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2/08 15:30
[김 전 회장이 당일 부담한 총 접대 금액은 536만원인데 여기서 11시 이후의 접대비용인 55만원(밴드 및 접객원 추가비용)을 뺀 481만원을 5로 나눠 각 96만2,000원을 수수했다고 본 것이다.]
이게 말인지 개소린지….
20/12/08 15:50
부정청탁금지법도 수뢰액 균분과 이론은 같습니다만,
수뢰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죠. 수뢰액으로 인정하면 100만 원이 넘든말든 상관 없어지니까요.
20/12/08 15:34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장이 추미애 들이받고 사퇴한 이후에 추미애가 자기 사람 심은 곳인데
김봉현보고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세우면서 자기 사람 꽂아도 결론이 저렇게 나오면..........
20/12/08 15:34
어찌보면 저 결론은 당연한게...
만약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판결에 대한 아무말 대잔치까지도 그때마다 다 의견 내야 하게요. (사실 그건 법관대표회의가 할 일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나서서 해줘야 할 말인데, 워낙 존재감이 없으셔서...) 당장 어제 우원식 의원 발언부터 해서(뭐 이건 원래부터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법관 출신이라는 본문의 장관님이나 박범계 의원(이분은 추장관과 달리 그나마 괜찮던 사람인데 정권 바뀌고부터는 선 넘고 있음)조차 친정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데요. 확정된 한명숙 판결까지도 잘못되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 반대의견은 딱 3개 나왔다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는 건... 법관들이 점잖아서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만 써서 그렇지... 잘못된 것이 있다 한들 선택적으로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20/12/08 15:36
직무배제 결정도 그렇고 추미애가 판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법관들쪽 여론을 전혀 못 읽었다는 얘기죠.
거기다 나서서 왜 내 편 안들어줌? 칫 나 삐질거야 뿡 하는 정도의 글을 써대니...
20/12/08 15:57
사실 장관님이 판사 출신인 건 거의 의미 없긴 합니다.
14기이고 1995년까지 하고 나갔으니까 25기 이후 분들과는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고...(군법무관 갔다온 분들이면 22기) 얼굴 볼 기회조차 없었던 법관이 이미 90%쯤 될겁니다. 인적 접점이 거의 없는거죠.
20/12/08 18:30
인적 접점은 없다고 해도 판사들 분위기나 성향 이런건 알 여지가 있을텐데 저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게 신기해서요.
판사들 제일 싫어하는게 위에서 대놓고 일해라절해라 하는건데 말이죠..
20/12/08 15:41
익명제보 = 심재철이 함.
감찰조사 = 박은정이 했는데, 한동훈 감찰한다면서 윤청장 통화내역 뽑은걸 사용함 그냥 감찰위도 패싱하고, 자기가 승진시켜주는 부역자들이 콜라보로 짬짜미로 보내려다가 걸리는 게 하나 두개가 아니죠.
20/12/08 15:59
한가지 친문들이 착각하는게 검찰개혁을 제대로 헀다면 아마 태극기외엔 다 찬성했을거란 사실이죠
문재인이 싫어도 제대로만 하면 누가 토달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자업자득이지 토왜 적폐 세력때문이 아니죠
20/12/08 17:39
판사문건 저게 사법계를 흔들만한 사안이지 않나요?
저걸 문제 삼아 버리면 검찰은 더이상 정보수집 못할테고 그러면 자연히 정보수집 계속 하고 있는 로펌이나 일반 변호사들과의 재판에서 불리해질테니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따라야할 거 같은데요
20/12/08 18:12
제게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미지는 연평도 포격때 완성되었습니다. 가치판단은 내리지 않고 당시 기사만 남기겠습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3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정구사)의 박창신 원로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인 박 신부는 지난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면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 행위였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었다. 정구사는 이미 수년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의 주장을 해 왔다. 정구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김일성)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적도 있었다.
20/12/08 23:23
기본적으로 자신이 선이면 수단과 방법은 좀 위법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논조의 댓글이 보이네요 제발 이번 정권의 이런 쌍팔년도 운동권 마인드는 이번이 끝이길 바라겠습니다
20/12/09 00:25
이쯤되면 누구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추미애는 진짜.....
물 밑에서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 위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 보면 민주당 당대표 하던 시절의 포스는 0.0001도 안 느껴지는듯 무능, 재앙 그 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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